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사전적 의미의 국가 경쟁력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으로 다른 나라와 경쟁할 때 해당 국가가 가진 사회구조, 제도, 정책 등이 우월한 조건으로 자리하는 역량이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이 높다는 것은 해당 국가의 제반 환경이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에 있고 우수한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세계적 기업이 존재한다는 말은 해당 국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 투자매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국가경쟁력 평가를 하여 2023년 순위를 발표했는데 64개 국가 중에서 한국은 28위를 차지했다. 국제투자, 무역, 등 경제성과 부분은 14위였으나 정부 효율성이 38위, 기업효율성에서 33위, 인프라 부분이 16위의 성적이다.
본 결과를 보고 정부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방을 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순위가 문제가 아니라 추이를 보아야 한다. 국가경쟁력을 측정하는 기관별로 조사방식 및 평가방법의 차이가 있어 절대순위가 아니다. 해마다 발표되는 국가순위에서 우리나라의 조건은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는가.
우선 이 보고서 평가에서 생산성 부분과 금융시장의 하락, 재정수지 적자로 인한 재정부분의 하락폭이 컸다. 이 부분은 세계경제 침체와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조사시점보다 좋아지지 못하는 부분이다. 실질적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효율성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으로 과거와 같이 혁혁한 성장을 만들고자 한다면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코로나 이전 세계 경기는 저성장 기조에 있었고 코로나 이후는 재난의 극복으로 인한 긴축과 금리조정으로 세계는 인플레이션 난을 겪고 있다. 물가는 높고 성장은 더디고 수요가 꺼진 상태에서 성장을 만들어내는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국가는 말레이시아다. 작년에 32위에서 올해는 27위로 올라서면서 순위에서도 우리나라를 앞섰다. 말레이시아가 한국보다 기업하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국내 여건이 말레이시아와 비교하여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쟁력은 이대로 괜찮은가. 말레시아가 아시아‧태평양 14개 국가에서 절반정도 순위로 평가받는 우리나라보다 한발 앞선 이유는 무엇인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최근 들어 달라진 고용문제, 노사문제 등 제도적 측면의 변화는 기업의 운영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기업의 해외이전은 본국보다 해외의 기업경영이 용이하다는 말이다. 우리가 경쟁우위에 서는 국가경쟁력을 가지려면 변화가 필요하다.
단말적인 조정보다 달라지고 있는 산업구조에 따라 생산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분야를 확보하고 이들을 육성하는 배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다음세대는 개별 기술이 아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시장이 움직인다.
기술의 변화는 사회 및 문화를 움직이고 경제와 정치 등 다양한 분야의 변화를 만들어 세계는 새로운 생태와 가치를 만나야 한다. 생산이라는 개념자체가 달라진다. 직접 노동력이 투여되는 규모의 산업이 아니라 부가가치와 생산가치가 평가받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은 주력 수출품들이 한계에 직면해 있고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다보스포럼(WEF)이 말하는 미래의 인재의 역량은 디지털리터러시로 다음세대의 경쟁력은 이것이 바탕이 된다.
디지털 전환에 따라 이와 관련된 기술주도 산업이 경쟁의 핵심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4차 산업혁명의 기술과 인프라에 선도적 위치에 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다. 활용정도에 따라 경쟁우위기업이 나타나고 투자자와 투자 국가들이 생겨나게 된다. 다른 국가보다 우월한 위치를 선점하려면 기획과 계획이 미래를 앞당겨야 한다.
[프로필] 김 용 훈
•(현)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현)한국재정정책학회 이사
•(현)한국질서경제학회 이사
•(현)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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