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지난 16일(수) 인천지방회 회관에서 첫 확대임원회의를 열고 제4대 집행부의 인선을 최종 확정하며 새로운 출범을 알렸다. 이번 확대임원회의에서는 향후 2년간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이끌어갈 이사, 정화위원장, 각 지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총무·연수·연구·업무·홍보·국제 등 6명의 상임이사와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함으로써 조직 구성을 마무리했다. 회의에 앞서 지방회 및 지역회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에게 선임장과 임명장을 수여하고 새 집행부의 공식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본회에서는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참석해 인천지방회 제4대 집행부의 출범을 축하했다. 최병곤 회장은 첫 확대임원회 인사말을 통해 “인천지방회 제4대 회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회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회원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회원권익 신장과 회원사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회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회장은 “우리 인천지방회는 창립이래 초대 이금주 회장은 ‘소통과 화합’으로 제2대·3대 김명진 회장은 ‘상생과 화합’이란 기치 아래 모범적인 인천지방회를 이끌어 왔다”며 “4대 집행부는 ‘존중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지난 16일(수) 한국환경산업협회(회장 김형근)와 환경산업의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탄소중립과 ESG 경영 기조에 따라 환경산업 규제가 강화되고,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 진출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체결됐다. 특히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환경 리스크와 결합되어 산업계 전반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컴플라이언스 중심의 법률 파트너십 구축이 절실하다는 점도 협약 배경이 됐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화우의 강영호 경영담당변호사(연수원 30기), 이광욱 신사업그룹장(연수원 28기), 김도형 환경규제대응센터장, 박상진 수석전문위원, 고은민 변호사(변호사시험 13회), 한국환경산업협회 민재홍 상임부회장, 최진아 사무국장 등이 참여했다. 한국환경산업협회는 2012년 환경부 산하에 설립되어 수질, 대기, 자연순환 등 환경산업 전반의 육성과 해외 진출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약 300여 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 및 환경산업 규제 관련 법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세청이 지난 6월 상속세 및 증여세 감정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세무사회(구재이 회장)가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에 대한 합리화에 나서기로 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6월 감정평가 사업 대상을 부동산 전체로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 산정을 위한 시가 평가가 필요한 부분까지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사무처리규정 개정 입법예고에 대하여 개정안의 문제점, 조세법률주의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담아 조목조목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감정평가대상을 확대하는 해당 사무처리규정이 본격 시행되면서 세무사들의 현장 우려가 커져가는 가운데, 납세자권익을 보호하는 세무전문가단체로서 세무사회가 대폭 확대된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이 행정규칙으로 소급확대되면서 생기는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 저해, 납세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에 나선 것이다. 사무처리규정으로 감정평가 사업 대상 확대? 조세법률주의 위배 소지 국세청은 올해 초 감정평가 사업 대상을 확대 시행해 왔음에도 불과 5개월만에 또다시 부동산에 대한 과표산정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역세무사회(회장 전병린)는 16일 서울 중구 소재 밀리오레 명동뷔페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5년 결산내용 등에 대해 보고했다. 이날 내빈은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중부지역세무사회 김희석 고문, 윤정기 고문 등 역대 회장단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전병린 회장을 비롯해 운영위원회 ▲김규환 세무사 ▲김재이 세무사 ▲김태현 세무사 ▲김희석 세무사 ▲문귀영 세무사 ▲문봉주 세무사 ▲민종진 세무사 ▲박상흥 세무사 ▲박승식 세무사 ▲박창식 세무사 ▲박철균 세무사 ▲박평숙 세무사 ▲윤정기 세무사 ▲정용삼 세무사 ▲조용을 세무사 ▲조춘호 세무사 ▲한인형 세무사 ▲이화경 세무사 ▲채희규 세무사 ▲장용희 간사가 회원들의 권익과 업역보호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 전병린 회장은 인사말에서 “궂은 날씨와 바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도 총회에 참석해 주신 회원님과 서울지방회 이종탁 회장님께 감사인사 드린다”면서 “현재 우리 세무사업계가 여러가지 중대한 변화의 시기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변화를 회피하지 않고 슬기롭게 대처하며 새로운 수익 창출을 창조할 수 있도록 우리회 회원님과 협력하도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과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가 16일 서울 강남구 율촌 본사에서 공공갈등관리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향후 ▲공공갈등 관련 법령 및 정책 개선을 위한 법률 자문 ▲학술 조사·연구 및 정책제안 ▲협력 프로젝트 진행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 다방면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는 올초 출범한 경찰청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공공갈등 자격제도 개발 및 운영과 관련 컨설팅 서비스, 자원 개발, 연구용역 수행,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프로젝트 수행 등을 추진한다. 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갈등관리 시스템의 체계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율촌의 종합적 법률 서비스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사회 갈등이 점차 첨예화되는 시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의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경영담당 대표변호사, 손승우 고문, 임형주·최인석·허우영·황지행 변호사가 참석했다.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 측에서는 이창무 회장과 이주락 부회장을 비롯해 박진우 고문, 최성환 특보, 이상학 사무국장, 강욱 경찰대 교수가 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CBP’)이 현지시간 4월 3일 염전노예, 강제노동 사건이 발생한 국내산 태평염전소금에 대해 수입차단(인도보류)하는 가운데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태평염전을 대리하여 철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태평염전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인 약 140만 평의 천일염 염전시설을 구비한 사업자다. 세종 측은 태평염전이 소금을 직접 제조·생산하는 사업자들과 소금 생산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보유한 부지를 임대하는 사업자에 불과할 뿐, 염전 소금 제조와는 무관하며, 소금 제조 사업자들의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개입할 법률적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 CBP가 문제 삼는 한국 ‘염전노예’ 사건은 지난 2021년경 태평염전으로부터 염전시설을 임차한 소금 제조 사업자인 장모씨 외 그 일가 4인 관련 사건이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장모씨에게는 징역 5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하였고, 나머지 일가들에 대하여서도 징역 2년 4개월과 징역 1년을 각 선고했다. 다만, 경찰은 태평염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원‧영서권 법률시장 개발과 지역 예비 법조인 진로지원을 위해 손을 맞댔다. 지난 9일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박경옥 변호사, 손동후 변호사와 강원대 로스쿨 박경철 원장, 이동수 교무부원장, 이진수 학생부원장 등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체결식을 갖고, 로스쿨과 정기적인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법률시장 발전 및 학생 진로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인턴십 및 실무수습 기회 제공 △모의재판·리걸 클리닉·공익소송 등에 대한 실무 자문 및 지도 ▲진로 컨설팅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 공동 제공 △지역사회 대상 법률 세미나·워크숍 공동 개최 ▲교육·연구·공익활동 연계 법률 자문 및 실습 기반 구축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강원대 로스쿨 박경철 원장은 “현장감 있는 실무 교육과 법률 전문기관과의 협업이 학생들의 역량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이번 MOU를 통해 강원대 로스쿨이 더욱 경쟁력 있는 실무 중심 교육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대륜은 단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특허·지식재산권 전문 인력을 대거 영입, 지식재산권 전문 원팀을 구축했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제기된 국내 특허침해 민사소송은 연평균 약 92건, 평균 처리 기간은 19개월(581일)인 반면 인용률은 20%대로 미국 70%·중국 80% 등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반면, 지난해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에 참여한 국내 기업 사례는 160건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륜은 지식재산권그룹을 확대 개편하고 법원과 특허청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재권 원팀’을 출범시켰다. 특허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한 이력을 지닌 이다우 변호사를 필두로, 특허청 심사관 및 서울중앙지법 기술심리관으로 활동한 조민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전문 변호사이자 다수의 특허분쟁 및 기업소송에서 활약을 펼친 김태환, 임주미 변호사 등이 활동한다. 특허법원 기술심리관, 특허청 심판관 등을 역임한 강해성 변리사, 대기업 상표권 분쟁 등 굵직한 지식재산권 업무를 수행한 마민희 변리사, 미국 출원 전문변리사인 곽나미 전문위원도 함께 한다. 대륜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종로지역세무사회(회장 김정엽)는 15일 서울 종로구 소재 음식점에서 ‘제3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5년 회계연도 회계 결산보고 등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내외빈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제54대 이승신 종로세무서장, 종로구상공회 한기영 회장 등이 참석해 행사를 빛냈다. 종로세무사회는 역대 회장으로는 서준석, 임응재, 황선의, 장한철, 김행형 세무사가 헌신해 왔으며, 현재 제6대 김정엽 회장이 맡고 있다. 고문으로 세무서장을 역임한 배용우, 서동명, 이상위, 박외희 세무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운영위원은 기지훈, 김동화, 김명섭, 김사웅, 김평호, 백원일, 양승경, 이동인, 이희수, 장영만, 정승원, 최현덕, 감사 김종열 세무사가 활동하고 있다. 행사는 ▲개회선언 ▲정기총회 클래식 공연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인사 ▲보고사항 ▲폐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정엽 회장은 인사말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등으로 바쁜 가운데 자리를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린다”면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님과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님 오늘 종로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제54대 종로세무서장을 마지막으로 지난 6월말 명예퇴직(부이사관)한 이승신 세무사는 종로세무서 직원은 물론, 강민수 국세청장 등 조직 수뇌부에서도 인정받는 관리자로 정평이 높았던 인물이다. 종로세무서는 전국의 세무서 가운데 ‘1번지 세무서’라는 의미를 지닌 곳으로 국세청내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종로에 역사상 첫 여성세무서장으로 부임했던 그는 남다른 소통역량과 업무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영예롭게 공직을 마감했다. 35년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숨가쁜 오르막길을 만나고 또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높은 산을 만나 동료⬝선배들과 정상에 다다랐던 이승신 서장은 마치,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 詩처럼 공직 생활을 해왔다. 이승신 54대 서장은 퇴임사에서 “종로세무서장으로서 조직의 신뢰와 배려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납세자와 격의 없고 형식에 구애 없는 소통을 하며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위해 전력 질주해왔고 앞으로도 조직의 신뢰와 배려에 보답하고자 간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 이 길을 함께 걸어왔던 종로세무서 직원들과 국세청 동료 선배들에게 감사의 뜻도 전했다. 그는 퇴임
[전문가 칼럼] 공약으로 본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上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갈색세포종(크롬친화세포종) 상황에 따라 바뀌는 보험금 지급 기준
최윤근 손해사정사(손해사정법인더맑음 대표)
[전문가 칼럼] 범인은 흔적을 남기고, 교통사고는 후유증을 남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서기수의 경제+] ‘국민주권정부’ 시대의 투자 시나리오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에 대한 EU의 대응방식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무역실무의 시한폭탄, 전략화되는 FTA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갑상선 림프절 전이 암진단비 어디까지 가능할까?
김주연 대표(손해사정법인더맑음)
[전문가 칼럼] 주택금융의 투기화와 국민대상 차익거래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법리 해설(11)
김용태 건국대 교수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6천명에게 8805억원 사기로 가로채도 무죄(?)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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