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했다가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관세를 기업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최근 국제상거래법원(CIT)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약 1,660억 달러(약 249조 원) 규모의 관세 환급을 위한 간소화된 시스템 개발이 60~85%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CBP는 새 시스템이 가동되면 환급 신청 심사부터 지급까지 최대 45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5년 걸린다더니'…법원 압박에 태도 바꾼 美 세관
이번 조치는 지난달 미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이었던 IEEPA 기반 글로벌 관세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무효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법원은 2025년 2월 이후 징수된 관세를 수입업자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당초 CBP는 5,300만 건에 달하는 방대한 물량을 처리하는 데 최대 5년이 걸릴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페덱스(FedEx) 등 대형 수입업체들은 "고의적인 환급 지연"이라며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국제무역법원의 리처드 이튼 판사가 기존 시스템을 활용해서라도 즉각 환급을 시작하라고 명령하자 CBP가 전용 포털 구축이라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브랜든 로드 CBP 관계자는 "새로운 환급 청구 포털과 검토 시스템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며 "구체적인 시작일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4월 말까지는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 33만 명 수입업자 '숨통'…최근 거래분 우선 환급
CBP에 따르면 이번 환급 대상은 33만 명이 넘는 수입업자이며, 관련 선적 건수만 5,300만 건에 달한다. 현재까지 약 2만 6,664개의 등록 수입업자가 전자 환급 절차를 마쳤으며, 이는 전체 환급 대상 금액의 약 78%(1,200억 달러)를 차지한다.

시스템이 가동되면 환급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CBP는 ▲최근 80일 이내에 청산된 수입 항목 ▲청산 상태가 '정지' 또는 '검토 중'인 항목을 최우선 순위로 배정하기로 했다. 또한 창고 출금 내역이 포함된 신고서도 초기 단계에서 접수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간소화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많은 소규모 수입업자들은 복잡한 소송 비용과 행정 절차 탓에 환급을 포기할 상황에 처해 있었으나, 전용 포털을 통한 전자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심 경제 정책이 대법원에서 무효화된 이후, 미 당국이 수조 원대 환급금 처리를 놓고 수입업계와의 법적 갈등을 봉합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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