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물가상승이 예사롭지 않다. 올 4월 이후 지속적으로 2%대를 넘어서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연간 물가 상승률을 2% 안에서 관리한다고 했지만 2%대를 줄곧 넘었고 이번 달에는 3%를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시중에 통화량이 많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최근 세계 공급망의 이상으로 원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 등 에너지 자원의 수급이 매우 불안정하고 가격 상승의 폭이 크다. 게다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들의 공급부족 문제가 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국제유가의 상승에 LNG가격이 올라서면서 요금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공급량 보다 수요량이 많아 지금보다 더 높은 물가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문제이다.
국내 요인과 국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하여 물가상승이 가속되고 있다. 국제 원자재 수급불균형, 농산물작황 부진 등으로 분야별 가격상승 요인들이 작동했다. 이에 따라 시중에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의 회복을 기대할 만큼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 제동이 걸렸다. IMF는 3개월 전 발표한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하였다. 국제유가는 원달러 환율을 1200원대까지 움직였다.
국제원자재 가격은 다양한 품목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으나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 아니다. 때문에 수급관리를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과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근 2년간의 코로나19로 인한 정체된 세계의 물류망이 최근 소비확대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이 미처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물건이 부족하니까 시중에서는 가격이 급등하고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 물가는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가계는 구매력이 약화되고 실질 임금의 하락으로 생활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들은 물가상승에 따른 비용증가를 제품의 가격에 전가하여 물건 가격이 상승한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물가상승 변동이 심화되지 않았다. 활발한 세계의 경제활동으로 생산비용이 감소되었고 온라인 유통기술의 발달로 나라간 이동의 리스크가 줄어 안정적 물가를 유지하였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꺾이지 않는 물가상승의 추세는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넘어 섰다. 시중에 대량으로 풀려버린 통화량으로 인해 인플레 압박이 높은데 이를 해소할 길이 없다.
자산 가격만 높이고 있는 이들에 덩달아 실물자산들이 물가상승에 탑승하여 경제 불황에도 기세가 꺾이지 않으니 스태그플레이션의 긴 불황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앞선다.
당장 물가상승의 흐름을 막을 수 없어 경제 성장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품을 수가 없다. 불확실한 시장의 상황이 투자를 망설이게 하고 곳곳에서 유동성 위기와 원자재 난으로 위험변수가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실물경제의 어려움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도 흔들린다.
국가마다 불안정한 경제를 살리고자 긴축과 금리정책을 사용할 것으로 예년에 마주하던 일반적인 인플레, 일시적인 인플레가 아니다.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공급을 올려서 가격이 안정되는 사이클이 아니다. 소비가 늘어나도 기업들이 움직임이 없다.
과거처럼 생산설비에 투자하고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지 않는 상황이다. 사람들도 기업들도 뛰는 물가에 손을 놓고 있다. 세계화는 멈췄고 국가의 파워가 주도하는 자국우선주의의 생존경쟁이 시작됐다.
[프로필] 김 용 훈
•(현)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현)한국재정정책학회 이사
•(현)한국질서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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