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총기 밀수와 대규모 불법 외환거래 등 ‘초국가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섰다. 전담 대응팀(TF) 발족 이후 단 두 달 만에 적발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5배 가까이 폭증하는 등 단속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 TF 발족 후 단속 효율 급증... 2개월간 9,000억 원 적발
이명구 관세청장은 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초국가 민생범죄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2025년 단속 성과와 2026년 중점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적발된 초국가 민생범죄는 총 2,366건, 4조 6,113억 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10월 ‘초국가범죄 척결 TF’를 발족한 이후 11~12월 두 달간 적발 실적은 421건, 8,983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4년 같은 기간 대비 건수는 15%, 금액은 475%나 급증한 수치다.
◇ CCTV 속 마약, 골프백 속 외화... 지능화된 수법
이번 회의에서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범죄 수법들이 대거 공개됐다.
한 소액해외송금업자는 타인 명의 계정과 무기명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보이스피싱·도박 자금 4,000억 원을 불법 송금했다. 또한,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여행용 가방이나 골프백에 외화 270억 원을 숨겨 홍콩으로 밀반출하려던 일당도 덜미를 잡혔다.
또한 필리핀발 특송물품 중 CCTV 내부에 은닉된 MDMA와 케타민이 적발됐으며, 독일발 우편물에서는 유아용 분유를 액상 케타민으로 바꿔치기한 사례가 확인됐다. 스웨덴에서 반입된 컨테이너에서는 가구 사이에 숨겨진 엽총 2정도 발견됐다.
이밖에도 산업용 폭발방지기능이 있는 방폭모터 161개를 안전인증 없이 수입하거나, 전동공구용 리튬배터리 1,700개를 허위 인증서로 부정 수입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 AI 선별 시스템 도입...“범죄 뿌리 뽑겠다”
관세청은 향후 AI(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을 적극 활용해 우범 화물 선별의 정확도를 높일 방침이다. 범죄에 사용된 자금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민·관 협력을 확대한다.
또한 국정원, 검찰, 경찰 및 해외 관세당국과의 국제 공조를 강화해 범죄의 원천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초국가 민생범죄 척결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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