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원·달러 환율이 기록을 만들고 있다. 1200원을 넘어서 1300원도 넘고 1400원을 향해 움직인다.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더 자주 벌어질 것이란 점이다.
미국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자국의 물가상승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고 있다.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0.75%포인트의 기준금리인상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미국은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다. 경제 활성을 위해 꾹꾹 눌러왔던 움직임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인플레이션 기세가 잡히지 않고 있다. 인플레이션 2%로를 목표로 하는 긴축의 발걸음은 쉽게 잡히지 않는 기세에 긴축을 가속해야 한다는 의견과 경기를 위해 풀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문제는 연준이 금리인상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금리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미국이 연달아 올려놓은 금리 때문에 지난 달 미국의 금리가 우리보다 높아졌다. 이 상태에서 미국이 9월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지금보다 현저히 높아진 금리차로 외국인의 투자자금 유출 위험이 높아진다.
또 원화의 약세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수입물가가 높아져 물가상승을 부추길 것이다. 한미 금리의 역전으로 기준금리의 인상압박이 시작되고 어쩔 수 없는 움직임에 우리도 금리인상의 도미노에 동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본유출 걱정에 줄어드는 기업투자, 쪼그라드는 가계 소비로 경기침체에 당면하게 될 것이다.
제롬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의 경제성장이 2분기 연속 뒷걸음질 치고 있음에도 경기침체 상태가 아니라고 말했다. 2분기 연속 경제성장이 마이너스를 보이면 이론적으로 경기침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의장이 작금의 상황이 침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물가상승을 꺾기 위해 금리인상 카드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이는 현재 역전된 한미의 금리를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앞으로 이어질 금리인상에 대비하여 대응적 금리인상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물가상승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금리의 인상은 우리 시장에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많은 탓에 금리인상으로 짊어지게 될 짐의 무게도 커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 확보를 위한 금리인상은 불가피하고 이를 감당할 여력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준비가 되지 않으면 금융외환위기를 피할 수 없다. 달러 패권 체제에서 연준의 급격한 기준금리의 인상은 미국의 경기침체뿐 아니라 개도국과 신흥국들의 경기침체는 물론 외환위기로 인한 국가부도사태까지 만들 수 있다. 국제금융협회(IIF) 보고에 따르면 올해 3월 이후 신흥국에서는 자본의 순유출이 진행되었고 미국 달러대비 화폐가치가 폭락하며 혼동을 겪고 있다.
외세에 민감한 경제체인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외환보유고가 위협받는 상황은 국가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경쟁력이 생겨야 하지만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무역수지 적자폭을 늘리고 있다. 재정수지의 적자 상황에서 예사롭지 않은 무역수지의 적자, 환율의 요동 그리고 다가서는 경기침체의 그림자를 유연하게 넘어서는 길은 사전에 가능한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다. 흔들리는 파고에도 중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장치를 고민할 때다.
[프로필] 김 용 훈
•(현)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현)한국재정정책학회 이사
•(현)한국질서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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