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 해외로 수출하는 국내 거래처와 납품 계약을 앞둔 A사는 국내 거래처로부터 인증수출자 취득에 대한 권유를 받았으나, 평소 수출이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경험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다 이 회사는 우연히 인천세관의 공익관세사 지원활동을 알게돼 도움을 요청했고, 공익관세사로부터 품목분류부터 인증수출자 서류 작성방법까지 상세하게 상담을 받아 인증수출자를 취득할 수 있었다. 관세청이 FTA 활용 경험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을 위해 종합 상담을 지원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영세·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수출 지원을 위해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와 협업을 통해 40명의 공익관세사를 위촉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익관세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와 무역 분야에서 무료로 종합 상담을 제공한다. 관세청은 공익관세사 제도를 통해 작년까지 총 3000여 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특혜관세 안내, 원산지 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취득 등 자유무역 협정 활용 뿐만 아니라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의 상담을 제공해 왔다.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중국산 미용용품을 수입해 재포장 한 뒤, 국산으로 가장해 해외로 ‘되팔이’한 업체가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은 26일 중국산 미용용품을 수입해 단순히 재포장 하는 수법을 써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한 A사 대표 B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으로 지난 4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는 완제품 상태의 중국산 인조속눈썹과 네일스티커, 손톱깍기 등을 수입한 뒤 수출 포장작업만 해놓고, 원산지는 국산(Made in Korea)으로 허위표시해 지난 5년간 시가 90억 원 상당의 미용용품 1000만 점을 미국과 유럽 등으로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수입물품을 실제 가격보다 80~90% 낮게 신고해 관세도 포탈했다. A사는 해외 바이어들이 중국제품의 불량률과 제품안전성 등의 문제로 중국산보다는 한국산 제품을 선호하자, 이들과 지속적인 거래를 위해 원산지 세탁을 해외시장 마케팅에 악용했다. 수입물품에 아무런 가공 없이 단순 포장 작업만 해 수출할 경우, 원산지는 중국 등 당초 수입국가로 표시해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중국에서 수입한 미용용품에 해외바이어가 디자인 해준 ‘Made in Korea’ 표시 포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현지법인에 대한 세관조사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해외 현지법인은 현지 사무소, 현지 인력, 현지 사업활동이 있기 때문에 쉽게 실체를 부인당하지는 않지만 현지 사업활동이 미미한 경우 외환검사관이나 외환조사관들은 명목상의 사업활동으로 의심하면서 모든 자금 사용 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하게 된다. 해외직접투자 미신고한 현지법인의 자금 사용 내역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미신고 해외직접투자를 결정한 행위자가 임의로 미신고 해외직접투자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세관조사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특수목적법인의 경우는 더욱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사업계획이 신고된 바 없는 특수목적법인(SPC)은 외환검사관이나 외환조사관으로부터 공식적인 사업목적을 인정받기 어려워진다. 외환검사관이나 외환조사관들은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외환관리를 전혀 받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업목적도 없기 때문에 특수목적법인(SPC)을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어 페이퍼컴퍼니로 인정하는 경우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인천항의 통관·물류질서 정상화를 위해 세관 등록 관세사를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인천세관은 지난 18일과 20일, 인천 송도에 있는 IBS타워 대회의실과 온라인 화상 시스템 줌(Zoom)을 통해 인천세관에 등록된 관세사를 대상으로 인천항 통관·물류 정상화를 위한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부터 인천세관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화주 및 납세의무자 정보 성실신고 ▲ 수입 선하증권 발행질서 확립 등 주요 정책을 안내하고, 관세행정 핵심 동반자인 관세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세관은 그동안 수입신고를 할 때 납세의무자의 전화번호, 주소 등이 허위로 신고돼 관세행정에 차질을 빚어온 상황을 고려해, 납세의무자 정보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관세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해 주요 과세 요건인 납세의무자 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인천항의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관세사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로 인천항 통관·물류 질서가 확립될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세관은 인천항 통관·물류질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25일 수출입 기업과 통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관세행정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6월8일 오후 2시부터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지원을 위해 마련한 주요 정책과 함께 개정 법령, 신규 협정 주요내용 등 기업이 FTA를 활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한다. 또 주요 유권해석 사례를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행사장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기업을 위해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의 설명회도 병행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이 RCEP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도 활용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관세청이 마련한 제도 활용지원 정책으로는 ▲ 연결 원산지 증명 작성·발급 집행기준 명확화 ▲ 원산지 증명 자율서식 제정 ▲ RCEP 원산지 증명 간소화 품목 확대 등이 있다. 연결 원산지 증명 제도는 최초의 원산지 증명을 유지하며 중간 경유국에서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으로,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았거나 물류창고에 일시적으로 보관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중앙아시아 관세당국 고위급 인사를 초청해 중앙아시아와의 무역 원활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중앙아시아 6개국의 관세당국 고위급 인사를 초청해 무역 원활화를 위한 정책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수회 주요 참석자는 아흐말호자 마블로노프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장, 후르쉐드 카림조다 타지키스탄 관세청장, 카이랏 주마굴로프 카자흐스탄 관세부청장, 아시아개발은행 고위급 인사 등 모두 14명이다. 이번 정책 연수회는 인적교류 활성화를 통해 지역별로 특화된 관세당국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세계 공급망 위기가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에너지, 천연자원이 풍부한 중앙아시아 국가 세관당국들과 상호 통관 협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윤태식 관세청장은 환영사에서 “연수회를 계기로 경제적 협력관계가 높은 중앙아시아 관세당국과 코로나19로 제한됐던 인적·물적 교류가 다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운영과 신기술을 적용한 물품감시 등 관세행정 혁신 경험을 중앙아시아 국가와 공유하는 등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해 대기업의 원자재 수출액과 수입액이 각각 49.2%, 55.4%로 크게 상승했다. 2020년 석유 등 원자재 가격이 폭락해 지난해 수요가 커지면서 가격 반등이 있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24일 관세청이 공개한 ‘2021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의 원자재 수출입액이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날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2020년에 석유 등 원자재 가격이 폭락을 했는데, 지난해에는 상승 반전했었다”며 “게다가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전년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견기업의 원자재 수출액은 화학공업제품이 23.1%, 철강 및 금속제품이 43.7% 늘어 전년 대비 26.0% 증가했다. 수입액은 자본재와 소비재 중심으로 증가했다. 중소기업 수출액도 중견기업과 비슷한 수준이다. 원자재 수출액은 화학공업제품 25.2%, 철강 및 금속제품이 35.1% 증가해 전년에 견줘 26.3% 증가했다. 수입액은 철강 및 금속제품(49.7%)이 큰 폭으로 늘어 원자재 수입액을 27.7% 증가시켰다. 한편 대기업 수출액은 중국과 동남아 중심으로 증가했고, 수입액은 미국과 중동을 중심으로 증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해 우리 수출 기업 수가 전년에 견줘 2.5% 감소했는데도 수출액은 6431억 달러로 2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24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신규로 진입하는 기업과 수출 실적이 적어서 사라지는 기업이 서로 상쇄되면서 총 기업 수가 나온다”며 “신규로 진입하는 도소매업 기업체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출 기업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출 기업 수가 줄었는데도 수출액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감소한 수출기업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큰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무역액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관세청이 24일 발표한 ‘2021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가 전년대비 각각 3.5%, 2.6%씩 감소했고 중견기업수는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가 감소한 데 반해, 수출액은 모두 증가했다. 대기업 수출액은 4158억 달러로 전년에 견줘 29.5% 증가했고, 중견기업은 1138억 달러로 22.3%, 중소기업은 1135억 달러로 17.0% 증가했다. 특히 대기업의 자본재(23.2%), 원자재(49.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본부세관장이 세계 배터리 업계 1위인 LG에너지솔루션을 방문해 K-배터리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지난 19일 청주시 오창공단에 있는 LG에너지솔루션 공장을 방문해 회사 임직원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현장 애로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자동차 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2차 전지 산업의 선두업체로 자동차전지,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전지, 소형전지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성태곤 세관장에게 그동안 AEO 제도를 통한 신속통관, 월별 납부·담보 생략으로 인한 자금부담 완화 등 관세행정 지원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AEO란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수출입 기업과 물류업체 등 무역관련 업체 중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을 관세청이 심사해 공인한 업체를 뜻한다. 성 세관장은 중국계 업체들의 공세와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어려운 상황임에도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 배터리 업계에서 1위를 하는 등 수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준 것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는 또…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광주본부세관이 서남해안 인접 세관 간 합동으로 해상밀수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서남해안 인접세관으로는 목포-군산, 제주-완도, 광양-여수세관 등이 있다. 광주세관은 23일 “해상밀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이번 훈련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광주세관은 서남해안 공해상에서 시가 36억원에 이르는 담배 85만갑을 ‘던지기 수법’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밀수 조직을 검거한 바 있다. 던지기 수법은 외국선박에서 물품을 던지면 어선 등 소형선박이 물품을 건져서 국내로 반입하는 수법을 이른다. 이번 훈련은 이달 11일부터 20일까지 6개 인접 세관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밀수범이 공해상에서 총기나 마약류, 담배 등을 투기하는 상황을 가정해 총 3차례 진행됐다. 또 밀수신고 접수부터 혐의선박 추적, 밀수범 검거 등 전 과정에서 실전처럼 진행됐으며, 세관별 감시정을 통한 해상밀수 대응역량 및 인접 세관 간 협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정승환 광주본부세관장은 “서남해안 해상을 통한 사회안전위해물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항만주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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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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