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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명구 관세청장 “26년 AI 관세행정 구현...마약과 전쟁 승리할 것”

‘4G(Growing·Going·Glowing·Guarding)’ 비전 선포
‘마약척결 대응본부’ 신설...청장이 직접 매주 현안 점검
AI 기반 ‘게임 체인저’ 도입 국경 감시 및 수출 지원 강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은 2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을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의 실질적 원년으로 선포하고, 마약 밀수 근절과 무역 안보 강화, 기업 지원을 위한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했다.

 

이 청장은 올해 관세행정의 핵심 가치로 ▲성장(Growing) ▲찾아감(Going) ▲빛남(Glowing) ▲지킴(Guarding)의 ‘4G 관세행정’을 제시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강조했다.

 

가장 먼저 이 청장은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관세청 마약척결 대응본부(마대본)’를 신설하고, 관세청장이 직접 매주 회의를 주재해 적발 동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여행자 및 특송화물에 대한 감시 인력을 확충하고, 우편집중국 내 ‘2차 저지선’을 구축하는 등 반입 경로를 촘촘히 봉쇄할 계획이다. 또한 ‘적발 즉시 수사’ 체계를 도입하고, 성과 우수 직원에게는 특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조직의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 청장은 인공지능(AI)을 단순한 도구가 아닌 관세행정의 ‘게임 체인저’로 정의했다. 올해 시작되는 AI 대전환 정보화전략계획(ISP)을 통해 통관 관리, 세수 확보, 악성 체납자 관리 등 관세청 업무 전반을 AI 기반으로 재설계한다. 또한 민간에서도 관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AI 리더블(Readable) 형태의 데이터 개방도 확대할 예정이다.

 

무역 안보와 관련해서는 새해 정식 출범하는 ‘무역안보 수사 전담조직’을 통해 가상자산 연계 자금세탁과 초국가 범죄를 엄단한다. 사제 총기 제작을 막기 위한 부분품 밀반입 감시망도 강화된다.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위해 실용적인 지원책도 내놨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따른 비특혜 원산지 규정 대응을 돕고, 올해 시행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 중소기업용 탄소배출 관리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등 ‘원스톱 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조선 등 우리 수출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산업 뿐만 아니라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K-뷰티, K-푸드, K-컬쳐 등 유망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통관·물류 상의 해묵은 규제가 없는지 계속 살펴보고 또 혁신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청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수출을 디딤돌 삼아 성장하도록 세정지원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관세 안심플랜’ 등과 같이 기업의 납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정책들도 지속 발굴,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K-관세행정은 네 가지 가치가 조화롭게 실현될 때 완성된다”며 “국경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경제 안보를 지켜낸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전 직원이 함께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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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