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에서 점쳐지는 해외여행의 자유화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해외여행자 구매품의 FTA 적용법1) 1)‘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업무 처리 지침’(2021.06.29 관세청) 인용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상황이 금세 끝날 것 같은 예상에서 벗어나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처음에는 공포에 떨었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익숙해져버린 모양새다. WHO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 무단히 변이하여 인플루엔자 대유행 바이러스처럼 진화할 것이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로 진화할 것이라고 한다. 즉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의 완전한 복귀는 힘들어 보인다’는 거다. 그런데 오랜 기간 자유에 제약을 받아온 사람들은 더 이상 이대로 버티기에는 한계에 다다른 듯 하다. 현재로서는 언제 코로나19가 종식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봉쇄조치만 취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코로나19를 감기와 같은 일상적인 질병으로 보아 백신접종을 늘리고 신규 확진자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를 관리하는 코로나19와의 공존 전략을 논하기 시작했다. ‘위드 코로나(With Co

부산본부세관, ‘10월의 부산세관인’에 정종석 관세행정관 선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21일 정종석 관세행정관을 2021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정 관세행정관은 물류대란으로 인해 수출 컨테이너 선박을 구하지 못하는 수산물 환적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벌크선을 이용한 수산물 환적 수출이 가능하도록 비가공증명서 발급 및 적재 관련 물류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했다. 비가공증명서는 제3국을 환적이나 경유하여 국제운송 할 경우 직접운송원칙을 증빙하는 서류로 EU로 환적 냉동수산물 수출 시 필수서류를 말한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통관분야’ 이영숙 관세행정관은 고위험 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수입신고서 심사로 품목분류오류 및 FTA협정세율 적용오류를 적발하는 등 세수증대에 기여했다. ‘감시분야’ 최수빈 관세행정관은 선용품 과다적재신고 방지를 위한 '선박용품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시행하여 선박용품 국외부정유출 가능성을 사전 차단했다. ‘심사분야’ 송우진 관세행정관은 다국적기업의 국내지사가 반도체 검사장비의 수리 또는 대체를 위해 본사로부터 무상으로 수입한 부품의 가격자료 확보로 누락세액 13억원을 징수하는 등 과세품질 제고에 기여했다. ‘조사분야’ 박지민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 의정부세관비즈니스센터 현장 방문

주요 업무 현안 점검 및 지역 수출입기업 적극지원 당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21일 의정부세관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해 주요 현안을 보고 받고, 업무 현장을 돌아보며 현장 근무 직원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경기 북부에 위치한 의정부세관비즈니스센터는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을 관할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은 섬유 및 의류제품으로 전체 수출의 24%를 차지한다. 코로나19 장기화의 상황에도 올 9월까지 수출건수 증가율이 전년도 동기 대비 올해 123%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성태곤 세관장은 "다가오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경기북부 수출입기업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관세행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세관이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직원 감담회에서는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해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