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 경제의 비약적 성장을 뒷받침해온 관세 행정의 역사를 학술적으로 체계화하고,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대규모 공론의 장이 열린다.

한국세관역사연구회(회장 이대복 박사, 前관세청 차장)는 오는 16일 서울본부세관 대강당에서 ‘한국 세관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한국세관역사연구 학술세미나'를 관세발전포럼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22년 10월 세관 역사 체계화를 위해 출범한 세관역사연구회가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근대 개항기부터 현대 글로벌 통상 환경에 이르기까지 한국 세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역대 정부의 경제성장 기조와 발맞춘 관세 정책의 변천사다. 제24대 관세청장을 지낸 윤영선 세무학 박사는 ‘해방 후 역대 정부의 성장정책과 관세정책’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윤 박사는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과정에서 관세율과 관세 제도가 국가 경제 발전에 어떤 지렛대 역할을 했는지 심층 분석할 예정이다.

근대 관세 주권에 대한 역사적 고찰도 이어진다. 동북아역사재단 박한민 박사는 1878년 ‘두모진 수세사건’을 통해 관세 자주권 회복 시도와 한일 통상 경제사를 조명한다. 이어 홍익대 민회수 교수는 한·중·일 문헌을 바탕으로 근대 해관 창설 과정을 문헌사적으로 풀어낸다.

현대 관세 행정의 핵심인 국제 표준화 과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서원대 김재식 명예교수는 1970년대 이후 품목분류(HS)와 WTO 관세평가(Valuation Code) 등 국제협약 체결 과정과 관세 지식 생태계의 형성 과정을 학술적으로 평가한다.

이날 행사에는 이명구 관세청장의 격려사와 정운기 관세동우회장의 축사가 예정돼 있으며, 장근호 전 재경부 관세국장과 최준호 관세학회장 등 전·현직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일 전망이다.

이대복 세관역사연구회 회장은 “세관 역사는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한국 경제 영토 확장과 궤를 같이한다”며 “이번 세미나가 관세 행정의 학문적 가치를 높이고 미래 관세 정책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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