(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한국환경공단과 손잡고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인천본부세관(이하 ‘인천세관’)은 지난 11일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재생원료(페트병, 금속캔 등) 수출기업 임직원 대상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올해 초부터 국내 생산 입증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는 재생원료 수출 기업의 원산지 입증서류 확인 방법을 개선했다. 또한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통관애로를 예방하기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등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 대해 "재생원료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환경공단과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환경공단과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는 국내 재활용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EPR제도(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른 신규 시장 선점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기도 했다. 인천세관은 재생원료 수출시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른 FTA 유의사항과 그동안 간접수출기업이 수출신고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들어 10일까지 반도체와 승용차 등 주력 품목의 호조에 힘입어 이달 들어서도 수출 증가세가 이어졌다. 특히 중국으로의 반도체 제품 수출 증가에 따라 지난해 동기 대비 22.9% 수출 호조 실적을 보였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10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액은 153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3.2%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의 누적 수출액은 5239억83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0.2% 늘어난 수치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조업일수는 5.5일로 전년 동기(4.5일)보다 1일 많았다. 이를 고려한 일평균수출액은 27억8000만달러로 9.0% 증가했다. 반도체와 승용차는 각각 45.5%, 28.9% 늘었고, 철강제품(45.7%)과 선박(265.0%), 정밀기기(21.1%), 가전제품(22.3%)등도 수출플러스를 기록했다. 반면 석유제품(-23.6%)과 무선통신기기(-9.7%)는 수출이 줄어들었다. 국가별로는 중국(22.9%)과 미국(33.0%), 베트남(25.0%), 유럽연합(EU 24.1%) 등은 증가한 반면 10개 주요 수출국 중 말레이시아(15.5%)만 수출이 줄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번 추석 연휴는 예년과 달리 무더위의 연속이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이례적인 ‘9월 더위’가 기승을 부렸고 열대야 현상도 관측됐다. ‘추석(秋夕)’이 아닌 ‘하석(夏夕)’이라는 말이 들릴 정도다. 최근 10년간 추석 기간의 평균 기온은 대체로 15도에서 23도 사이였고,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9도 정도였다. 그런데 올해 추석 연휴 동안 체감온도는 33~35도에 다다랐다. 사상 최고급이다. 문제는 폭염의 추석이 올해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다. 폭염은 단순한 더위를 넘어 우리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이런 현상이 더 이상 개인적인 경험이 아닌 전 지구적인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기후변화가 단지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위협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 이에 따른 기후변화는 지구 온난화, 극심한 기상 현상, 해수면 상승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인간 활동, 특히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의한 ‘지구 온난화’에 의해 야기됐다고 경고한다. 올해 유난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지난 8일 경기 시흥에 소재한 DS단석을 방문해 바이오디젤 등의 생산 과정을 살펴본 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DS단석(대표이사 한승욱, 김종완)은 친환경 재생 에너지 수출업체로, 지난 1965년 7월에 설립돼 2023년 매출 1조109억원, 수출 2억9200만달러(한화 3940억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 차장은 업체로부터 주요 수출 품목, 수출국 현황, 수출품 생산 공정, 바이오 항공유 확산에 따른 미래 성장 전망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최근 환경 오염, 지구 온난화, 자원 고갈 등 심각한 지구환경 문제 속에서 친환경 재생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과 국제적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우리 기업이 글로벌 친환경 재생 에너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통관·물류 규제 혁신,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확대,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다양한 관세행정 지원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지난 8일 청사 10층 대강당에서 서경호 주무관을 2024년 ‘9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서경호 주무관은 5천억원대 외국 자금을 정상 무역대금으로 위장해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일당을 검거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세관은 또한, ‘9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 으뜸이에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수출지원 사업과 해외통관 애로해소 지원 정보를 담아 ‘기업지원 MAP 시리즈’를 제작·배포한 이현정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으뜸이에는 다국적 기업이 명품 브랜드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고 자진납부(29억 원)를 유도한 전건주 주무관과, 본·지사 간 거래에서 사후보상조정으로 지급한 금액이 거래가격에서 누락된 사실을 입증하고 자진납부(15억 원)하게 한 신민서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조사분야 으뜸이에는 제지산업의 특성을 분석한 후 외환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96억 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한 최연주 주무관이 선정됐다. 그밖에도 장마·태풍에 대비해 청사 주변의 조경시설을 정비하고 자연재해 예방에 힘쓴 동해세관 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동원, 신세계, 대상, 롯데, 이마트 등 대기업 계열사가 수입소고기 할당관세로 약 190억원대의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지원에도 불구하고 수입소고기 가격은 거의 내리지 않고 결국 대기업과 수입업자만 배불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해수위 소속 임미애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TRQ 할당관세 수입업체별 배정현황(‘20~’24.8)'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의 수입소고기 할당관세 지원으로 무관세로 소고기를 수입한 주요 업체에 식품 대기업 계열사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 1600억원을 들여 수입소고기 10만톤에 대한 할당관세가 적용됐는데 당시 주요 식품 대기업 계열사들이 약 190억대의 관세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역대급 관세지원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입소고기 가격은 거의 내리지 않아, 결국 대기업 · 수입업자만 배불렸다는 지적이다. 이들이 받은 관세지원액(추정액)은 당시 관세지원율 10~16% 의 평균치인 13%를 가산해 산출했다. 그 결과 동원홈푸드가 75억, 신세계푸드가 37억, 대상 계열사가 50억, 롯데상사가 16억, 이마트 8.7억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전편에 약속한 것처럼 이번에는 ‘경제운영자(Economic Operator)’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EU 관세법에서 말하는 ‘경제운영자’란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EU 관세법이 적용되는 활동에 참여하는 자(Person)를 말한다. [EU 관세법 제5조 (5)] 저자는 ‘Person’을 ‘자(者)’ 라고 번역했지만, 우리 민법상 ‘인(人)’의 개념, 즉, 자연인과 법인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EU 관세법은 자연인, 법인뿐 아니라, 법인은 아니지만 EU 법이나 회원국 국내법에 따라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인(人)의 단체’(Association)도 ‘Person’에 포함시키고 있다. 정리해보면, ‘경제운영자’란 EU 관세법에 적용을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연인과 법인, 그리고 일정조건을 갖춘 단체라고 정의할수 있겠다. 하지만, 이는 ‘경제운영자’의 정의일뿐이며, 실제로 EU 관세영역에서 EU 관세법에 적용을 받는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경제운영자등록번호(EORI: 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and Identific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인천국제공항 세관 현장시찰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관세청 측은 "행안위의 마약 수사 외압 관련 현장시찰이 이뤄진다면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해당 현장시찰이 의혹 해소의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양 의원은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고광효 관세청장이 세관 마약 밀반입 수사 무마 의혹의 중요 순간마다 휴대폰을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휴대폰 교체 시점을 보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자아낸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해 행안위가 이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현장시찰을 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각 통신사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기기변경 내역에 따르면 고 청장은 지난해 10월 15일과 올해 7월 17일, 7월 21일에 휴대폰을 바꿨다. 문제는 휴대폰 교체 시점이다. 첫 번째 교체는 지난해 10월 15일 국정감사 때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반입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을 당시였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022년 정부가 물가 안정 조처로 수입산 소고기에 '할당관세 0%'를 적용했지만 이는 무리한 할당관세 정책으로, 혈세만 낭비하고 수입업자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가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2022년 7월말부터 수입산 소고기 10만톤에 지원한 관세지원액(추정치)은 5개월간 총 1654억원이다. 10~16% 수준의 미·호주산 소고기의 관세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0%로 들여오게 해 준 것으로, 수입소고기 수입가격 인하로 수입소고기에 대한 소비자가격을 낮춰 물가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지원액 1654억원은 해당연도 농축수산물 할당관세품목 중 가장 많은 지원액이며, 수입산 소고기에 무관세를 적용한 것은 수입개방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10만톤은 연간 국내에 생산되는 소고기 26~28만톤의 3분의 1이 넘는 수준이다. 기재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할당관세 효과를 분석한 비공개 보고서 '2022년도 할당관세 지원실적 및 효과분석'에 따르면, 할당관세 수입 소고기에 대한 소비자가격 반응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공인한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증 업체가 밀수와 관세 포탈 등 법규위반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4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8년~2024년 8월말) AEO 인증업체의 법규위반 사례는 103건으로 금액만 52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공인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인증업체로 선정되면 통관 검사 및 절차 간소화, 자금부담 완화, 각종 편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또, AEO 시행국과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될 경우 해당 업체들은 협정체결 국가에서도 검사비율 축소와 같은 신속 통관 편의 등 각종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현재 관세청은 AAA등급 38개, AA등급 139개, A등급 758개 등 총 935개 업체를 AEO 업체로 공인했다. 그러나 이같은 AEO업체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인증업체의 법규위반 사례가 지속되면서 공인 기준과 사후 관리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 된 것. 박
[마쏨의 와인여행 이야기] 가을의 낭만을 담은 샴페인 Pehu Simonet와 함께하는 황금빛 여행
마현수 와인소믈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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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사상의학 체질로 본 입냄새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경제운영자(Economic Operator) ⑤
임현철 주EU 관세관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국환거래법상 속칭 ‘환치기’범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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