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공항 면세점에 이어 시내 면세점까지 휴점

롯데·신라 면세점, 제주 시내점 임시휴점 선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제주 공항 면세점에 이어 시내 면세점까지 임시 휴업을 결정했다.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3월 말부터 김포국제공항점 영업을 중단했고 신라면세점 제주공항점도 3월부터 임시 휴업 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고객들 발길이 끊기자 시내 면세점까지 임시 휴점을 결정 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 제주점은 오는 6월 1일부터 무기한 휴점에 돌입한다. 신라면세점 제주점도 일단 1개월 휴점하고 추후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1천 159명으로 전 년 동월(13만 9360명) 대비 99.2% 감소했다. 특히 지난 4월 6일부터 국토부의 국제선 인천공항 일원화 조치로 제주국제공항의 국제선 이용이 중단되면서 피해가 더욱 심해진 상황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금까지 영업 지속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제주국제공항 운영 중단 등으로 사실상 출국객이 없어 휴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제주점 영업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세계면세점 강남·부

부산본부세관, ‘5월의 부산세관인’에 김종문 관세행정관 선정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부산본부세관이 27일 김종문 관세행정관을 2020년 ‘5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관세행정관은 부산항 감시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현업부서의 교대근무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우범성이 높은 시간대에 근무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효율적인 근무체제 도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아울러 부산본부세관은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통관분야’ 유공자로 선정된 류보람 관세행정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조업 중단으로 수입통관한 부품을 늦게 반출함에 따라 반출지연 과태료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체에게 적극적인 규정 해석을 통해 수입신고 수리물품의 반출의무기간과 보세구역 장치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신속 과감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심사분야’ 조민형 관세행정관은 新소재산업에 대한 기획 분석을 통해 명확한 과세논리를 전개해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16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ACVA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성실신고제도 편입을 통한 원자재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했다. ‘조사분야’ 김진한 관세행정관은 중국산 저가 마루판을 국내 제조품인 것으로 가장하여 공공기관 등에

[전문가칼럼]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에 관련되는 법률로써 외국환거래의 기준이 되는 사항을 정한 법률이다. 외국환거래법은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규정만을 두고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 규정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외국환거래규정은 기획재정부고시로써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행정규칙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어 법규적 효력이 있다.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는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비거주자는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이나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다.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의 중요성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신고의무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해외에 있는 은행(비거주자)에 예금을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인 거주자에게 부여된 신고의무는 외국에 주소를 둔 개인인 비거주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