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을 유지했다. 미 재무부는 3일(현지시간) '주요 교역 대상국 거시 경제와 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멕시코, 스위스가 환율 관찰대상국 목록에 올랐다고 밝혔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주요 무역국의 환율 관련 정책에 대한 관여를 포함해 가차없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부터 환율 정책 평가에 일부 달라진 기준을 적용했다. 기존에는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라 ▲ 지난 1년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6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항목 가운데 2개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3개를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국으로 분류해 왔다. 그러나 이번엔 무역흑자 기준이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를 포함해 150억 달러로 조정됐고,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3% 혹은 경상흑자 갭이 GDP의 1%인 경우로 바뀌었다. 외환시장 개입도 1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회복 속도는 국가 간 현저한 불균형을 보여 우려스럽다고 진단했다. 나라마다 코로나19 대유행 대응 방식에 차이가 있다 보니, 확진자 규모와 백신 접종률 측면에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백신 접종 불균형은 또 다른 치명적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환경을 만들거나, 국경 간 이동을 어렵게 만들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봤다. OECD는 1일(현지시간) 발간한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2021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9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춘 5.6%로 제시하면서 "상황이 심상치 않지만 경제 전망은 조심스레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 세계 경제는 2022년 4.5%, 2023년 3.2% 성장하며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OECD는 내다봤다. 대부분 선진국은 2023년까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성장 궤도로 올라설 것으로 보이지만, 저소득 국가에서는 어려움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미국이 5.6%,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이 5.2%, 중국이 8.1%, 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미 통상 현안 논의를 위해 방한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오늘(19일)부터 정부 주요 인사들과 잇달아 만나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19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6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공동위 의제를 비롯해 양국 통상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미 FTA 공동위는 2019년 1월 1일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 이후 처음 열리는 대면 공동위원회다. 앞서 지난해 4월 개최된 제5차 한·미 FTA 공동위는 화상회의로 진행됐으며 당시 우리 측 신통상질서전략실장과 미국 측 USTR 부대표가 수석대표를 맡았다. 현재 한·미 통상 현안으로는 ▲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 강화 협력 ▲ 미 정부의 반도체 회사 공급망 자료 조사 ▲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 기술·디지털 통상 협력 ▲ 기후위기 대응 협력 등이 있다. 타이 대표는 이날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과도 면담하는데, 미국 통상장관이 우리 측 노동장관과 만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미국 정부가 노동자 중심의 무역정책을 강조해온 만큼 FTA 관련 노동 현안에 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내각이 처음 발표하는 경제대책의 규모가 55조7천억엔(약 567조원)에 달한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교도통신과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늘(19일) 열리는 각의에서 이런 규모의 경제대책을 확정하며, 재정지출 규모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대책이라고 분석했다. 민간 투자분까지 포함하면 이번 경제대책의 사업 규모는 78조9천억엔(약 816조원)에 달한다. 18세 이하 자녀에 1인당 10만엔(약 103만원)(상위 10% 가구 제외)을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성격의 사업과 코로나19 대책으로 사업 규모가 커졌다. 일본 정부는 또 한국의 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마이넘버카드' 보급 확대를 위해 카드를 보유한 사람이나 새로 발급받는 사람에게 최대 2만엔(약 2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 사업자에게 최대 250만엔(약 2천58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앞서 NHK방송은 기시다 총리가 공정한 사회적 분배를 강조하며 임금을 끌어올려야 할 대표 직종으로 꼽고 있는 간호사와 유아를 돌보는 보육사, 개호(돌봄서비스)시설 종사자의 임금을 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국제 유가 상승세가 조만간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16일 로이터·블룸버그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IEA는 월간 정례 보고서에서 "국제 원유 공급(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유가 상승세의 끝이 보인다"고 밝혔다. IEA는 보고서에서 "아직 국제 원유 시장은 수급이 빠듯한 상태지만, 현재 유가가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의 증산을 강력하게 부추기고 있다"며 "흐름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유가가 상승하면서 그동안 증산을 머뭇거렸던 미국의 원유 생산자들도 생산량을 늘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미국 원유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 증가량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미국은 지난 8월 초강력 허리케인 아이다의 여파로 원유 생산량이 급감한 바 있다. 미국의 증산이 비(非)OPEC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의 증산계획 등과 맞물려 공급량이 늘면 유가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IEA는 내다봤다. 블룸버그 통신은 "IEA의 예상이 맞는다면, 유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해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IEA는 공급 부족과 함께 유가 상승의 다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가 세계 약 40개 주요국가 중 가장 많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계 빚이 불어나는 속도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계부채 급증 추세를 고려할 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나 가계대출 억제에 초점을 맞춘 금융당국의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 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세계 37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104.2%로 가장 높았다. 이어 홍콩(92.0%), 영국(89.4%), 미국(79.2%), 태국(77.5%), 말레이시아(73.4%), 일본(63.9%), 유로지역(61.5%), 중국(60.5%), 싱가포르(54.3%) 순으로 10위 안에 들었다.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가계 부채 규모가 경제 규모(GDP)를 웃도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한국의 가계 부채 비율(104.2%)은 작년 2분기(98.2%)와 비교해 1년 새 6.0%포인트(p)나 높아졌는데, 이런 오름폭도 다른 모든 나라를 웃도는 1위였다. 홍콩(5.9%p·86.1→9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계 주요 상장기업의 올해 3분기(7∼9월) 순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급증한 가운데 미국 기업은 약진하고 중국 기업은 제자리걸음을 보였다고 외신이 전했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금융정보 서비스 '퀵 팩트 세트'를 이용해 세계 상장 기업 1만5천105곳의 3분기 실적과 시장예상치 평균을 지난 12일 시점으로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순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50% 늘어난 1조1천349억 달러(약 1천338조원)에 달했다. 이로써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순이익 증가 추세가 작년 4분기(10∼12월) 이후 네 분기째 이어졌다. 미국이 세계 평균치를 웃도는 62% 급증해 조사 대상 기업의 전체 순이익의 43%를 가져갔다. 개별기업 중에는 애플이 62%,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이 68% 폭증하는 등 이익률이 높은 거대 미국 IT(정보기술) 기업의 호실적 행진이 펼쳐졌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미국 석유 대기업 엑손모빌과 철강업체 US스틸이 대규모 흑자로 전환하는 등 전통산업 분야 기업의 실적 개선도 두드러졌다. 코로나19 백신 보급 영향으로 엔터테인먼트와 여행·외식업계를 포함해 미국 기업이 전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유럽연합(EU)이 한국 제약업체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Regkirona)를 승인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의약품청(EMA)은 이날 성명을 통해 EU 집행위원회가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에 대한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미국 제약사 리제네론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로나프레베(Ronapreve)’ 판매도 함께 승인했다. 전날 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는 렉키로나와 로나프레베에 대한 승인을 권고한 바 있다. CHMP는 보조 산소가 필요하지 않은 성인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제로 렉키로나를 사용할 수 있게 하라고 요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가의 외교·통상장관들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10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8∼9일 이틀간 화상으로 열린 제32차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에서 이런 내용의 합동각료성명이 채택됐다. 올해 의장국인 뉴질랜드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우리 측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APEC 21개국의 외교·통상 장관들이 참석했다. APEC 외교·통상장관들은 회의에서 오는 12일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한데 이어 역내 경제회복 가속화와 포용적 회복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합동각료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에는 ▲ 백신 보급·생산 확대 및 국경간 이동 재개 ▲ 지역경제통합 진전 및 세계무역기구(WTO) 제12차 각료회의 성과 도출 지원 ▲ 취약·소외계층을 포용하는 회복 ▲ 기후변화 대응 ▲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 무역 촉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 본부장은 1일차 통상장관회의에서 무역 주도의 역내 경제회복 가속화를 위해 한국이 경제활동의 개방성·투명성을 유지하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화석연료 관련 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금융기관이 전 세계적으로 1천500개에 이르며 이들이 운용하는 총 자산이 39조2천억 달러(4경5천786조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2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화석연료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 회수 운동을 이끄는 '다이베스트 인베스트'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이들의 운동에 동참한 투자 기관은 181개, 총 자산 520억 달러(약 60조7천억원)였다. 하지만 7년 만에 총자산 기준으로 754배, 기관 수로는 8배 넘게 커졌다. 세계 최대 규모의 가족기금 중 하나로 160억 달러를 운용하는 포드재단은 올해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멈추겠다고 밝혔다. 420억 달러를 운용하는 미국 하버드대도 화석연료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메인주는 미국 최초로 주 연기금에 화석연료 관련 자산을 매각하라고 지시했으며, 뉴욕시 연기금도 40억 달러 규모의 화석연료 관련 투자 회수 계획을 발표했다. 캐나다 퀘벡투자신탁기금(CDPQ)은 투자 자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극적으로 줄이기 위해 캐나다 주요 원유 생산업체 지분 등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석유 관련 자산을 매각할 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이 가입 신청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21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글로벌 전문가 간담회'에서 싱가포르, 호주 등 주요 회원국과 영국, 미국 등 관련국의 통상 전문가들은 한국이 CPTPP에 적합한 후보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간담회는 CPTPP를 비롯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통상환경 변화 양상 및 전망, 한국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해 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의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부회장은 "영국, 중국, 대만의 가입 신청으로 CPTPP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면서 "이러한 진전이 일어나는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중요한 역내 블록의 바깥에 있지 않으려면 한국이 진지하게 가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의 데버러 엘름스 아시안 트레이드 센터 대표도 "한국은 CPTPP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늦어질수록 손해가 클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가입 의사를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CPTPP 회원국인 호주의 제프리 윌슨 퍼스 미국·아시아센터의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CPTPP 가입은 규범에 기반한 무역체제 강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내수 타격에 시달리던 한국경제에 대외적 위협요인까지 엄습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차질의 여파가 한국경제에 예상보다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아직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의 여파가 지표로 뚜렷하게 가시화하지 않았지만, 정부는 향후 수출 둔화 가능성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수 측면에서 코로나19 4차 확산의 영향이 잦아들면서 불확실성은 낮춰졌지만 대외요인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위기 내내 휘청이던 내수 경기는 최근 개선세를 보이는 중이다. 대면서비스업 등 취약 업종의 어려움이 남아있지만, 백신 접종과 경제 활동 확대 등에 따라 코로나19 4차 확산에도 소비와 고용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다. 9월 국내 카드 승인액은 8.8% 증가해 8개월 연속 증가했고, 취업자는 1년 전보다 67만1천명 늘었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3.8로 8월보다 1.3포인트(p) 상승했다. 다음 달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돌입하면 내수 회복 흐름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내수 걱정을 일부 덜었지만 경기 회복을 낙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 합의에 대해 지지와 함께 인플레이션을 예의주시하며 각국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지출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 13일(미국 현지시간) 로이터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들은 이날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열리는 워싱턴DC에서 회의 후 낸 성명에서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 경제 회복이 큰 차이를 보이고 새로운 코로나19 변이에도 취약하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재무장관들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15%로 정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합의를 지지한다며 신속하게 '모델 규칙'을 개발해 세계 각국의 합의 시행을 유도하고 새 규정이 2023년에는 전 세계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정 안정과 장기적 재정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지원 조치를 조기에 중단하지 않음으로써 경제 회복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장관들은 이어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각국이 경제 정상화에 나서면서 공급망 병목현상과 공급 부족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고 있다며 각국 중앙은행이 현재의 물가 변화를 주시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 물가 안정 등을 위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허장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늦어질 경우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제신용평가사들의 신뢰가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허 이사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취재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신용평가사들은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국가채무비율, 재정수지 등의 실제 재정지표를 우선 고려하지만 재정준칙 도입 여부도 관심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작년 12월 말 국회에 제출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매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IMF는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한 허 이사는 다만 "향후 고령화 등에 대비해 체계적인 재정 안정성 관리가 필요하고, 재정준칙 도입 추진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4차 유행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재정이 기후변화 대응의 첨병 역할을 과감히 수행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열린 기후행동 재무장관 연합 제6차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기후행동 재무장관 연합은 기후행동 촉진을 위한 재무장관 간 협의체로 현재 총 64개 국가가 가입돼 있다. 홍 부총리는 기후변화 대응 행동을 위한 재무장관의 3가지 역할을 강조하면서 첫 번째로 재정을 꼽았다. 그는 민간의 자생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공개 의무화, 녹색 분류체계 마련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책들이 국제적으로 조율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기후변화 관련 국제 기준 마련에 협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64개 회원국과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가 이번 재무장관 연합 회의에 참석했다. 회원국들은 2020년 10월 제4차 장관급 회의 이후 연합의 활동 현황을 담은 연차보고서와 재무장관들의 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 재확산과 공급망 교란 등을 반영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5.9%로 소폭으로 낮춘 수정 전망치를 내놓았다. 한국은 기존 전망(4.3%)을 유지했다. 12일(현지시간) IMF는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기간인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년 성장률은 4.9%로 예측됐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4월과 7월 각각 예상한 6.0%에 비해 0.1%포인트 떨어졌고, 내년 전망치는 7월과 동일하다. IMF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재발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 회복은 지속하고 있다며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빠른 확산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위협은 대유행이 얼마나 빨리 극복될지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설명했다. 또 세계경제는 느린 고용 증가, 물가 상승, 식량 불안, 인적 자본 축적 후퇴, 기후 변화 등 다차원적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정책 선택이 더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IMF는 올해 성장률을 종전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선진국의 경우 공급망 교란을, 개발도상국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악화를 요인으로 꼽았다. 선진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5.2%로 7월에 비해 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WB) 총재는 올해 세계 경제가 5.7%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맬패스 총재는 이날 WB의 한 행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내년 성장률은 4.4%로 전망했다. WB는 올해 1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 성장률을 4.1%로 예상했다가 지난 6월 수정 전망치에서는 5.6%로 대폭 상향했었다. 맬패스 총재는 세계 경제가 백신 접종 지연, 물가 상승, 제한된 정책 지원, 일자리 부족 등에 시달리는 상당수 개발도상국에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일인당 국민소득이 선진국의 경우 근 5% 성장이 예상되지만, 저소득국가는 0.5%에 불과할 것이라며 불평등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선진국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의 경제성장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의 총생산은 내년에도 전염병 대유행 이전 예측에 비해 4%가량 낮은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맬패스 총재는 "우리는 많은 측면에서 발전의 '비극적 역전'을 목격하고 있다"며 "극도의 빈곤을 줄이려는 노력이 수년, 어떤 경우 수십 년 후퇴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염병 대유행 기간이던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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