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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오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법사위, 세무사법개정안 끝내 '외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0일 오전 9시부터 개최되는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 전체회의에 세무사법개정안은 끝내 상정되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144개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세무사법개정안은 상정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지난 3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세무사법개정안을 처음 상정해 통과에 대한 기대를 모았지만 이철희 의원 등이 강력히 반대하고 여상규 위원장도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다시 전체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지만 법사위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이날까지도 세무사법개정안을 외면했다.

 

물론 전체회의가 진행되는 도중 소속 위원이 긴급 상정을 제의할 수는 있지만 현재 법사위 분위기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긴급 상정이 이뤄진다 해도 법안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여상규 위원장의 입장이 변화할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세무사법개정안이 이날 국회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하면 결국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되며 21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세무사법의 '등록' 등 일부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가운데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현재 1000여명의 세무사시험 합격자 등은 세무사 '등록'은 물론 개업도 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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