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요즘 정치권은 부자감세 놀음에 푹 빠졌다.
국민의힘 말할 것 없다. 더불어민주당 일각 매한가지다.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다.
얼마 걷지도 못하는 세금.
열 올리다가 표 잃느니 몇백억 털고, 중도표 얻자.
중도표가 아니라 금권표지만, 수백 표가 생사 가르는 경합 지역, 다 안다.
그렇지만 중산층 감세라고 뻥은 안 쳤으면 한다.
금투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모두 중산층은 없다.
부는 절대지표가 아니라 상대지표다.
내가 100점 만점에 50점 받아도 남들이 20점 받았으면 내가 왕이다.
중산층은 중위소득 150%(한국 통계청 기준) 내지 200%(OECD 기준)가 상단이다.
대략 상위 20~15%, 통계에 따라선 상위 20~10%도 나온다.
(2022년 통계청 균등화 처분가능 소득이 4800~6400만원 정도 하는데, 국세통계 근로자 연말정산에서 4000만원 이하~6000만원 이하는 상위 26~14% 정도 나오고, 통계청이 발표하는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서는 4800만원 이하~6400만원 이하은 대략 상위 30~17% 정도 나온다. KOSIS 소득분배지표상 균등화처분가능소득으로 6400만원이면, 상위 10% 정도 나온다.)
금투세는 상위 1% 과세 세금이다.
원래 문재인 정부는 상위 5% 과세하려 했다.
하지만 업계 반발이 거세자 1% 미만으로 깎았다.
한국 주식 수익률은 10년간 1.9%, 좋게 말해 2%였다. 펀드 최상위 랭킹 가운데 보통위험 수익률이 5% 정도 된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1년에 5000만원을 주식으로 벌려면 현금 10억~25억 정도 굴려야 한다.
소득이고 뭐고 이건 중산층이 아니다.
(수익률 출처: JP모건자산운용 2024년 ‘가이드 투 더 마켓’ 보고서 최근 10년(2013∼2022년) 동안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 지수 / 펀드 수익률 출처: 대신증권).
종부세.
2022년 1주택 종부세 한 채당 공시가격이 15억4291만원 정도였다(감면율 미적용, 감면율 적용 시 금액 더 커짐).
서울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이 6억원, 중위가격이 4억원 정도 했었다.
중위가격 두 배 쳐도 8억, 9억이다. 공시가격 15억 정도면 우리가 알고 있는 20억, 30억짜리 강남 아파트 정도 된다.
상속증여세.
누구에게는 상속세에도 중산층이 있나 보다.
상속증여세는 최근 5년간 국세통계를 볼 때 상위 4~5%가 내는 세금이다.
보통은 4% 정도다.
저 5%는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값이 2021~2022년 훌쩍 뛰어서 그런 거다.
부동산 대출로 또 불을 지르지 않는다면 하향 조정될 것이다.
정권 잡은 다음 또 불 지르면 늘어날 거다.
아, 그래서 미리 상속증여세 하단을 풀어두는 거려나.
감세가 꼭 나쁜 건 아니다.
나라에 할 일이 없으면 하는 거고, 할 일이 많으면 하는 거다.
그런데 한 가지 묻자.
우리가 감세할 때인가.
OECD 기준에 따르면 연금은 세금이다(사회보장기여금).
지난 4월 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98.6%가 증세를 선택했다.
56.0%가 더 내고 더 받는. 42.6%가 더 내기만 하는 안에 찬성했다.
의무가입 연령 상한을 59세에서 64세로 올리자는 안에 80.4% 찬성했다. 이건 정년 연장하자는 말이다. 미국은 정년 제한을 완전히 풀었고, 일본 등도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하다.
고령화와 저출생에 따른 증세다.
그대들이 좋아하는 금권표.
금권표는 1980년 레이건 정부에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타락의 시발점이 됐다.
그 레이건 대통령도 1년 차 부자 감세해놓고, 재정 파탄 나자 증세했다.
그 이명박 대통령도 1년 차 부자 감세해놓고, 그 이후 증세했다.
지금 한국 정치권들은 감세만을 말한다.
자기들 정부 때마다 그렇게 G20 타령하더니
지난 7월 G20 브라질 회의에서 핵심 의제로 부유세가 제출됐다.
그런데 아무도 이야길 안 한다.
(본지는 취재 시간이 잡히는 대로 반드시 다루겠다)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산층 기준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모 고위공무원의 말.)
안다.
성장 동력 약화 시 계층이동 비용의 비효율은 커진다.
비효율을 감세로 발라주면, 격차가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난다.
묻고 싶다.
금투세‧종부세‧상속세에 중산층이 있는가.
G20은 고령화시대 부유세를 말하는데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하나.
나라에 일이 줄었나.
지금 감세가 왜 필요한가.
정권 잡아서 뭐에다 쓰려는 건가.
정말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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