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총괄할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지명자가 연방 상원 인준 절차를 마무리했다.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상원은 본회의를 열고 베센트 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68표, 반대 29표로 가결 처리했다. 재무부는 세금, 국가부채, 금융 규제, 제재, 경제 외교 등을 담당하는 경제 분야 핵심 부처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관세 정책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센트 장관은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는 너무 오랫동안 국제 무역 체계의 불공정한 왜곡을 허용했다"면서 중국 등 다른 나라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고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관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관세 체납금이 2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징수한 체납액은 1천70억원으로 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 체납자는 2천461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관세는 2조786억원에 달했다. 관세 체납금은 매해 증가했다. 2020년에는 1조1천302억원이었으나, 2021년 1조5천780억원, 2022년 1조9천3억원, 2023년 1조9천900억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2조원을 돌파했다. 체납금은 5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징수실적은 제자리걸음 수준이었다. 징수액은 2020년 799억원, 2021년 920억원, 2022년 1천250억원, 2023년 1천335억원으로 늘다가 지난해에는 1천70억원으로 줄었다. 체납 규모별로 보면 10억원 이상 체납자는 151명(6%)이었다. 이들의 체납액은 1조9천9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규모의 92%를 차지했다. 5억∼10억원은 93명이었고, 1억∼5억원은 329명, 1억원 미만은 1천888명으로 전체의 77% 비중이었다. 박 의원은 "지난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관세 체납이 2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866억원 상당의 마약 밀수가 세관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여행자나 우편 등을 통해 마약을 밀수하다 적발된 건수는 862건이었다.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작년 7월 미국에서 특송화물로 발송된 차량 부품 안에서 필로폰 2㎏이 발견됐고, 대구공항에서는 지난해 9월 태국에서 입국한 여행자가 속옷과 신발 밑창에 대마초 430ｇ을 숨겼다가 적발됐다. 밀수 금액 기준 필로폰이 484억원 상당으로 규모가 가장 컸다. 2위는 245억원 상당인 코카인이다.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신종 마약 밀수는 113억원 상당이 적발됐다. 밀수 경로로 보면 국제우편이 420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송화물 밀수는 235건, 항공 여행자 밀수는 198건이었다. 박 의원은 "정부가 국경 단계부터 마약 밀수입이 뿌리뽑힐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설 명절을 맞아 23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무료 급식소 ‘사랑의 식당’을 방문해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명절 식자재를 전달하고 급식 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오후에는 성동구에 있는 아동복지 시설 ‘이든아이빌’을 찾아 직원들이 마련한 성금을 전달하고 어린이들과 따뜻한 정을 나눴다. 서울세관은 사랑향기봉사회를 중심으로 사랑의 식당과 이든아이빌을 꾸준히 방문하며 사랑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이에 앞서, 고석진 세관장은 지난 21일 지역 전통시장인 영동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복지시설에 전달할 농수산물 등을 구입했다. 서울세관은 22년에 영동시장과 업무협약을 맺은 후 지속적으로 기관 행사물품을 구매하는 등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고석진 세관장은 “지역 복지시설과 전통시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민생경제 회복에 보탬이 되는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공공기관에 부정으로 저가 중국산 장갑을 국산으로 속여 판 일당이 결국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문지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중소기업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장갑과 소방 가방 등 18억원어치를 국내산으로 속인 뒤 경찰청과 소방청 등에 납품하고 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하려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보유한 생산시설을 활용해 만든 완제품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A씨는 중국산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해 국산으로 속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지난해 A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만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그에게 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직접 구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제무대에서 미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계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화상 연설에서 "전 세계 기업들에 대한 내 메시지는 매우 간단하다. 미국에 와서 제품을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는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 낮은 세금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여러분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의 권리이지만, 여러분은 매우 간단하게 다양한 금액의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관세는 우리의 경제를 강화하고 채무를 갚는 데 필요한 수천억 달러, 심지어 수조 달러를 우리 재정에 보탤 것"이라며 "일자리를 만들고, 공장을 세우고, 기업을 키우기에 미국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21%인 법인세율을 15%로 낮추겠다면서 "미국에서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만" 15%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난 사우디아라비아와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유가를 내리라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23일 청사 대강당에서 이진순 주무관을 2025년 ‘1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이진순 주무관은 고가 수입명품의 본지사 손익자료, 국내 판매가와 수입 신고가의 상관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해 다국적기업이 저가로 수입신고한 사실을 입증하고, 2002억원의 세수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세관은 또한, ‘1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분야 으뜸이에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심사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원산지증명서의 신뢰도를 높이고 수출기업을 지원한 이영희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으뜸이에는 재산은닉 수단인 가상자산에 대한 체납관리 체계를 정립하고, 체납자 80명의 가상자산을 압류·징수한 이보람 주무관이 선정됐다. 조사분야 으뜸이에는 온라인·무인 형태의 비대면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기획해 다수의 법규 위반행위를 적발한 염재윤 주무관이 선정됐다. 권역내세관 으뜸이에는 원단 폐기물 250톤을 부정수출한 업체와 위조 골프용품을 밀수입한 업체를 적발한 파주세관 김선래 주무관이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일 잘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수 성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박세용 인천공항세관 주무관이 '1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선정됐다. 박 주무관은 특송창고에서 정보분석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검사 선별 정밀도와 검사 효율성을 제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3일 2025년 ‘1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박세용 주무관을 선정하고, 각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박세용 주무관은 그간 특송창고에서 별도 관리하던 X-ray 판독영상과 화물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정보분석 활용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검사자가 사전 판독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 검사 선별 정밀도와 검사 효율성을 제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여행자통관분야에는 안전한 검사를 위해 전국 세관 최초로 입국장에 집중검사실을 설치하고 첨단 검사 장비를 도입해 마약류 검사 환경 개선에 기여한 장현규 주무관을 ▲조사분야에는 세관에 신고없이 밀수입하거나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로 시가 40억원 상당 명품가방 등을 국내로 반입한 구매대행업자를 검거하는데 기여한 이수현 주무관을 ▲마약단속분야에는 철저한 정보분석과 정밀검사로 MDMA, 케타민 등 마약류 총 10건, 약 22kg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며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 참석차 스위스 다보스를 방문 중인 다이먼 CEO는 이날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관세'에 대해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있더라도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받아들여야 한다. 내 말은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가 안보는 약간의 인플레이션에 우선한다"라고 밝혔다. 다이먼 CEO는 "관세는 경제적 정책 도구일 뿐"이라며 "관세는 어떻게, 왜 사용하느냐 등에 따라 경제적 무기가 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고, 유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상대를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는 데 관세가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도 인정했다.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교역 상대국은 물론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주류 경제학계는 물론 다수 월가 전문가들도 공감하는 일관된 견해다. 다이먼 CEO 역시 지난 몇 년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22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제43회 국제 관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제 관세의 날’은 1981년 우리나라가 세계관세기구(WCO)에 제안해 시작된 기념일로, 1983년부터 매년 WCO 창립일(1.26) 전후에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185개 관세당국이 함께 기념하고 있다. 이는 세계 무역 증대에 기여하는 관세행정의 중요성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고 국가 간의 관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행사이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23개국 대사를 비롯한 60개국 주한 외국대사관 대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마약단속청(DEA) 주한 관계자 등 국내외 인사 총 91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관세청의 대외협력 현황을 소개하고, 관세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관세청의 비전인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 전략으로 추진 중인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 정책 성과를 소개했다. 또한, 이날 고광효 청장은 관세청의 국제협력 업무에 적극 협력해 준 5개국에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고 청장은 “주요국들의 신통상규제로 인한 무역장벽을 해소 하고, 글로벌 경
[예규·판례] 형제 사이의 돈 거래, 무조건 증여로 추정할 수 있을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부동산 세금,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성호 세무사
[전문가 칼럼] 부동산 침체에도 ‘희소성’ 내세우면 존재감 커진다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중소기업의 업무분장규정 필요성
함광진 행정사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추경, '대선 매표용' 현금지원 안된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전문가 칼럼] 사상체질로 본 입냄새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사전관세평가결정 ⑩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밤낮으로 흐르는구나!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재채기 때 나오는 노란 알갱이와 입냄새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법리 해설(3)
김용태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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