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이 급증하고 지능화되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 환치기 사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세관에 '가상자산 분석과'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감사에서 불법 외환 거래 분석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불법 외환 거래 금액이 2024년 기준 17조 5984억원에 달하며, 이 중 환치기가 8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가상자산 환치기가 2022년 4조 7000억 원까지 급증했음에도 이후 단속 건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가상자산 환치기 수법이 지능화돼 관세청이 이를 쫓아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범죄자들이 ▲고객 신원 확인(KYC)이 어려운 비수탁형 지갑(메타마스크 등) ▲거래 추적을 끊어내는 '토네이도 캐시' 등 첨단 기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김 의원은 관세청의 인력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그는 "불법 외환 거래 정보 분석을 전담하는 정보팀 인원이 현재 단 3명에 불과하다"며, 최근 2658억 원 규모의 단일 환치기 사건이 적발된 것처럼 수법이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3명의 인력으로는 국가적 과제인 외환 밀반출 및 환치기 적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관세청장이 이 문제에 집중해 인력을 확대하고 변화된 가상자산 수법을 쫓아갈 수 있도록 조사 방법 및 분석 기술을 진화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명구 관세청장은 "기존 외화 자체 환치기에서 이제는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수법이 진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청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세관에 가상자산 분석과 신설을 검토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전담 인력을 확보하며 분석 역량을 고도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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