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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국세청의 혁신세정 ‘명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과세권자와 납세자는 조세법적 채권, 채무 계약 관계다. 사유재산에 대한 세무 조사권 행사가 가능한 과세권자는, 그래서 세금 부과를 당하는 납세자와 서로 다르다. 받는 자와 내는 자가 뿌리 박힌 종속 관계를 형성해 온 세정사적 사실 때문일까. 과세권자가 세정현장에서 이른바 갑질을 자행하려는 경향이 짙었던 해묵은 ‘갑질 경험칙’을 말끔히 지우기에는 아직도 거리감을 남긴다. 수직관계가 더 익숙했던 세정관습을 지금껏 탈피 못 한 건지 긴가민가하다. 서로 다른 인식 차이가 빚은 오해와 진실은 세무조사 현장에서 종종 불거지는 다툼이다. 납세자는 사유재산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합법적 절세의 지략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과세권자는 재정조달이라는 대의명분과 공권력을 앞세워 공적인 세무조사권 강화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칼자루를 쥔 과세권자의 관료적인 군림과 권위주의적 작태가 어쩌면 만연했을 것이다. 세수 제일주의 시대의 추계과세 행정은 말 그대로 극치였기에, 아마도 그리했으리라고 어렵지 않게 짐작이 간다. 사실 납세자 중심 세정을 주창하고 실행에 옮긴 지는 꽤 오래다. 남덕우 재무부장관 재임 때다. 직제를 변경, 세정
[인터뷰] 정균태 한국청년세무사회장 '국제교류 방점 찍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청년세무사회(이하 한청세) 제4대 회장으로 취임한 정균태 회장이 취임 6개월을 지나 7개월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불철주야 바쁜일정을 보내고 있는 정균태 회장을 어렵게 조찬 인터뷰를 통해 만나 봤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조찬 인터뷰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회장 취임 후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이 궁금합니다. 지난 4월 말 취임 이후, 5월~6월 종합소득세 신고, 7월 사무실 워크숍에 휴가 등으로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특히 10월 베트남 국제교류(동라이세무당국, 코참) 준비로 시간이 더욱 빨리 지나간 듯 합니다. 베트남 국제교류는 처음 진행한 행사고, 베트남이 공산국가라 세무당국 허락 및 코참 청년기업가 협의회의 일정 및 의견교환이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베트남 일정을 무사히 그리고 성대하게 대접받고 왔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인 교류를 위해서 12월에도 소수 회장단만으로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청년세무사회 회장직 뿐만 아니라, 김정훈 역삼지역세무사회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빛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부 면면을 소개해 주신다면. 한국청년세무사회(이하 ‘한청세’)의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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