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경제 국경을 수호하는 관세청의 허술한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급증하는 특송 화물 마약 밀수와 FTA를 악용한 우회 수출(원산지 세탁)에 대해 관세청의 대응이 '뒷북'이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이 참석해 이명구 관세청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마약 밀수 ‘주소 조작’에 관세청 속수무책…“AI 모듈 개발은 내년 목표”
정태호 의원은 먼저 특송 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적발된 특송 화물 마약류 중 933건 중 160건이 주소 기재가 부정확한 사례였다. 이들은 ▲주소 불일치 ▲상세 주소 미기재 ▲거주 불가능한 주소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정 의원은 "마약 업자가 세관 신고 시 다른 주소를 입력하고, 물건이 국내에 들어오면 택배업체를 통해 주소를 변경해 밀수품을 가져가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주소 변경 시 이를 실시간으로 관세청이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명구 관세청장은 "정확한 주소를 알기 어려운 현실적 부분이 있다"면서도, "업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AI를 활용하여 주소를 정제화시키는 AI 모듈을 내년도 개발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마약 유입이 늘고 있는데, AI 개발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은 신속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K제품 신뢰도 저하" 우회 수출 폭증에도 관세청 통계 관리 '엉망'
FTA를 악용해 외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하는 '우회 수출'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정태호 의원은 "외국산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관세를 피하고 다른 나라로 수출되는 구조"라며, "우리나라가 위장 수출의 세탁 국가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한 원산지 검증 실무 인력이 오히려 감소(109명→88명)한 점을 지적하며 관세청의 안일한 대응을 꼬집었다.
이어 임이자 재정위원장은 우회 수출 건수가 작년 대비 3배 이상, 금액은 10배 이상 급증한 통계를 제시하며 관세청의 부실한 관리를 맹공했다. 특히 중국·베트남 등으로부터의 우회 수출 증가율이 압도적이며, 최고 1,731%의 덤핑 방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트리스 조작 사례 등을 언급했다.
임 위원장의 비판은 관세청의 통계 관리 체계에 집중됐다.
임 위원장은 "적출국(중국, 베트남 등)-목적국(미국 등)-품목별(보석류, 기계류 등)로 통합된 통계 자료가 관세청에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런 통계조차 없는데 어떻게 국가별 위험 평가나 단속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느냐. AI 기반 정책을 펼친다면서 굉장히 후진적"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관세청 측은 통합 통계를 카테고리화시키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통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우회 수출 적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국정감사 이후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세분화된 분석 모니터링 계획을 짜서 관세청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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