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포용적 금융
금융인프라가 발달된 사회를 보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 담보물이 아닌 발생 가능한 수익을 위한 투자가 활발하다. 반면, 일차원적 시스템을 가진 체계에서는 눈으로 보는 일차원적인 확인과 서류를 토대로 한 투자와 진행이 이루어지게 된다. 최근 우리 사회에 등장한 단어 중 하나가 포용적 금융이란 단어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주류를 차지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
즉, 금융에 접하기 어려운 계층인 저소득 취약계층과 금융시스템의 제도권에서 이탈한 계층에게 금융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더 많은 사람에게 금융권의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면 새로운 이용객으로 인한 금융규모가 커져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다. 그러나 돈이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돈은 없지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금융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지금도 과하다 싶을 만큼 정부의 수혜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책임이라 말할 만큼 필요한 체계이기도 하나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된다.
제도권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대부업 등의 고금리 금융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자칫 나락으로 빠지게 된다.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제도권 금융으로 끌어 오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도권금융에는 그 생태와 절차가 있다. 이러한 장벽을 넘어설 수 없어서 소외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벽들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가이드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스템의 진화
외국의 경우 금융소외권자들이나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제도권 금융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관들이 있다. 갑자기 해고를 당하거나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가 없게 된 경우 또 부채로 인해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들을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들어주고 이를 같이 풀어내고 있다.
주로 시민들의 상담소로 채무나 법률 상담이 이루어진다. 물론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상담이 이루어지고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소 근처나 도서관 내에 상담소를 직접 사람들이 찾아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전문컨설팅으로 솔루션을 만들어 주는 수준이다.
변호사나 재무컨설턴트들이 40분 이상을 한 사람에게 올인하여 총체적 채무와 현재 사정을 고려한 최적의 라인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다. 상담을 받는 사람들은 무료로 진행되고 이들의 비용은 정부나 민간금융기관의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 가이드 역할이 아닌 단편적 사실에 대한 해결을 하려다보니 일방적 수혜 수준으로 불균형이 발발하게 된다. 다른 입장에서 볼 때는 불평등하고 무책임한 해결이라는 비난까지 일어난다.
포용적 금융의 성공은 금융체계의 진화에서 비롯될 것이다. 금융 역시 생산성, 수익성을 바탕으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이다. 눈으로 보이는 일차원이 아닌 가능성으로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과거의 잣대로 틀을 만들어야 허가와 승인이 나는 작금의 환경에서는 쉽지 않은 변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보다 먼저 금융의 진화를 이루고 첨단을 걷고 있는 나라들의 시스템을 보면 우리의 변화가 필요함을 절감할 수 있다.
분배는 나눌 것이 있어야 이루어진다. 아무 것도 없는데 나눌 수는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스템의 진화다.
안전을 위해 통계를 위해 꽉 잡고 있는 체계가 아닌 발전을 위해 수준의 진화를 위해 변화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안정은 밸런스를 만들지만 변화는 기회를 만든다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가는 기술을 담지 못하는 현 체계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 변화하는 기술의 조류에 올라타야 한다. 매순간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디지털 세상에 무한한 데이터를 가공하면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금융의 광맥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불러올 부작용 때문에 그 충분한 기술과 창의력을 막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발전의 기회를 던져버리는 것이다.
정형적인 것뿐 아니라 비정형적인 테이터를 통해 이제까지와 다른 기준을 만들 수 있고 지금까지와 다른 신용을 펼쳐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가공을 법과 제도의 틀로 제한하려고 하니 문제다.
기술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러운 진화와 발전의 고리를 펼치려고 하는 스타트업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표류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금융체계 현실이다. 변화를 잡으려면 먼저 한발을 디뎌야 한다.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두려움도 있겠지만 앞서 나아가기 위한 필연의 걸음임을 안다면 두려움을 넘어서야 한다.
한 나라의 금융은 포용할 수 있는 대상이 일부 소외계층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과 국민 모두를 포용하며 그 안에서 자유로운 서비스를 누리는 것이 궁극적 모습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금융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일방적 시스템의 문제만은 아닌 것이다. 금융의 생태와 엮이는 전반의 수준이 향상되고 보다 유연한 얽힘과 교류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책은 시장에 개입할 것이 아닌 이러한 루트의 펼침을 매끄럽게 하는 배경을 만들어 주는 역할만 해주면 충분하다.
결국 금융의 수준은 현 사회의 수준뿐 아니라 경제의 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우리나라 금융소비자의 금융이해력이 OECD평균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보자. 발전은 소비자들이 이해하고 변화를 시작하는데서 출발한다.
[프로필] 김 용 훈
• 법학박사
•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 정치·경제 컨설턴트.
• 시사칼럼니스트(헤럴드경제, 천지일보, 대구신문, 조선, 동아, 경향 등)
• 「1% 명품스피치」 「협상을 흔들면 논리가 털린다」 외 다수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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