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 대상으로 청어 1개 품목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21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 농어업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어업인이 폐업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해준다. 수산분야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는 한·미 FTA를 계기로 2008년에 도입되었으나, 실제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에 지원을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이다. 작년에는 멍게, 새우, 민대구, 전갱이, 조기 5개 품목이 선정되어 약 19억 원의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한 바 있다. 폐업지원금은 3개 품목에 대해 약 4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대상 품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2021. 6. 2.~6.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AEO진흥협회는 21일 동 협회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WCO 아태지역 민간자문단그룹'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WCO 아태지역 민간자문단그룹'은 아태지역 33개 회원국 중 30개 민간기관(임기 3년)들이 모여서 각종 무역사안에 대한 관세법 및 통관절차 간소화·표준화·현대화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WCO 총회 등에 동 내용이 주요의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WCO에 건의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AEO진흥협회 권태휴 본부장은 "향후 연간 최소 2회 이상의 회의를 수행하면서 우리나라 AEO 기업에 대해 통관애로 해소 및 AEO혜택의 적용 등과, ICT를 활용한 정보교류, 중소기업지원 등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의제로 활발한 민간전문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WCO 아태지역 민간자문단그룹' 회의할 때 활용할 주요제언사항으로서 ‘아태지역 AEO MRA 및 AEO공인업체 혜택’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이 통관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우수한 AEO제도 운영현황을 개도국 등과 공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안양세관을 통한 수출액이 24.4억불로 적년 동기 대비 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안양세관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안양세관을 통한 수출액'에 따르면 24.4억불로 작년과 비교하면 7.1% 증가했고, 수입액은 17.5억불로 14.1% 증가해 무역수지는 6.8억불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 주요 품목 중 자동차부품이 59.4%로 가장 수출이 올랐고, 이어 플라스틱·동제품(25.9%), 정밀기기(27.2%), 반도체 (17.9%) 등 증가했다. 반면 식료품 및 직접소비재 등은 -70.4%를 기록했다. 주요 국가 중 태국(29%), 독일(26%), 대만(21.8%), 베트남(12.8%), 중국(6.2%)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 홍콩(-14.6%), 일본(-11.5%), 러시아(-4.8%) 등의 수출이 감소했다. 수입 주요 품목에서는 비철금속(68.7%), 정보통신기기(45.9%), 내구소비재(44.1%), 자동차부품(43.4%) 등 증가했다. 반면 화공품(-22.2%), 가전제품(-9.1%) 등은 감소했다. 주요 국가로 보면 베트남(50.9%), 중국(28.6%), 일본(13.7%), 태국(4.3%) 등의 수입이 증가했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1년 상반기 안산·시흥 지역의 수출이 각각 19%,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안산세관이 발표한 '21년 상반기 안산·시흥지역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안산은 수출 38억불, 수입 29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8%p, 20.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무역수지 9억불 흑자를 기록했다. 시흥지역은 수출 19억불, 수입 30억불로 전년과 비교하면 각각 11.8%p, 42.9%p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11억불 적자로 나타났다. 안산 지역의 주요 수출품목은 전기·전자제품이 14억불(38.0%)로 가장 크게 차지했다. 화공품은 6.1억불(16.2%), 기계류와 정밀기기는 6.0억불(15.9%)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4%p, 28.8%p, 35.6%p 증가했다. 수입 품목은 화공품이 5.9억불로 20.4% 차지했다. 전기·전자제품 5.5억불(19.1%), 기계류와 정밀기기 3.1억불(10.6%)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9%p, 15.5%p, 14%p 증가했다. 시흥 지역 수출품목은 화공품이 5.2억불로 27.7%를 기록했다. 기계류와 정밀기기는 4.7억불(24.9%), 철강제품 2.5억불(13.6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7월 1~20일까지 수출이 326억 달러로, 전년보다 수출 32.8% 증가해 80.4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관세청이 발표한 7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7월 1~20일 수출이 326억 달러, 수입 365억 달러를 기록해 각각 32.8%, 4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출이 80.4억 달러, 수입 115.1억 달러 증가한 것이다. 연간 누계로 보면 수출이 3358억 달러, 수입 3217억 달러로 작년과 비교하면 각각 26.7%, 26.2% 올랐다. 6월 1~20일 수출입 동향과 비교해도 증가했다. 6월 1~20일 수출은 323억 달러이고, 수입은 320억 달러이다. 조업일수가 20년 15.5일, 21년 15.5일로 동일했지만, 이를 고려해도 일평균 수출액은 20년(15.8억), 21년(21.0억) 달러를 기록해 32.8% 증가했다. 수출 주요 품목으로는 석유제품이 69.1%로 가장 크게 올랐다. 이어 무선통신기기 33.8%, 반도체 33.9%, 승용차 28.4%, 정밀기기 15.1% 등 올랐다. 반면 컴퓨터 주변기기는 -7.8%를 기록했다. 주요 국가로는 중동이 51.6%로 가장 수출이 올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앞으로 인도네시아와 이스라엘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 90% 이상이 단계적으로 사라지거나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개최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협정 발효 이후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인도네시아, 이스라엘산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와 함께 긴급관세, 상계관세 등 탄력관세 절차를 시행령에 반영했다. 긴급관세는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특정물품의 수입이 증가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나 시장교란이 발생하면 관세를 인상한다. 상계관세는 직·간접적으로 보조금 등을 받아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세로 부과한다. 양국별로 각각 1만1000여개 품목에 대한 협정관세율표를 별표로 담고 향후 협정이 발효되면 인도네시아산은 전체품목의 95.8%, 이스라엘산은 95.2%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된다. 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긴급·상계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과 전 국내 산업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EU의 탄소국경제도 도입으로 우리 철강제품을 수입하는 EU 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최대 339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앞으로 한국기업에 대한 수출단가 인하 압박이나 수출량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내용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4일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EU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는 EU가 탄소누출 방지를 명분으로 역외 생산 제품의 탄소배출양에 대해 수입업자가 인증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3년부터 CMAM 적용 품목을 EU로 수입하는 자는 연간 수입량에 따라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대상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등 5가지 품목이다. EU는 2026년부터 품목 전면 확대를 검토 중이다. EU의 이러한 조치는 국내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업종에서 수출단가 인하 압박, 수출량 감소 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료 업종에서 수출단가 인하 압박, 수출량 감소 등이 있을 것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20일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관내 보세창고 2곳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상황 및 안전관리 예방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보세창고 2곳은 삼원물류센터·태영종합물류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범정부 차원의 코로나 4차 유행위기 차단을 위한 유관시설 방역상황 및 안전관리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여름철 장마와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물의 피해도 예상되는 만큼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선제적인 안전관리 예방 차원의 현장 방문이 이루어졌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날 실질적 현장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대비 방역체계 수립현황과 대응계획 및 감염병 예방 수칙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보세창고 내 소방·전기·침수 방지시설의 적정 관리 여부도 꼼꼼히 점검했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비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 비율이 30%를 넘어서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보세창고는 지역 간 운송이 필수적으로 뒤따르는 만큼 출입자·종사자 모두가 방역수칙을 숙지하여 방역 대책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 수출입화물의 세관검사 비용 지원사업이 시행 1주년을 맞이하여 현재까지 약 54억원의 세관검사 비용을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제도 활용을 당부했다. 본래 수출입통관을 위해 소요되는 일반적인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세관검사 비용 지원사업은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의 비용경감, 적극적인 수출입물품 검사를 통한 마약·테러물품 반입차단 등 공익확보를 위해 20년 7월 도입됐다. 지원대상 검사비용은 세관검사를 위해 컨테이너를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이며, 세관검사로 부담을 겪던 중소·중견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관세청은 20년 7월부터 중소기업의 검사비용을 지원하기 시작해 21년에는 중견기업까지 확대 운영하는 등 현재까지 약 54억원의 세관검사 비용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21년부터는 지원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지원절차를 간소화했다. 21년 6월말 기준 2만1천여개 업체가 검사비용 지원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지원금액이 전년대비 57% 증가(20년 21억원 → 21년 6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송 및 우편화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해 안전성 집중검사를 5월 24일부터 6월 30일동안 실시한 결과, 의약품 등 부정물질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 약 11만정(681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집중검사 기간동안 적발한 주요 위해성분 함유식품은 멜라토닌 등 수면유도제 포함 제품(204건), 성기능 개선 제품(197건) 등이 전체의 59%를 차지하는 등 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함유제품이나 발기부전 치료제가 많이 적발됐다. 적발된 물품은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전량 통관보류 등 조치했으며, 이러한 제품들은 무분별한 복용시 인체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제품들로 해외직구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세관검사를 피하기 위해 발기부전 치료제인 태국산 카마그라(KAMAGRA) 제품을 은박지로 감싸고 과자를 동봉해 ‘비타민’, ‘스낵’ 등으로 신고했다. 또한 겉포장 라벨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위조·부착해 만들고 실제 내용물은 발기부전치료제, 근육강화 스테로이드제 등을 넣는 속칭 ‘라벨갈이’ 수법으로 위해식품을 반입했다.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16일 신규보직 1명을 포함하여 총 20명에 대한 과장급 전보인사를 시행했다. 관세청은 지난 3월 임재현 청장 취임 이후, 인사의 명확성·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승진·전보 시기를 정례화(훈령화)하는 등 ‘인사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인사는 이에 따라 시행되는 첫 번째 과장급 정기전보의 의미가 있다. 7월 중 사무관, 6급 이하 정기전보 인사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전보 인사의 특징은, 본청의 경우 보다 역동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젊고 유능한 관리자를 전면 배치하했다. 임용구분에 따른 균형인사를 위해 7급 공채 출신을 발탁했고, 이에 따라, 본청 젊은 관리자 및 여성 관리자 비중이 대폭 확대됐다. 금번 인사 이후 본청 과장급 구성은 총 32명 중 세무대 7기 이하(5명), 행시 52회 이하(4명) 및 평균 연령 4세 감소, 여성 과장(6명)이다. 일선세관의 경우, 조사·심사 등 업무전문성과 추진력이 뛰어난 관리자들을 전진 배치했다. 코로나19 시기를 틈탄 불법·부정무역 차단을 위한 현장 지휘역량을 강화한 것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젊고 유능한 인재의 발탁을 확대하는 한편, 전보기준과 시기 등 인사의 투명
▲71년생 ▲전북 고창▲배영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산업경영학과 ▲행시 46회▲본청심사정책과장 ▲인천휴대품통관1국장 ▲본청FTA집행기획담당관 ▲주태국대사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16일 장웅요 부이사관이 제23대 평택직할세관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장웅요 신임 세관장은 충남 공주 출신으로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1986년 관세공무원으로 임용됐다. 이후 인천세관 특송통관국장, 관세청 정보개발팀장‧법인심사과장, 서울세관 심사국장 등 주요 직책을 두루 역임했다. 평소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소신있는 업무추진으로 대내외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장 세관장은 취임사를 통해 "코로나19로 범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는 현재 같은 상황에서 적극행정은 시대적 요구이자 경제회복의 마중물임"을 강조하면서, "법과 규정의 틀에 얽매이기 보다는 과감하고 효율적인 관세행정을 통해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160명 全 구성원이 합심하여 평택직할세관에 최적화된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관세국경 수호라는 세관 본연의 업무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는 기관 운영의 포부도 함께 밝혔다. 한편, 이 날 취임식은 수도권의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별도의 행사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제47대 울산세관 황승호 신임세관장이 16일 취임식을 갖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황승호 신임 울산세관장은 직원들에게 보내는 취임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 현장의 애로를 적극행정을 통해 해소하겠다"며"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세행정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국내 핵심 무역항만인 울산항의 관세국경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마약류, 테러물품, 불량먹거리 등이 울산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부정수입, 원산지 위반 등 불법·부정 무역행위에 엄정히 대응하여 국민건강 보호와 사회안전 수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취임식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강화조치에 따라 별도의 행사는 생략했다. 각 부서를 순시하면서 근무 직원들을 격려하고, 직원들에게 당부하는 메시지로 취임식을 대신했다. 한편, 황승호 울산세관장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공직에 임용된 이후, 청와대 대통령실, 청주세관장, 관세청 국제조사과장, 서울본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2021년 상반기 관세국경에서 마약류 662건, 214.2kg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1월 부터 6월 까지의 적발 건수는 60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 적발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중 국내에서 주로 남용되는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은 43.5kg이 적발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것으로 국민 14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대표적인 합성마약인 엠디엠에이(MDMA) 및 엘에스티(LSD) 적발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8%, 200% 증가했다. 또한 성범죄에 주로 악용되는 케타민 적발건수도 267% 증가했다. 대마는 오히려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0%, 중량은 4% 소폭 줄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여행자 입국 감소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항공여행자를 통한 대마 적발은 작년 150건에서 올해는 39건으로 크게 줄었다. ◈ 국제마약조직 밀반입 지속...1kg 이상 해외로부터 국제마약조직에 의해 밀반입되는 1kg 이상 대규모 메트암페타민 밀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올해 6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39.8% 증가한 548억 달러, 수입은 40.7% 증가한 504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관세청 월간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6월 수출은 4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1위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또한 무역흑자는 45억 달러를 기록하여 14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주요 수출품목 중 자동차 부품(107.2%), 석유제품(78.7%), 승용차(62.0%), 선박(41.7%), 반도체(33.8%), 가전제품(8.3%) 등이 증가했다. 반면, 액정디바이스는 -16.5% 등 감소했다. 국가 수출대상국 중에 유럽연합(65.3%), 미국(51.9%), 일본(39.6%), 베트남(30.8%), 중동(21.9%), 중국(14.3%) 등이 증가했다. 주입 수입품목 중 원유가 가장 크게 증가해 159.6% 올랐다. 승용차(56.0%), 기계류(11.9%) 는 증가했다. 이에 반해 무선통신기기 -12.2%, 소맥 -5.1%는 감소했다. 주요 수입대상국 중 중동 85.2%, 호주 76.5%, 미국 41.3%, 일본 28.7%, 유럽연합 20.1%, 베트남 12.4% 등 증가했다. 6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7월부터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자유무역협정(FTA) 세율을 적용 받기 위한 증빙서류 제출을 원본 외에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도 가능하다고 15일 밝혔다. FTA 협정 세율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판매하는 물품의 수입 시 적용된다. 통상 여행자에게 과세 시 적용되는 간이세율(20%∼50%)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입국 시 세관신고서의 ‘FTA 협정세율 적용’에 체크하고, 구매 시 발급받은 원산지 증명서(또는 구매영수증) 원본을 세관에 제출하여야만 했었다. 7월부터는 해외 발급 영수증 등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세관 검사 전까지 전자우편(e-메일)로 전송하면 원본은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 자세한 제출방법은 인천본부세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영수증 제출과 함께 입국 시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하는 점도 잊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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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중계무역에서도 FTA를 쓸 수 있다고?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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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양 한국분노조절교육협회 회장
[전문가칼럼] 종업원 고용 늘리고 급여 올리면 추가 세금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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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동향] 2021년 상반기 회원권시장 이슈와 하반기 전망
이현균 애널리스트
[전문가칼럼] 무상이전재산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방안
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전문가칼럼] 고백(告白): 써라, 그리고 울어라
백작가(이승용) 책인사 대표
[전문가칼럼]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제도
백정숙 노무사
[전문가칼럼] '계약금'에 관해 잘 알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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