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는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필두로 급증하는 마약 밀수, 그리고 자유무역협정(FTA)을 악용하는 원산지 세탁 문제까지 국경 관리의 총체적 허점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맹렬한 질타 속에 진행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쏟아지는 질문에 답변하며 현안 해명에 나섰으나, 현장 분위기는 시종일관 무거웠다.

 

이날 국정감사의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는 '마약수사 외압 의혹'이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과 유상범 의원 등은 이명구 관세청장을 상대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 마약 운반책의 진술이 관세청 조사 결과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운반책과 의혹 제기 당사자인 백혜령 경정의 주장에 대해 '망상증"이라면서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에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당부한 데 대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관세청장은 대통령의 언급이 사건의 진실 규명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강조하며 의혹 해소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의원들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마약 밀수 수법에 대한 관세청의 미흡한 대응을 일제히 질타했다. 급증하는 특송화물을 이용한 마약 밀수와 인터넷을 통한 거래 활성화 등 변화하는 범죄 환경에 관세청의 대응이 '뒷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총기류와 마약류의 불법 반입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관세청의 인력과 장비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은 또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악용한 원산지 세탁(우회 수출) 문제 역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미자 기획재정위원장과 정태호 의원(간사) "FTA 혜택을 노린 원산지 세탁으로 국가 재정이 손실되고 국내 산업 경쟁력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며, 이에 대한 관세청의 단속 강화와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기재위 간사) 의원은 더 나아가 의원들은 관세청의 인공지능(AI) 기반 통관 시스템 개발 지연 문제도 꼬집었다. 급변하는 밀수 수법과 지능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역량 강화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의 AI 개발이 더디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이명구 관세청장은 "정확한 주소를 알기 어려운 현실적 부분이 있다"면서도 "업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AI를 활용하여 주소를 정제화시키는 AI 모듈을 내년도 개발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기재위 간사)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와 부동산 취득 규모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관세청에 적발된 금액만 3조 7,000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규모는 이보다 몇 배 더 클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불법 외환 거래 금액이 2024년 기준 17조 5984억원에 달하며, 이 중 환치기가 8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관세청의 인력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그는 "불법 외환 거래 정보 분석을 전담하는 정보팀 인원이 현재 단 3명에 불과하다"며, 최근 2658억 원 규모의 단일 환치기 사건이 적발된 것처럼 수법이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3명의 인력으로는 국가적 과제인 외환 밀반출 및 환치기 적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명구 청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세관에 가상자산 분석과 신설을 검토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전담 인력을 확보하며 분석 역량을 고도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도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관세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이 10년 넘게 운영 중인 '성실신고확인제'를 관세행정에 도입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국정감사 현장은 시종일관 날카로웠다. 여러 의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준비된 자료를 제시하며 이명구 관세청장에게 집중적인 질의를 쏟아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차분하게 답변하며 현재의 상황과 향후 대책을 설명했지만, 의원들의 거센 질타를 모두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었다.

 

국가데이터센터처, 조달청과 함께 진행된 이번 기재위 국정감사는 특히 관세청에 이목이 집중됐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부터 마약 밀수, FTA 악용 문제, 그리고 AI 시스템 개발 지연,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인력 부족 문제까지 관세청이 직면한 핵심 현안들에 대한 민낯을 드러냈다. 관세청이 이 같은 의원들의 질타와 비판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지키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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