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5 (목)

  • 맑음동두천 26.0℃
  • 맑음강릉 30.2℃
  • 구름많음서울 27.6℃
  • 맑음대전 26.9℃
  • 구름조금대구 26.9℃
  • 구름조금울산 27.1℃
  • 맑음광주 26.1℃
  • 박무부산 24.4℃
  • 맑음고창 27.0℃
  • 맑음제주 29.1℃
  • 맑음강화 25.8℃
  • 맑음보은 24.6℃
  • 구름조금금산 25.3℃
  • 맑음강진군 27.4℃
  • 구름조금경주시 26.4℃
  • 구름조금거제 26.9℃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세무사법 ‘빽도’ 부른 야당, ‘모 아니면 도’의 정치 언제까지 그러시렵니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에는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말 통하고, 순수하고, 공익에 대한 열정이 솟구치고.

정치적 이익도 잘 가져가면서 반대편도 잘 설득할 수 있는 협치능력 충만하신 의원님들이 계시죠.

저는 국민의힘 분들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당에도 마찬가지로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있고,

이 둘이 서로 만나면 우리나라 쭉쭉 잘 나갈 거 같은데, 그런데 왜 늘 뭐만 했다하면 파토가 납니까.

 

야당 의원님들 중에는 법률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별건 처리. 익숙한 용어죠?

동일인이어도 사건 다르면 별건 처리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훌륭하신 의원님들을 많이 두고 계시면서도 중차대한 법을 만들 때는

내 말 안 들어줄거면 ‘다 파토내’ 라고 하시는 겁니까.

 

세무사법 개정안. 이거 자격사 법이고 세무업무하는데 큰 영향 안 미칩니다.

변호사가 하든 세무사가 하든 회계사가 하든 옆집 할매가 하든 납세자 입장에서는

내 세금 잘만 줄여주면 오케이에요.

 

그런데 야매에게 맡길 수 없으니 자격사 법 만들고

자격시험 쳐서 붙은 사람들에게 일할 자격 주는 겁니다.

 

변호사는 세무사처럼 회계시험 치고 들어온 게 아니니 2018년 4월

헌재가 국회보고 업무조정하라고 했고 20대 국회에서

일부 세무회계 업무 빼고 변호사에게 허용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그게 안 풀려서, 21대에서 헌재 의견 듣고 22일 조세소위 열고 논의하자고 합의했죠.

그리고 지난 20일 헌재에서는 우리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 다 개방하라고 한 적 없고,

국회가 알아서 정하라고 했죠.

 

그런데 22일 오전 10시 조세소위에 불참한 이유가 뭡니까.

 

이야기 들어보니 종부세 인하안도 같이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는데 맞는 겁니까.

 

아니라면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맞다면 참 화나는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세무사법은 별건이라고.

 

종부세 안 받아들이면 아무 것도 못해.

뭐 안 되면 다 안 돼. 지난 국회에서 수없이 봤죠.

이렇게 식물 동물 키우고 입법 마비시키니까

민주당이 170석 가져간 거에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이 많아졌다고 해서

그 때 유권자들 사라진 것 아니고

그 때 유권자들 심정 달라진 것 아닙니다.

 

오로지 나라 일 열심히 해서 모두가 잘 사는 나라,

공정한 나라 그런거 해보라고 민주당 170석, 오세훈 서울시장 만든 겁니다.

 

종부세 인하안 중요하죠.

그런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건 별건입니다.

 

선거 한번 하면 서로 막말 나오죠.

감정 많이 상합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막말 하나도 안했습니까.

협치? 안 되고 힘들죠.

그러니까 저 대신 유능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의원님으로 뽑히신 겁니다.

 

여당하고 싸우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싸우세요.

 

그러나 최소한 저는 막장 드라마 한편 더 보려고 뽑은 게 아니라

이 대책없는 한탕 심리에 부추겨진,

그러나 언젠가 인구절벽 속에 약한 고리부터 끊어져 나갈

강남과 일부만 살고 나머지 죽을 부동산 열풍을 어떻게 차단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해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논의로 싸워달라고 뽑았습니다.

 

모 아니면 도.

 

거래 수법 중 하나인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원 패턴 뿐이면 도박이죠.

원 패턴으로 나라 운영하면 역사적으로 망했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의사의 꿈을 버리고 인류 최고의 지혜를 만든 사람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정부 측의 강행으로 의대증원이 확실시 되어가며 바야흐로 의사 전성시대가 도래되었다. 현재 의대정원 3058명이 5058명으로 대폭 늘어나며 10년 후에는 5만명 이상의 의사가 늘어나게 된 것은 반드시 우리 사회에 포지티브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존재하듯이 이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도래될 것임은 명확하다. 첫째는, 의사를 목표로 하는 광풍시대가 사회구조를 더욱 불균형으로 만들 것이다. 오로지 계급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본인을 비롯해 부모들이 더 미친듯이 나댈 것은 지금까지의 입시 흐름을 봐서도 틀림없다. 그래서 흔히 회자되는 의대입학을 위한 반수생, N수생의 폭증이 불 보듯 뻔하며 이 수요는 이공계의 우수한 인재를 거의 고갈시켜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큰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SKY대 등의 이공계 우수인재들이 의대입학을 하기 위해 자퇴를 하고 의대입시 전문학원에 몰려드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현재 바이오, AI, 우주, 반도체 등이 글로벌 산업의 중추로 국가간 초경쟁시대에 거꾸로 가는 현상이고 이는 국가미래에 매우 불안한 느낌을 준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 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 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