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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안' 처리 마지막 분수령 '원내대표 회동' 오늘 오후 2시 열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첫 공식 회동이 14일 열린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만나 20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국회본회의 일정과 함께 21대 국회 원  구성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의 회기 내 처리 문제가 함께 논의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을 통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시한을 넘긴 채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고, 이로인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했지만 등록 조항이 실효돼 세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1000여명의 세무사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에 국회로서도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원내대표 회동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논의가 함께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현재 가동 중인 4월 임시국회는 15일 종료되기 때문에 이번 회동에서는 5월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20대 국회 임기만료일인 5월 29일이 2주 가량 남았다. 남은 2주 안에 국회가 정상 가동돼 세무업계의 최대 현안인 세무사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회기 중에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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