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시장 환경에 따라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 경제에 긴박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지난 1월 무역수지 적자가 126억 8900만 불로 역대 기록을 만들었다. 무역수지의 적자는 경상수지의 적자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11개월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
수출주도 경제성장책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1년 가까이 무역수지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데 정부는 대책은커녕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11개월 동안의 누적 적자규모가 558억 달러로 현재기준 72조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수입이 지출을 커버하지 못하면 혼란을 피할 수 없다. 코로나19 재난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벌어진 공급망의 왜곡이 정상화 되지 못하는 가운데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앞에 각국의 경제가 얼어붙었다.
침체되는 자국경제를 살리고자 자국우선주의가 기세를 올리고 패권 국가들의 파워로 지역적 경제공동체가 새로이 편성되고 있다. 기선을 제압하려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으로 우리나라는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 있다.
세계의 공장이란 별칭으로 다국적 기업들의 생산처가 되고 있는 중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이다. 코로나로 중국의 공장들이 가동을 중지했을 때 우리나라의 수출도 급감했다. 중국이 가파른 기울기로 성장선을 이어갈 때 우리나라의 수출실적도 승승장구했다. 인접국이기도 하고 저렴한 생산라인을 가지고 있는 중국은 우리나라 교역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현 정권의 반중친미정책으로 실용적 외교를 저버리고 이념적으로 접근하면서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이 커버하고 있는 전 세계 수요에서 한국을 배제하면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수입하고 수출하는 규모를 다른 곳에서 대체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체계가 약간 변동되는 것이 아닌 대대적 변경이 필요한 이야기가 된다.
또한 현 정부는 외환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개방해도 괜찮을지를 먼저 생각해 볼 문제인데 외국 자본의 자유로운 유출입을 우리 경제가 견뎌줄 수 있을까. 수익에 따라 움직이는 외국자본은 투기적 이익에만 관심이 있을 뿐 한 나라의 경제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실물경제보다 엄청나게 팽창한 작금의 금융자산에 자유로운 이동은 대량유입과 유출로 자칫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큰 재난이 훑어낸 세계경제는 새로운 출발이 불가피하다. 그중 대외경제에 민감한 우리 경제의 갈 길은 어디인가. 주변의 상황에 동조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다. 주변국에 맞춰 일시적으로 보폭을 크게 한다고 우리 것이 되지는 못한다. 변화된 환경에서 우리가 확보해야 할 것을 먼저 생각하고 추진 가능한 동력을 잡아야 한다.
미국이 물가상승을 제어하려고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어 국내 금리도 상승추세이다. 인플레이션 기반에서 자산 가격 중심의 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다. 자산의 거품이 꺼지는 시기가 도래할 텐데 이를 어떻게 넘어설지가 과제다. 불확실한 경제에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는데 어떻게 물꼬를 터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정부는 크고 작은 기업들이 멈춤 없이 움직이도록 우호적인 환경을 펼쳐주어야 한다. 전도유망한 기업들이 국내의 텃밭을 버리고 해외로 터전을 옮기는 일들이 번복 된다면 인구절벽에 줄어드는 경제 활력을 극복할 길이 요원해진다.
수치의 비교로 단기성과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복합위기의 예방과 대처가 필요하다. 작금의 위기는 우리가 변화해도 바꿀 수 없는 환경의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 복잡한 내‧외부환경으로 한계에 봉착한 산업들에 성장전략 전환이 모색되어야 한다.
[프로필] 김 용 훈
•(현)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현)한국재정정책학회 이사
•(현)한국질서경제학회 이사
•(현)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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