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서명인증 평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공·금융분야에서 민간인증 시장이 활짝 열렸다. 대신 전자서명인증업무 안정성과 신뢰성, 가입자 및 이용자 보호, 정보보호정책 수립 및 자산 관리, 인적‧물리적‧개발 보안 등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에서 충분한 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삼정KPMG는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 윤장민 이사를 주축으로 전자서명인증 평가기관 업무 수행을 위해 평가 업무에 필요한 정보보안, 개인정보보안, 디지털기술보안 등의 역량을 갖춘 11명의 전문가들로 전담조직을 꾸렸다. 윤 이사는 2012년 국내 최초 ‘웹트러스트 인증기관에 대한 원칙 및 기준(Webtrust Principles and Criteria for Certification Authorities)’으로 평가를 수행한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전자서명인증 평가는 삼정 KPMG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삼정KPMG 디지털테크본부 윤장민 이사는 “사용자들이 신뢰성과 안정성이 높은 전자서명인증 서비스를 선택하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와 코스닥협회(회장 장경호)는 23일 코스닥협회 대회의실에서 코스닥상장법인의 회계역량 제고와 회계제도 개선을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코스닥협회 회원사의 회계 관련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지원 ▲코스닥협회 회원사의 외부감사계약 관련 애로사항 해소 ▲코스닥상장법인 회계제도 정책 관련 현안 검토 등 제반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김영식 회장은 “코스닥상장법인의 회계 투명성과 함께 기업가치가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회계전문가들이 적극 협력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장경호 회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코스닥상장법인들이 회계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회계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가 내달 14일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2022년 ‘제41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는 2021년 회계연도 결산(안) 및 회무보고를 비롯해 2022 회계연도 예산(안) 보고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금융기관들이 세무사를 채용하여 “세무사 고유 업무를 침범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던 한국세무사회가 과민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세무사법에서는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세무사의 겸업을 금지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사회에 세무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증권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 취업하는 것은 합법이다. 앞서 서울지방세무사회는 5월 3일 서울지방국세청과의 간담회에서 ‘금융기관에서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 대리 안내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한 바 있다. 사실상 금융기관의 세무사 채용과 세무 신고 서비스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18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금융기관의 세무 대리신고 서비스가 불법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부분이 아니다. 금융기관의 세무 대리가 세무사의 고유 업무를 침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관리 감독을 잘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왔던 얘기”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세무사업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 김홍환 연구위원은 ‘이슈페이퍼 TIP'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균특회계 개편방향에 대해 정책제언을 제시했다. 김홍환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 균특회계 개편에 대한 정책제언’이라는 제명의 보고서를 통해 노무현정부에서의 균특회계 도입 배경 및 그간 균특회계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균특회계 개편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도입된 균특회계가 2000년 김대중 전대통령 시절부터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에서 국가 예산편성의 일원화를 위해 당시 행정자치부 소관 지방양여금, 건설교통부 소관 특별회계 등 개별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지역개발 관련 재원, 특별회계, 기금 등을 통합한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대통령기록원 자료를 바탕으로 밝히고 있다. 이처럼 도입된 ‘균특회계’는 결국 세입 재원별 사용목적이 법률을 통해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균특회계’라는 명칭으로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해당 분야의 실질적 재정지출은 확대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균특회계 내의 특별회계 및 기금 전입금은 분식회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지난 18년 동안 약 170조를 투입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5월18일(수)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새 정부 재정분권 정책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는 ‘지방자치단체 복지부담 변화 전망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과 ‘2단계 재정분권의 경험과 정책과제 제언(이상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으로 2개의 섹션으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재정분권 추진 성과 및 지방자치단체 복지부담 변화 전망 등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분권 추진에 관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기회의 장이 되고자 마련됐다. 1섹션 주제발표는 ‘지방자치단체 복지부담 변화 전망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에서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은 2010년대 이후 나타난 복지지출 증가세 등이 지속될 경우, 예상되는 지방재정 관련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살펴봤다. 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지출은 2012년 이후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연평균 14.7%의 매우 빠른 증가세를 보여왔고, 그 결과 2020년 들어서는 지자체 세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외국인 관광객이 중국 위챗페이 등 제로페이와 연동된 지구촌 간편결제 수단으로 제로페이 세금환급(tax refund) 가맹점에서 결제할 경우, 카드 매출전표나 영수증 등 구매증빙을 굳이 챙기지 않고도 출국에 앞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사전면세업소인 면세점 외에 사후면세업소인 백화점 등 국세청이 지정한 판매장(서울 기준60여개) 에서 물건을 산 외국인관광객 또는 해외동포들은 출국수속을 끝낸 뒤 출국장 보세구역 내에 있는 부가세환급창구에서 출국에 앞서 바로 내국세 (부가가치세 VAT)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한결원)은 19일 "로드시스템과 ‘제로페이 글로벌 결제 서비스’ 확대를 위한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결원과 로드시스템은 제로페이 가맹점에 외국인 관광객 세금 환급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완수 한결원 이사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한국에 방문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제로페이 결제로도 택스리펀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결원은 제로페이 가맹점 중 택스리펀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세무사 15명이 출마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본지 확인 취재 결과, 정진철 세무사가 송파구에서 서울시의원에 출마하며, 임채철 세무사(성남시)와 최병선 세무사(의정부시)가 각각 경기도의원에 도전한다. 인천시의원에는 정종혁 세무사(인천 서구)가 출사표를 던졌다. ‘광역의원’ 출마는 ▲서울시의원 정진철 세무사(송파구 제5선거구) ▲경기도의원 임채철 세무사(성남시 5선거구) ▲경기도의원 최병선 세무사(의정부시 3선거구) ▲인천시의원 정종혁 세무사(서구 1선거구) ▲경북도의원 박채아 세무사(경산시 3선거구) ▲전남도의원 강백수 세무사(나주시 1선거구) ▲전북도의원 김성수 세무사(고창군 1선거구) ▲부산시의원 윤일현 세무사(금정구 1선거구) ▲경남도의원 김진옥 세무사(창원시 16선거구) 등 9명이다. ‘기초의원’ 출마는 ▲경기 김포시의원 권민찬 세무사(김포시 가선거구) ▲경북 경주시의원 정종문 세무사(경주시 다선거구) ▲전남 목표시의원 김오수 세무사(목포시 사선거구) ▲충북 청주시의원 윤여일 세무사(청주시 사선거구) ▲충북 증평군의원 최명호 세무사(증편군 나선거구) ▲대전 유성구의원 김관형 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15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본등록을 마친 18일 오후 6시에 진행된 기호 추첨 결과 김완일 후보가 기호1번을, 이종탁 후보가 기호2번을 뽑았다. 이번 선거의 회장 후보 본등록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진행됐으며 두 후보는 모두 마지막 날인 18일 오후 5시 경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와 함께 선거관리사무소를 찾아 김기동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등록서류를 전달해 후보등록을 마쳤다. 이후 후보등록 마감 시한인 오후 6시를 지나 진행된 기호 추첨 결과 김완일 후보가 기호1번을, 이종탁 후보가 기호2번을 뽑았다. 기호추첨 순번을 결정하는 추첨에서는 이종탁 후보가 1번을, 김완일 후보가 2번을 뽑았으나 실제 기호를 결정하는 추첨에서는 김완일 후보가 1번을 뽑았고, 이종탁 후보가 2번을 뽑았다. 이번 제15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는 오는 6월 13일과 14일 피에스타 귀족에서 치러지며, 15일 총회에서 선거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16년 이후 6년만에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다시 도전하는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18일, 제15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회장 후보로 본등록을 마무리했다. 이 후보는 이날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인 김두복·장보원 세무사와 함께 서울지방세무사회 김기동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았다. 이종탁 회장 후보는 1963년 안동출생으로 안동고등학교와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2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와 일반대학원 회계학과를 수료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지냈다. 경희대학교에서 겸임 및 객원교수로 13년 동안 강의했다. 현재는 국세동우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세무법인 윈윈 대표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김두복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는 1959년 진도 출생으로 진도실업고등학교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무행정학과에서 석사, 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에서 박사를 마쳤다. 1979년부터 2019년까지 국세청 및 산하관서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와 강남지역세무사회장을 맡
[전문가칼럼] 입냄새와 축농증이 정말 관계가 있을까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전문가칼럼] 가짜 명품을 구매한 경우 법적 처벌은 어떠할까?
황성필 변리사
[골프회원권 동향] 착한 골프장은 어떻게 나쁜 골프장이 되어 가는가?
이현균 애널리스트
[전문가칼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2021년 귀속 종소세 절세 Tip
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전문가칼럼] 서울시의 미래공간전략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전문가칼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글로벌 원자재 시장의 영향
구기동 신구대 교수
[전문가칼럼] 금리인상 시기의 자산운용 전략
서기수 서경대 교수
[전문가칼럼] 현실에서의 메타버스
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전문가칼럼] 아파트 잘 된 곳, 단지내 상가도 각광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칼럼]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로 본 식량안보의 묘오(妙悟)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8(마곡동) 두산더랜드파크 B동 8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2년 05월 23일 19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