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8 (일)

  • 맑음동두천 -4.7℃
  • 맑음강릉 4.8℃
  • 맑음서울 -0.8℃
  • 맑음대전 -1.9℃
  • 박무대구 -1.4℃
  • 맑음울산 2.0℃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5.5℃
  • 맑음고창 -2.4℃
  • 맑음제주 10.0℃
  • 맑음강화 -3.0℃
  • 맑음보은 -5.3℃
  • 맑음금산 -4.3℃
  • 맑음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3.1℃
  • 맑음거제 2.5℃
기상청 제공

[데스크칼럼] ‘변호사 세무대리 제한’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나타난 민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비롯된 세무사법 개정 작업이 지난 11월 11일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로 마무리됐다.

 

변리사나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 자격사의 출현으로 기득권을 나눠야 했던 변호사 단체가 세무사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뛰어난 법률적 지식과 논리를 동원했으나, 기재위와 법사위원뿐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의 절대 다수는 이 법안 통과를 적극 지지했다. 이는 국회 본회의 투표에서 재석 208명 중 찬성 169명, 반대 5명, 기권 34명의 압도적인 결과로 드러났다.

 

세무사 자격은 자동으로 취득했으나 ‘등록’을 할 수 없었던 2004~2017년 사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시장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두고 두 업계 간의 법리 공방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 6개월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계속돼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넘지 못했던 세무사법 개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기재위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것은 시대적 변화에 걸맞은 전문화와 세분화라는 도도한 흐름을 거스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11월 9일, 변호사 등 율사 출신 위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사위 마지막 심의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세무사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법률안 통과를 강력히 반대했지만, 다른 법사위원들의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오히려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회계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변호사에게 개방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더 높았다.

 

하지만 변협에서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위헌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변협 측의 주장을 보면, 변호사에게서 배제된 두 가지 세무대리 업무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단순한 업무인데 이를 배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위헌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또 이미 모든 세무대리를 하던 변호사의 업무가 중단되어 법적 안정성의 근간이 크게 훼손됐다고도 했다. 201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세무사법 개정 시한으로 제시된 2019년 12월 31일을 넘겨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세무사 등록 조항이 ‘위헌’이 되자 국세청에서 예규를 통해 세무사와 변호사에게 임시관리번호를 발급해 세무대리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도록 풀어주었기 때문이다.

 

한국세무사회에서는 “변협 등은 모든 자격사단체의 업무를 변호사가 수행해야 한다는 직역 이기주의 행태를 보이며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 저지를 계속 시도해왔고, 이번에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는 2004년과 2018년을 기준으로 3가지 방식으로 확정됐다. 2004년 이전 변호사는 자동부여 세무사 자격으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고, 2004~2017년 변호사는 자동부여 세무사 자격으로 ‘장부작성 대리 및 성실신고 확인’을 제외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으며, 2018년 이후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이제 선택은 납세자에게 달렸다. 회계 전문지식이 필요한 세무대리 업무는 세무사에게 맡기고, 법률 사무의 세무대리 업무는 세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된다. 그런데 이런 선택은 지금까지 이뤄졌던 일이기에 납세자에게 미칠 혼란은 거의 없다. 각 직역 자격사가 자신의 업무에 대해 더욱 높은 전문성을 갖추면 될 일이다.

 

변협에서 준비하는 위헌소송이 어떤 결과로 매듭될지 궁금할 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스태그플레이션 체감 중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물가상승이 예사롭지 않다. 올 4월 이후 지속적으로 2%대를 넘어서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연간 물가 상승률을 2% 안에서 관리한다고 했지만 2%대를 줄곧 넘었고 이번 달에는 3%를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시중에 통화량이 많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최근 세계 공급망의 이상으로 원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 등 에너지 자원의 수급이 매우 불안정하고 가격 상승의 폭이 크다. 게다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들의 공급부족 문제가 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국제유가의 상승에 LNG가격이 올라서면서 요금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공급량 보다 수요량이 많아 지금보다 더 높은 물가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문제이다. 국내 요인과 국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하여 물가상승이 가속되고 있다. 국제 원자재 수급불균형, 농산물작황 부진 등으로 분야별 가격상승 요인들이 작동했다. 이에 따라 시중에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의 회복을 기대할 만큼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 제동이 걸렸다
[인터뷰] 조세불복 전문가 이진우 금천세무서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코로나19 상황이지만 화상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납세자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하여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들의 편안한 신뢰세정을 구현해 오고 있는 이진우 금천세무서장을 조세금융신문이 만나봤다. 이진우 금천세무서장은 빠른 경제회복과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편안한 세정운영에 앞장서고 있었다. 그는 직원시절에도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국세청 재산세국 부동산투기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면서 후배 국세공무원들을 길러내는 등 교육원 상속세 및 증여세 교수로 활약했다. 소위 지덕체 등 검증된 사람만이 입성할 수 있다는 서울국세청 조사1국에 입성해 유수의 대형법인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수행하기도 했던 장본인이다. 특히 서울국세청 송무국에서 4년간 상속·증여세 소송팀장, 총괄팀장, 심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변호사 및 소송수행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소송기법과 서면작성 방법을 전수하는 등 신설된 송무국 안정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서기관으로 승진하였다. 초임기관장으로는 순천세무서장을 지낸 뒤 서울국세청 송무국 송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