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최근 세계 경제질서가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다.
자유무역의 교역체계는 미국의 주도로 다시 과거의 블록경제로 되돌아가는 중이다. 미국은 관세인상을 통해 자국 경제 보호를 도모하고, 자국내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자국 우선주의 경제정책을 강화할 전망이다. 트럼프가 다시 집권을 시작하는 올해는 과거 그가 추구하던 정책의 강화와 전략적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
가격 경쟁을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의 경제 생태계는 점차 자국 이익을 최우선하는 보호무역 기조로 전환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무역 관계는 변화와 압력을 견디거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력이 부족한 약소국 및 개도국은 강대국의 자국우선주의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단독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이들 국가는 보다 강력한 경제 블록을 형성하여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려고 할 것이다.
트럼프 2기의 미국은 세계 경제에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시작으로 달러화의 강세는 더 거세지고 신흥국들의 불안정성은 커질 것이다. 교역을 위주로 성장을 추구하는 나라 및 규모가 작은 국가의 경우 자칫 관세 폭격을 맞는다면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 있다. 달러는 더 강화되고 물가는 높아지고 교역량은 줄어들어 자칫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을 수도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올해의 경제성장률을 높게 잡고 있지 못하다. 세계은행(WB)은 트럼프행정부가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을 피할 수 없다는 언급을 하였다. 지난해와 비슷하게 세계 경제성장을 2.7%로 전망하지만, 미국의 관세 공격에 다른 나라가 대응하지 못하거나 비례적 보복관세가 횡횡하면 지난해보다 더 떨어지는 경제성장을 보일 수밖에 없다.
달러 강세는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고, 관세 전쟁도 물가상승을 만들어낸다. 미국 외 다른 국가의 수입 물가와 기대 인플레이션을 만들어 실물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세계 교역이 줄어들고 불확실성이 커지면 각국은 자국 중심의 경제정책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중소 개도국의 경우, 외채 부담이 가중되며 통화가치 하락으로 인해 외화 부채 상환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또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산업 부문에서는 원자재 수입 비용 증가로 인해 생산비가 상승하고,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각국은 블록경제의 흐름에 대응하여 새로운 무역 협정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블록 형성이 가속화될 수 있으며, 유럽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인 보호무역 전략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글로벌 공급망의 탈동조화를 야기하고, 지역화된 생산과 유통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세계 경제는 보호무역주의와 블록경제의 재편 속에서 점진적인 성장 둔화와 함께 구조적 변화의 시기를 맞이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성장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핵심 산업의 자립도를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신산업의 발굴 및 무역 다변화를 통해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정부와 기업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적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프로필] 김 용 훈
•(현)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현)한국재정정책학회 이사
•(현)한국질서경제학회 이사
•(현)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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