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백해룡 경정을 향해 "망상증"이라면서 이에 대한 관세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0일 진행된 기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의원들의 질의에 운반책 진술의 허위성을 인정했으나, 대통령의 수사 관련 지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유상범, 박성훈, 천하람 세 의원으로부터 일선 직원들의 인권 및 사기 보호를 위한 적극적 대응을 주문받았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과 유상범 의원 등은 이명구 관세청장을 상대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 마약 운반책의 진술이 관세청 조사 결과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운반책과 의혹 제기 당사자인 백혜령 경정의 주장에 대해 '망상증"이라면서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현재 조사 중인 사항으로 그동안 성실하게 수사에 임했고 새롭게 수사단이 출범했기 때문에 향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유상범 의원은 이에 대해 "운반책의 진술은 완전히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박성훈 의원은 백 경정이 관세청장과의 통화 횟수(200회 주장), 휴대폰 교체 이유(증거 인멸 주장) 등을 주장했지만, 이는 통신 기록과 기기 파손 등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실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이 관세청을 비호했다는 주장은 강도 높은 검찰 수사가 16개월간 진행된 현실과 맞지 않다"며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천하람 의원은 유엔(UN) 국제 마약 통제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하며 "마약 조직이 운반책을 포섭할 때 세관 직원을 매수했다는 거짓 정보를 믿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법"이라고 지적하며, 운반책 진술을 맹신하는 것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대통령 지시, '수사 독립성 훼손' vs '실체적 진실 규명'
박성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외압 의혹 제기 당사자인 백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도록 지시한 것을 "대통령이 특정 사건 수사에 직접 개입하고 셀프 수사를 용인해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청장은 이에 대해 "지시 취지 자체는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의도를 옹호하는 듯한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억울한 직원들 지켜라" 이 청장 소극적 대응 질타
세 의원은 운반책 진술의 허위성이 이미 확인되었고, 직원들이 억울하게 수사를 받으며 인권 침해와 사기 저하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청장의 소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유상범 의원이 "대통령실에 이 문제점을 제시하거나 관세청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 있느냐"고 묻자, 이 청장은 "전달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은 "직원들이 오다가 누구라도 자살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수동적으로 수사만 잘 받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소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하람 의원은 UN 보고서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이 세관 직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망상과 음모론에 끌려다니는 것은 마약 조직을 돕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 청장은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성훈 의원은 강도 높은 수사에도 연루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관세청이 '마약 연루 조직'으로 낙인 찍히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며, 일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 청장이 "강력한 목소리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오기형 의원과 천하람 의원은 검찰 개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관세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권 지정 및 지휘 공백 문제도 지적했다. 천 의원은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특사경을 지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우려했다.
이 청장은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검찰 개혁 추진단과 협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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