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게 자신들의 경제특구에 진출하면 공장설립과 설비구축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대가없이 지원하겠다는 나라가 등장했다.
이 나라는 자국의 경제가 석유중심구조에 집중되어 있어 이를 탈피하기 위해 국가프로젝트를 만들었다. 경제특구를 만들어 전도유망한 기업들을 모아 제조업 중심의 발전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이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다.
사우디·한국 산업단지 프로젝트(SKIV)로 사우디 정부가 한국의 첨단 제조기반 중소기업들이 자금력은 부족하나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파격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특히 사우디 정부는 4개의 경제특구를 새로 지정하고 물류 수출입의 요충지인 자잔에 사우디·한국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한다.
사우디왕실과 정부가 1차로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비용이 10조원이다. 우리나라의 17개 중소기업들이 현지 합작법인 설립을 하여 내년부터 활동하게 된다. 중소기업을 상대로 이러한 지원이 펼쳐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사례다. 대기업을 향한 러브콜은 종종 보아왔지만 중소기업들로 산업단지를 꾸리는 모습은 상당히 낯설다.
사우디는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만들고 경제성장은 물론 일자리창출을 시도하여 민간부분의 생산성을 높여보려고 한다. 오래지 않은 과거에 우리나라도 산업단지를 만들어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고 활동을 장려하였다. 그리하여 승승장구하는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쾌거를 경험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떠한가.
작년 겨울 우리나라의 유수한 대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여 반도체 생산 공장을 가동하려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제 전도유망한 우리 중소기업마저 해외에 터를 잡는다는 소식이 들리니 한편으로 응원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걱정되기 시작한다.
한치 앞을 전망하기 어려울 만큼 침체하는 세계경제에서 속속 들려오는 소식은 기업들이 빠져나가 해외에 터전을 만든다는 것이니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
사우디는 중국은 신뢰가 떨어지고 일본은 성장이 정체되었고 우리나라는 산업생태계가 살아있어 우리나라 기업을 선택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 우리기업의 가능성은 한 국가의 미래비전에 힘을 실어줄 만큼 강력함을 입증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가가 기업의 가능성을 믿고 그들을 밀어준다는 말에 중소기업들은 신이 절로 날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대했나. 대기업과의 먹이사슬로 엮여 온전한 빛을 내지 못했다. 최근에 중소기업은 규모가 작고 한계를 가지는 기업이 아니다.
최근의 중소기업은 필수의 최소 인력을 보유한 무한 가능성을 가진 기업이다. 이들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도 한다. 아이디어나 기술로 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의 기업으로 전문화된 기업이다.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이들 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전체의 80%를 넘어선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이렇게 절대적이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 둘 우리나라를 떠나면 밀려난 일자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크고 작은 기업이 각각의 영역에서 제 역할을 발휘할 때 우리 경제가 탄력을 받고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늘어나서 불안이 사라진다.
경제의 저변을 형성하는 중소기업부터 견인차 역할을 하는 대기업까지 이탈문제가 심각해지면 국가 경제구조가 흔들리는 것은 시간문제다.
특히 주변 경제가 불안정하고 미래가 불투명할 때 정부의 지원과 보호는 상당한 힘을 발휘한다. 남의 나라가 자국경제를 살리는 미래 비전으로 우리의 성장 동력을 앗아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테인가.
[프로필] 김 용 훈
•(현)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현)한국재정정책학회 이사
•(현)한국질서경제학회 이사
•(현)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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