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2025년 69조 8천억 원의 세입 예산을 기반으로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급변하는 대외 환경과 엄중한 국경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5대 전략 11개 핵심 과제를 상세히 보고했다.
이 청장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EU의 철강 쿼터 축소 등 비관세 장벽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둔화가 우려된다"며, "AI 기술이 접목된 고품질 관세 행정을 제공하고 대한민국 성장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이날 밝힌 5대 핵심 전략은 ▲통상환경 변화 적극 대응 ▲경제회복 총력 지원 ▲국민 안전 위해물품 차단 ▲무역안보 질서 확립 ▲글로벌 관세행정 선도 등이다.
관세청은 우선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미국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미대본)을 지난 3월 신설해 운영 중이다. 관세청은 미대본을 통해 기업 지원 및 원산지·관세 대응 역량을 육성하고, 무역안보 위협 행위를 수사·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한-미 관세당국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수출기업을 위한 품목분류·원산지 정보 제공을 확대 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특히 특정 품목의 수입 절차 지연이나 자의적 과세 등 비관세 조치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또한, FTA·통관 관련 해외 통관 애로 최소화를 위해 한-아세안 전자 원산지 증명서(e-C/O) 체인 추진 등 원산지 관리 시스템(OOMS) 구축을 확대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늘릴 계획이다.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등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비해 중소기업에 '탄소배출량 관리시스템'을 무료 보급하고, 범부처 CBAM T/F 참여 등 부처 간 협업을 활성화하여 업계 이행 체계 구축할 예정이다.
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서는 보세·물류 분야 규제 혁파, 세정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노력에 동참하고 지원 역량을 총집결한다.
아울러 보세가공제도 요건과 과세 방식을 개편하고, 조선·방산 등 주력 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관세청은 또한 수출 기업 세정 지원 및 환급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정 지원을 확대하며, 추징 세액 납기연장(분할납부) 금액 기준을 폐지해 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장기 투입·소모 원재료의 환급 방법 마련 등 수출 기업 환급 지원을 확대한다.
성실 신고·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납세 도움 정보 제공→세액 심사→관세 조사'로 이어지는 3중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아울러 전체 체납액(2.1조 원, 체납자 2,500명)을 대상으로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관세 체납 정리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
국민 안전 확보 마약·총기 차단 및 전자상거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관세청은 국내외 기관 협업 및 첨단 장비를 활용해 마약, 총기, 위해 식의약품 등 국민 안전 위해 물품 반입을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또한 국정원·경찰과의 정보 교류 및 범정부 X-ray 판독 센터 신설을 통해 총기 적발 역량을 강화한다. 마약류 밀수 확산 및 대형화에 대응해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 등 검색 장비 도입과 신변 검색 법적 근거 명확화를 추진하며,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해외 직구 증가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의 자발적인 불법·위해 물품 판매 차단을 독려하고 , 안전성 분석 대상 물품 범위를 확대하고 유해 물질 분석을 민간 전문 기관과 협업해 실시한다.
개인 통관 고유부호 도용 예방을 위해서는 휴면 부호의 도용을 막기 위해 1년 단위 갱신 및 부정 사용 시 직권 정지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관세청은 무역 안보 질서 확립을 위해 국익과 직결되는 국산 둔갑 우회 수출, 외환 범죄 등 신종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운영해 국산 둔갑 우회 수출, 전략 물자, 기술 유출 등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행위를 엄정 단속한다. 아울러 산업 기술 유출에 대한 수사 권한 확대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및 법령 개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또한 기업의 불이익 방지를 위한 '예방적 외환 검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체납자에 한정된 가상자산 거래 내역 확보 권한을 전체 거래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내 유통 국산 물품 원재료에 대한 '국내 생산 입증제'를 도입하고, 덤핑 방지 관세 회피 차단을 위한 특별 점검 및 우회 덤핑 방지 대상 확대 시행 기반을 마련한다.
관세청은 또한 관세 실무 분야에서 외교 영역을 확대·다변화하고, 국익 중심으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여 국격을 제고 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태지역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해 관세청이 통관절차소위원회(SCCP) 의장으로서 21개 관세당국 간 협력을 주도하고,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총력 지원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명구 관세청장은 업무 보고를 통해 "세계 관세 기구(WCO)의 전자 원산지 증명서(e-C/O) 표준 확산을 주도하고 , 개발도상국에 최적화된 원산지 관리 시스템(OOMS) 보급 확대 및 K-전자 통관 시스템의 국가별·분야별 수출 전략을 다각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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