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함에 따라 세무대리를 실제로 수행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가 전면 금지 된다.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사업 방식에 직접적인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 된 셈이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2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공식 공포(법률 제21220호)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던 외부 침해 시도를 차단하고 세무사의 직무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플랫폼과의 전쟁 선포…‘오인 우려’ 광고만으로도 퇴출 이번 법 개정법률안으로 세무 대리 시장을 잠식하던 플랫폼 기업 및 컨설팅 업체들과의 전쟁에서 강력한 법적 무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무자격자가 세무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전면 금지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실제 업무 여부를 따지던 과거 규정에서 나아가, ‘유도 광고’만으로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회계사와 변호사 등 타 전문직역에게도 동일한 광고 기준을 적용해 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연말연시를 맞이해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며, ‘국민의 세무사’로서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실천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2일 지역 내 소외된 이웃과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해 반포종합사회복지관과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를 차례로 방문해 성금 각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기탁하며 나눔과 상생의 정신을 실천했다. 이날 성금 전달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귀순 사회공헌위원장을 비롯해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조미진 관장,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 김정무 회장과 서초구의회 김지훈 의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 서초구의회 유지웅 의원 등이 함께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구재이 회장은 “지역사회 이웃과 어르신을 위한 나눔은 국민의 세무사로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책무”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중심으로 한 나눔과 실천을 통해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에 반포종합사회복지관과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 관계자들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한국세무사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보내주신 성금은 도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세무사와 변호사 간 직역 다툼이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포괄적으로 허용한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세무사의 고유 업무가 헌법적 보호 대상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판단은 단순한 직역 간 승패를 가르는 결론이 아니다. 조세 행정의 전문성과 납세자 보호라는 제도의 원칙을 다시 세운 결정이다. 그동안 직역 갈등은 지나치게 소모적이었다. 세무 업무의 본질과 위험성,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보다는 자격과 명칭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반복됐다. 제도는 흔들렸고, 현장은 혼란스러웠다. 납세자는 누구의 조언을 믿어야 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 직역 다툼의 장기화는 결국 공익의 후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그러한 왜곡을 바로잡았다. 세무 대리는 단순한 법률 부수 업무가 아니라, 회계·재무·신고·세무조사 대응까지 아우르는 고도의 전문 영역이며, 납세자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고위험 업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가가 별도의 자격시험과 실무 요건을 통해 세무사를 관리해 온 이유를 헌법적 차원에서 확인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동지(冬至)를 앞둔 19일 오후 6시, 동대문지역세무사회(회장 임종석) 소속 회원들이 ‘관내 두미가’로 속속 들어섰다. 임종석 회장과 이형석 간사(조경현 간사대행), 그리고 운영위원들이 준비한 ‘2025년 회원 송년회’ 참석하기 위해서다. 그야말로 2025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 힘찬 도약을 위해 준비한 행사였다. 이날 내외빈으로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서울세무사회 최인순 부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역대 회장으로는 김기동 고문, 김재연 고문, 이병두 고문이 동대문지역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그동안 헌신해 왔으며, 현재 임종석 회장이 회원 권익을 위해 열정을 쏟고 있다. 운영위원으로 김기동, 이병두, 김재연, 김수진, 남기웅, 이형석, 조경현, 최강호, 박광미, 한석두, 함영복 세무사가 회원들을 위해 활약하고 있다. 임종석 회장은 2025년 신입회원 김민진 세무사, 김태형 세무사, 양준표 세무사, 정길훈 세무사 등도 소개하고 격려했다. 송년행사에 앞서, 이병두 고문(직전 회장)은 예년과 변함없이 직접 만든 교재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해 약30분 특별 강의를 진행했으며, 회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동지(冬至)를 앞둔 19일 오후 6시, 강동지역세무사회(회장 박희건) 소속 회원들이 ‘관내 고메스퀘어 수유점’으로 속속 들어섰다. 박희건 회장과 정진영 간사, 그리고 운영위원들이 준비한 ‘2025년 회원 송년회’ 참석하기 위해서다. 그야말로 2025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 힘찬 도약을 위해 준비한 행사였다. 도봉구는 서울의 동북부에 있는 자치구로 1995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방학동·도봉동·창동·쌍문동 4개동으로 구성됐다. 시의 북서부에는 도봉산과 우이암 등이 솟아 있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등산지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방학동·창동·쌍문동 등은 식품·제지·의류·제약업체들이 입지하고 있으며 쌍문·창동·방학 등의 지하철역 일대는 상업과 서비스업이 발달해 있다. 이날 내외빈으로는 오기형 국회의원, 김선동 전 국회의원, 오언석 도봉구청장, 김재섭 국회의원 비서관,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석정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위원장, 백낙범 국제이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역대 회장으로는 서행남 고문, 유규영 고문, 신용택 고문 고문이 도봉지역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그동안 헌신해 왔으며, 현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EY한영-JA 그로스 투 프로페셔널(Growth to Professional)’ 대학생 사업계획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참가 대상은 창업 및 컨설팅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며, 참가 신청은 내년 1월 8일까지다. EY한영-JA 그로스 투 프로페셔널은 EY한영과 글로벌 비영리 청소년 교육 단체 JA Korea가 공동 주최하는 연례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임직원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활용, 참가자의 실질적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EY한영 컨설팅부문인 EY컨설팅과 전략·재무자문부문인 EY-파르테논 등 회계감사‧세무 각 분야의 EY한영 현직 회계사·컨설턴트가 강사와 멘토로 참여해 사업 아이디어 기획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발표대회까지 전 과정에서 소프트 스킬 교육과 밀착 멘토링을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이 과정에서 프레젠테이션 역량과 논리적 사고, 팀 협업 역량 등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참가 지원자는 오리엔테이션. 서류·면접 전형을 거쳐 1월 23일 최종 참가자 50명가 선발된다. 팀 구성 후 약 한 달간 EY한영 전문가들의 멘토링을 통해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김영철 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연수원 33기)를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영철 변호사는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후 2004년 검사로 임관해 21년간 검찰에 재직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창립 멤버로서 3년간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정보이용 등 금융, 증권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을 다수 처리했다. 반부패부 등 직접 수사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대기업 관련 사건, 저축은행 등 대형 금융 비리 사건, 조세 및 관세 포탈 사건 등 다수의 기업 사건을 수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을 맡았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 부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대검찰청 반부패부 반부패1과장 그리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김 변호사는 광장 형사그룹에서 기업, 금융, 증권, 조세, 관세, 가상자산 등과 관련된 형사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김영철 변호사 영입을 통해 광장 형사그룹 전력을 더욱더 보강했다”며 “광장 형사그룹이 지금처럼 국내 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19일 제2회 화우 보험세미나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보험산업의 규제환경과 법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이슈와 실무적 시사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근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소비자보호 정책 강화, IFRS17·K-ICS 감독 강화 등으로 보험산업을 둘러싼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화우 금융그룹 보험팀이 그간 축적해 온 규제 분석 역량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이날 삼성생명, 삼성화재, 한화생명, 현대해상, 보험연구원 등 국내 주요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의 법무·준법·감사부서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해 보험산업 전반의 법·제도 변화와 개인정보보호, 소송 실무에 관한 주요 쟁점과 시사점을 폭넓게 논의했다. 세미나는 ▲보험산업과 상법: 개정 상법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 ▲보험산업과 정보보호: 보험산업 관련 개인(신용)정보보호 주요 이슈 ▲2025년 보험 규제의 주요 이슈 및 전망 ▲최근 보험판례의 쟁점과 시사점 등 네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보험산업과 상법·개정 상법의 주요 이슈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겨울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冬至)를 앞둔 12월18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소재 르비르모어 선릉 컨벤션홀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 소속 세무사들이 속속 들어섰다. 2025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의 도약을 기약하는 ‘2025년 서울회원 송년의 밤’행사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임채문 세무사(상속⬝증여신고 제출서류),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국세청 세무조사 노하우)이 유익한 특강을 실시했고, 오프닝에서는 송년회 준비와 내빈 의전과 회원들의 안내 등으로 차분한 행사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됐다. 오후 6시, 본행사로 마련된 송년회 사회는 이경수 총무이사가 맡았으며, 기념촬영,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 인사, 본회 회장 축사, 내빈축사, 회무보고, 올해의 봉사상 시상, 성금전달, 2부 만찬과 축하공연, 장기자랑 등의 식순으로 진행됐다. 바쁜 회무를 보내고 있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이석정 세무연수원장, 김정훈 총무이사, 김연정 연구이사, 박상훈 업무이사, 김현규 청년이사, 문명화 업무조사위원장, 중부지방세무사회 이재실 회장, 인천지방세무사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제10대 회계기준원장에 곽병진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가 선임됐다. 21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19일 회원총회를 열어 신임 원장에 곽 교수를 선임했다. 곽 교수는 서울대 경영학과에서 학사를, 미국 텍사스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퍼듀대에서 경영학(회계) 박사를 취득했다. 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 자문위원, 한국회계정책학회 부회장, 한국회계학회 이사, 한국관리회계학회 이사 등을 지냈다. 임기는 내년 3월 1일부터 3년간이다. 앞서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추천위원회는 후보로 한종수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1순위)와 곽 교수(2순위)를 추천했다. 지금까지 원장추천위원회에서 결정된 순위가 회원총회에서 바뀐 경우는 1999년 회계기준원이 설립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 등 일부 회원기관이 총회 표결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관세 모범택시(차량번호: 관세 125)
이명구 관세청장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환자 재활에 유용한 사슴뿔 녹용과 녹각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특수관계인 간 사업기회 제공...증여세 부과 대응방안은?
설미현
[예규·판례]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안 했을 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천도와 남진정책으로 본 백제와 일본의 관계
구기동 신구대 교수
[전문가 칼럼] 낡음과 새로움의 창의적 융합, ENTP형 도시 을지로!
장기민 한국외대 도시·미학 지도교수
[전문가 칼럼] 손상된 무릎 관절과 하체 회복에 좋은 우슬(牛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법리 해설(17)
김용태 건국대 교수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태아기 트라우마, 평생 심신건강 좌우한다(?)
강성후 Soul 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K-스토리의 힘을 만든 ‘작가컴퍼니’
황성필 변리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23일 19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