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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 새해 첫 행보 ‘반도체 수출 현장’…“규제혁신 총력”

1일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방문…2026년 관세행정 수출 지원 방향 점검
항공 MRO 보세가공 허용·대미 통상 환경 대응 등 ‘4대 과제’ 추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이 2026년 새해 첫 행보로 수출 물류의 최전선인 인천공항을 찾아 반도체 수출 현장을 점검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도 지난해 수출 7,000억 달러를 달성한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올해 관세행정의 역량을 규제 혁신과 수출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새해 첫 일정은 ‘수출 전진기지’ 인천공항

이 청장은 1일 0시 5분 시안·정저우행 대한항공 화물기(KE0327편)가 출항하는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을 방문했다. 인천공항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의 24%, 전자상거래 수출 물량의 39%를 처리하는 핵심 거점이다. 특히 인천공항발 수출액 중 미국행 비중이 21%에 달해 대미 수출의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

 

이 청장은 “지난해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뚫고 수출 7,000억 달러라는 금자탑을 쌓은 것은 현장 관계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올해 역시 수출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차원의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항공 MRO 보세가공 허용… 신산업 수출 경쟁력 제고

관세청은 이날 현장 방문을 통해 ‘2026년 관세행정 수출 지원 4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핵심은 첨단 산업의 글로벌 우위 선점을 위한 ‘보세제도 규제혁신’이다.

 

우선 관세청은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내 항공기 MRO(유지·보수·정밀점검) 시설에서 개조 및 수리 작업을 ‘보세가공’ 절차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항공 정비 산업의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신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변화된 통상 환경에 맞춰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판정 사례와 품목번호(HS Code)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 소상공인 역직구 지원…통관 리스크는 완화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강화된다. 관세청은 ‘수출 e-로움’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판매 상품의 보관부터 배송, 환불까지 대행하는 ‘풀필먼트(Fulfillment)’ 활용 지원을 확대한다.

 

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도 병행된다. 성실업체를 대상으로 통관 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오류점수 부과나 검사·선별 비중을 유연하게 조정해 기업들이 통관 과정에서 겪는 병목 현상을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수출 전략 품목에 대해 ‘표준품명 관리체계’를 신설한다. 그동안 수입 물품에만 적용되던 세부 코드 관리를 수출까지 확대해 품목별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정밀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명구 청장은 “각국에서 자국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수출 7,0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수출 물류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힘써온 현장 관계자들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올해에도 수출이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수출 현장 전반을 뒷받침하는 관세행정 지원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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