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별검사제도 가동이 본격화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오후 2시 국회 접견실에서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이석범 변호사 등 총 7명을 공식 위촉했다. 이는 지난 3월 20일 본회의에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의결된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당연직 3인과 추천직 4인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은 ▲김석우 법무부 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위촉됐다. 추천직 위원으로는 ▲이석범 변호사 ▲최창석 변호사(이상 더불어민주당 추천) ▲배지훈 변호사 ▲김선휴 변호사(이상 국회의장 추천)가 위촉됐다. 우 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이번 상설특검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국회가 특검 수사를 결정하고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 의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상설특검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트럼트 대통령의 대미 관세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미(對美)·대중(對中) 수출이 동반 감소하며 4월 중순까지 무역수지가 소폭 적자로 돌아섰다.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와 중국 내수 침체 장기화가 맞물리며 세계 교역 자체가 둔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수출 흐름도 영향을 받은 모습이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4월 1~2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33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했고, 수입은 340억 달러로 11.8% 줄었다. 이로써 무역수지는 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는 지난해와 같은 15.5일로, 일평균 수출액 기준으로도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해 수출 동력이 다소 약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도체는 상승, 車·석유제품은 하락…美·中 동반 부진 뚜렷 수출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10.7% 증가하며 전체 수출의 19.1%를 차지하는 주력 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승용차(-6.5%), 석유제품(-22.0%), 철강제품(-8.7%) 등 대부분의 주력 제조업 품목은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국가별로는 중국 수출이 3.4%, 미국 수출이 14.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전편에 이어 두 번째 AEO 공통요건에 대해 살펴보자. 두 번째 공통요건은 ‘경제운영자의 경제활동이 EU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EU 집행위원회의 AEO 가이드라인(Authorised Economic Operators Guidelines by EU Commission)은 EU 관세법이 적용되는 관세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제운영자에 대해 제조업자(Manufacturer), 수출자(Exporter), 수입자(Importer), 운송주선업자(Freight forwarder), 보세창고업자(Warehouse keeper), 기타 보관업자(Other storage facility operator), 세관대리인이나 통관법인(Customs agent/representative), 운송인(Carrier), 공항만 조업사(Terminal operator) 등을 나열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 9개 업종외에 다른 업종의 AEO 신청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세번째 공통조건으로 ①기업 활동과 관련된 심각한 범죄 기록이 없는 것을 포함하여 관세법 및 과세 규칙에 대한 심각한 침해 또는 반복적인 위반이 없어야 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외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위장한 우회수출 사례가 급증하자, 관세청이 21일 집중 단속 방안을 발표하고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단속 유형은 반덤핑 회피, 고관세 회피, 전략물자 유출 등 5가지로, 서울세관에서 민관 합동회의와 함께 개최됐다. 이광우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을 발족하고,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조단은 전국 본부세관에 8개 전담 수사팀으로 운영 될 예정이다. 관세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국산 둔갑 우회수출 적발 건수는 2021년 15건(436억원)에서 2023년 99건(1188억원)으로 급증했으며, 2025년 들어 3월까지의 미국 대상 우회수출 적발 비율은 전체의 75%에 달해 사실상 우회수출의 대부분이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덤핑 피해 매트리스부터 전략물자 반도체까지…우회수출 유형 다양 관세청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근 5건의 주요 적발 사례를 공개했다. 가장 규모가 큰 사례는 중국산 매트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 자동차처럼 목재에도 별도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별도의 공식 의견을 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입 목재 관세 부과 추진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인 미국 상무부는 이달 1일까지 한 달간 각국 정부의 의견을 접수했는데 한국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1일(현지시간) 상무부 장관에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목재(이하 원목 및 가공된 목재)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정부의 목재 관세 부과 움직임은 미국에 목재를 대량 공급하는 캐나다 등 국가를 겨냥한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작년 미국의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수입에서 캐나다(48.54%·111억달러), 중국(8.49%·19억달러), 칠레(4.57%·10억달러)의 비중이 높았다. 한국 비중은 0.05%(1천159만9천달러) 수준이다. 한국의 대미 목재 수출 규모가 작은 편이어서 미국이 향후 목재 품목 관세를 적용해도 국내 영향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8일 농축산물 불법 수입 등 위법 행위와 조직·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수사조직인 광역수사팀을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작년 공항과 항만 등에서 불법 수입으로 적발돼 폐기된 농축산물은 21만3천건이다. 지난 2021년 7만9천건에서 3년 만에 2.7배로 늘었다. 또 수입 시 검역 미신고 등으로 내린 과태료 처분은 1천878건이고 불법 수입 혐의 등에 대한 수사는 64건이다. 검역본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수입된 농축산물이 거래되고, 은어·약어 사용으로 범죄가 더 은밀해지고 있어 광역수사팀을 신설하기로 하고 특별사법경찰 중 일부 인원을 전담수사관으로 선발했다. 광역수사팀은 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에 있어 중부 권역(수도권·강원·충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전담 수사하고 이후 수사 범위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또 디지털포렌식을 자체 수행하기 위해 전문 장비와 분석실, 참관실을 갖춘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신설했다. 디지털포렌식은 디지털 데이터와 통화, 이메일 기록 등을 수집·분석해 범행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 기법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검역 위반 수입 농축산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가정의 달을 맞아 ‘위드 패밀리, 위드 조이(With Family, With Joy)’ 캠페인을 진행한다. 오는 5월 29일까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상품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 우선 선물하는 대상별 맞춤형 상품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부모님, 아이, 연인 등 대상에 맞게 건강기능식품부터 주류, 캐릭터 상품, 럭셔리 패션, 시계·주얼리까지 폭넓은 제품군으로 구성했다. 넉넉한 쇼핑 지원금도 눈 여겨 볼만하다. 온라인몰에서는 10달러 이상 구매 시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구매금액별 쇼핑지원금 최대 15만원과 ‘매일 100% 당첨 행운의 룰렛’ 이벤트를 통한 면세포인트를 제공한다. 오프라인 매장만의 특별 이벤트도 쇼핑객들을 기다린다. 인천공항점에서는 가족 단위 내국인 고객(2인)을 대상으로 ‘가족끼리 합쳐서 금액 맞추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가족이 함께 쇼핑한 영수증 2장의 합계가 200달러를 달성하면 가족 대표에게 면세포인트 1만원을 지급한다. 명동점에서는 10층 아이코닉존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한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한다. 캠페인 영상 속 QR코드를 스캔하면 이벤트 페이지에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촉구하면서 그가 조기에 물러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결정이) 항상 늦고, 틀리는 연준의 파월이 어제 또 하나의 전형적인 엉망진창 보고서를 냈다"며 포문을 열었다. 파월 의장이 전날 일리노이주의 시카고 이코노믹클럽에서 한 연설에서 "지금까지 (행정부가) 발표한 관세 인상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다"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상승과 성장 둔화를 포함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겨냥한 글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와 식료품(심지어 계란까지) 가격은 하락하고, 미국은 관세로 부유해지고 있다"고 주장한 뒤 파월 의장이 "유럽중앙은행(ECB)처럼 오래전에 금리를 내렸어야 했다"면서 "그는 분명히 지금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파월의 임기는 빨리 만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인 파월 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재차 피력한 트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예상보다 높은 관세로 물가 인상과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면서 연준이 물가와 성장 중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출지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일리노이주의 시카고 이코노믹클럽에서 한 연설에서 "관세는 최소한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증가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까지 (행정부가) 발표한 관세 인상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다"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상승과 성장 둔화를 포함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우리는 양대 목표(최대 고용·물가 안정)가 (서로) 긴장 상태에 놓이는 도전적인 시나리오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경제가 각 목표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각 (목표와 현실 간) 간극이 좁혀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은 최대 고용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경제 성장을 촉진해 고용을 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트럼프발 관세 충격을 반영해 올해 글로벌 상품 무역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WTO는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와 그에 따른 파급 효과가 심화할 경우 세계 상품 무역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WTO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세계 상품 무역 성장률이 0.2%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제시한 전망치인 3.0% 증가와 비교할 때 크게 후퇴한 수치다. WTO는 이번 주 초까지 시행된 관세 조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철강, 자동차 등에 25%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 상대국들을 상대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이후 국가별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하기로 했지만 중국과는 보복성 관세 공방이 이어지며 양국 간 일부 품목의 관세율이 100%를 넘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WTO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일시 중단한 상호관세를 전면 재도입할 경우 세계 상품 무역 성장률은 0.6%포인트 추가 하락하고 그에 따른 파급 효과로 추가로 0.8%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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