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외신들도 이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AP통신은 속보를 통해 한국의 윤 대통령이 야당을 비판하며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전하며 “그는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지만, 이 조치가 한국의 통치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AP는 최근 몇 달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해 왔고, 자신의 부인이 연루된 스캔들에 대한 야당의 독립적인 조사 요구를 일축해 비판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외신들은 비상계엄 선포에 민주당이 의원들을 긴급 소집하는 등 긴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특히 CNN, 로이터통신도 속보를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전했다. 아랍권 최대 매체 알자지라를 비롯해 기타 외신들도 일제히 속보를 전하며 윤 대통령과 여당이 내년 예산안을 놓고 야당과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알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이 인공지능(AI)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 등 다른 나라의 대(對)중국 수출을 통제하고 나섰다.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수출통제 대상 품목에 특정 HBM 제품을 추가한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만든 고성능 메모리로 AI 가속기를 가동하는 데에 필요하다. 상무부는 이번 수출통제에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s)을 적용했다. 이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이 사용됐다면 수출통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로, 우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 특허 체제를 자국에 유리하게 만들어온 미국만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평가된다. 현재 전 세계 HBM 시장은 한국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미국의 마이크론이 장악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미국의 원천 기술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이번 수출통제를 적용받게 된다. 상무부는 HBM의 성능 단위인 '메모리 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가 남은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해임하기로 하고 후임에 충성파 인사를 발탁한 것에 대해 "FBI 국장은 10년 임기로 임명된다"면서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ABC 방송 등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캐시 파텔 전 국방장관(대행) 비서실장을 FBI 국장으로 기용하겠다는 뜻을 밝힌데 대해 "저는 FBI 국장에 대한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 바이든 정부가 한 일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FBI 국장 임기가 10년인 것에 대해 "이는 어떤 대통령의 임기를 넘어선다는 의미"라면서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지명한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을 물려받았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레이 국장에 대해 "그는 바이든 정부에서 4년간 계속해서 그 역할을 수행했으며 현직 미국 대통령에 대한 당파적인 선호가 있는 정치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그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킨 훌륭하고 깊이 있는 초당파적 전통"이라고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파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30일(현지시간) 전날 이뤄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마러라고 회동'에 대해 "매우 생산적"이었다면서 마약류 단속에 대한 협력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불법이민의 결과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펜타닐(마약류의 일종)과 마약 위기, 미국 근로자를 위험에 빠트리지 않는 공정한 무역 합의, 미국의 대캐나다 대규모 무역 적자와 같이 양국이 협력해서 다뤄야 할 많은 중요한 의제들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마약 카르텔에 의한 마약류 만연, 중국에서 유입되는 펜타닐 등으로 미국 시민이 희생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트뤼도 총리는 (마약류에 의한) 이 끔찍한 미국 가정 파괴를 끝내는 데 우리와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또한 에너지, 무역, 북극과 같은 다른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이 모든 것은 내가 취임 첫날(내년 1월 20일) 다룰 것들이자, 그 전부터 다룰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동은 지난 25일 트럼프 당선인으로부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 2020년 11월 시작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의 절차가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최종 승인이 완료, 내달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신주 인수가 끝나면 완결짓는다.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에어인천을 '적합한 매수인'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에어인천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독립적이며 양사 및 다른 경쟁자들과 존립할 수 있고 적극적인 경쟁업체로서 매각 사업을 유지하고 전개할 수 있는 재정적 자원, 입증된 경험과 인센티브를 갖췄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 화물부문을 넘겨받음으로써 즉각적 경쟁 우려 등이 발생하지 않아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기업결합을 위해 집행위가 제시한 조건부 승인의 선행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다는 뜻으로, 양사 합병을 EU가 최종 승인한 것이다. 집행위는 올해 2월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 결정하면서 ▲ 유럽 4개 중복노선(파리·프랑크푸르트· 바르셀로나·로마)에 대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설립된 기관인 미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폐지해야 할 기관으로 지목했다.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의 다른 이용자가 CFPB를 비판하는 글에 댓글로 "CFPB를 없애라. 중복되는 규제 기관들이 너무 많다"고 썼다. 블룸버그 통신은 머스크가 오랫동안 공화당과 기업 옹호 단체들의 표적이 돼온 규제 기관을 직접적으로 지목함으로써 이 기관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차기 정부에서 폐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전했다. 머스크는 트럼프 당선인이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지출 감축을 위해 신설하는 정부효율부(DOGE)의 공동 수장으로 기업가 출신의 비벡 라마스와미 전 공화당 대선 경선후보와 함께 내정된 상태다. CFPB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인 2010년 오바마 정부에서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정치인이자 법학자 출신인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 상원의원(메사추세츠주)이 제안해 설립한 기관이다. 이전까지 각 금융감독 기구에 흩어져 있던 소비자 보호 기능을 통합해 신용카드나 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 등과 관련해 소비자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케빈 해셋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낙점했다고 외신들이 앞다퉈 보도했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로이터통신 등의 이날 보도를 인용, 트럼프 1기 정부 때 백악관 경제자문위 위원장, 백악관 선임 경제고문 등을 지낸 해셋 전 위원장은 현재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있으며, 조세 정책과 에너지 투자 등에 대한 논문을 작성했다고 전했다. 국가경제위원회(NEC)는 백악관의 경제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다. 클린턴 정부 때 설치된 이 기구는 ▲ 국내외 경제 이슈에 대한 정책 결정 조정 ▲ 대통령에 경제정책 조언 제공 ▲ 대통령의 경제정책 목표와 정책 결정·프로그램 일치 확인 ▲ 대통령의 경제정책 어젠다 이행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백악관에는 경제자문위(CEA)도 있으나 자문위는 백악관 내 싱크탱크 역할을 하며 실질적인 정책 결정은 NEC가 담당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밝혔다. 새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 대형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주요 수익원인 자산관리 사업부문을 확대하면서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소홀했음을 내부적으로도 인식한 정황이 있다고 외신 보도가 나왔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를 인용, 지난해 작성된 내부 보고서는 모건스탠리의 국제 자산관리 사업부문 계좌 중 24%인 4만6천572개 계좌가 자금세탁 관련 위험도 평가에서 고위험 등급(High/High+)을 받았다고 결론지었다고 전했다. 온라인 증권거래 자회사 '이트레이드' 부문에서도 최소 2만5천개 계좌가 자금세탁 관련 고위험 등급 계좌인 것으로 회사 측은 평가했다. 내부 보고서는 또 강화된 내부감사 결과에서 회사의 자금세탁 방지 관련 절차의 등급을 '약함'(weak)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지적했다. 회사에 만연한 오랜 관행 문제가 강등 배경이었다. 초고액 자산가를 고객으로 유치하면서 테러단체나 범죄 자금 연루 의혹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내부 직원들조차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모건스탠리의 일부 중간관리자는 고위험 고객과의 거래 지속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면서 내부 경고를 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상무부 장관에 지명된 하워드 러트닉(63) 정권 인수팀 공동위원장의 투자회사가 자금세탁 연루 의혹을 받는 가상화폐 업체 테더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블룸버그 통신의 이날 보도를 인용, 러트닉이 최고경영자(CEO)로 있는 투자회사 캔터 피츠제럴드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고객에게 자금을 대출해주는 자사의 사업계획과 관련해 테더의 지원을 받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캔터 피츠제럴드는 지난 7월 비트코인을 담보로 고객에게 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모델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사업계획은 러트닉 CEO가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콘퍼런스에서 직접 발표했다. 억만장자 금융 자산가인 러트닉 후보자는 가상화폐 전도사를 자처하며 가상화폐에 부정적이었던 트럼프 당선인의 마음을 돌려놓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초기 단계로 20억 달러(2조8천억원) 규모를 계획하고 있는 대출 규모는 추후 100억 달러(14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테더는 USDT(테더)라고 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다. 스테이블코인은 미 달러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첨단 컴퓨팅 제품의 수출 규제를 강화해도 기술 분야의 글로벌 협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 등 보도를 인용, 홍콩을 방문 중인 황 CEO는 이날 홍콩과학기술대에서 공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후 가진 대담에서 "수학과 과학의 글로벌 협력은 오랜 세월 사회와 과학 발전의 토대가 돼왔다"며 "앞으로도 이런 협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새 행정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법과 정책을 준수하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전 세계 고객을 지원하는 균형을 맞춰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CEO의 이런 발언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첨단 기술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집권 시절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판매 제한 정책을 도입했으며, 이는 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됐다. 이에 전 세계 AI 칩 시장의 약 90%를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에 최신 AI 칩을 판매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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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법리 해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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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간호정보조사지에서 찾아낸 이력으로 보험 해지 및 보험금 지급 거절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서울 오피스텔 시장 회복세…수요 탄탄한 역세권 주목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육아지원 3법 개정에 따른 육아 관련 제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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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관련 쟁점 두가지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무역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전문가 칼럼] 내 말에 상처받았니? 입냄새 나는 연인에게 상처주지 않는 표현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이재명 법카 사적 사용, 무죄 또는 실형(?)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전문가 칼럼] 부부 입냄새와 여자의 촉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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