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체재의(量體裁衣)’란 일을 실제 상황이나 형편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의 고사성어입니다. 평소 법률과 정책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그에 맞도록 만들어지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문병윤 변호사의 주장이 담긴 연재물이기도 합니다.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액수와 수법이 범죄 수준이다.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시간을 허위로 신고하고 실제 등원하지 않는 원아들을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기본보육료 1억원 상당을 부정수급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수행한 시공업체는 허위 공사사진, 허위 시공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시공비와 자재비 등으로 6억 8500여 만원을 편취했다. FTA 폐업지원금 지급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은 지급대상자도 아닌 자신과 자신의 아내 등을 지급대상자로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지원금 1억 5800여 만원을 받아갔다. 부정수급자 작년보다 3배 늘었지만 처벌은 ‘글세’ 보조금이란 국가가 민간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사용하여 재정원조를 해주는 제도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이외에 부담금, 교부금, 조성비, 장려비, 위탁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연동해 한 달을 주기로 변하는 변동형 금리가 소폭이나마 일제히 하락했다. 시장의 금융채 5년물을 기준으로 매주 혹은 매일 변하는 고정형 변동 금리 역시 최근 2∼3개월간 이어오던 상승세를 멈췄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은 18일부터 한달간 적용되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를 전달보다 0.02%포인트(p) 내렸다. 국민은행은 2.76∼4.26%로, 신한은행은 3.00∼4.26%, 우리은행 2.95∼3.95%, 농협은행 2.84∼4.05%로 조정했다. 신(新) 잔액 기준 코픽스에 연동된 주담대 변동금리는 0.03%포인트씩 인하했다. 4개월 연속 하락세다. 국민은행은 2.93∼4.43%, 신한은행 2.97∼4.23%, 우리은행 2.97∼3.97%, 농협은행 2.86∼4.07%의 금리를 적용한다. 금융채 6개월물을 기준으로 삼는 하나은행은 신규취급액 기준 3.399~4.699%, 신잔액 기준 3.139~4.439%를 적용한다. 앞서 지난 15일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10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5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이 내년에 창립 20주년을 맞는다. 동 대학원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전문대학원 육성시책에 따라 최초로 인가된 국내 유일의 세무 관련 전문대학원이다. 도시과학대학 세무학과 송쌍종 교수를 초대 원장으로 지난 2000년 3월 1일 개원한 이래 석·박사학위를 모두 갖춘 전문대학원으로 성장했다. 조세정책, 조세법, 세무회계, 국제조세, 지방세의 5개 전공 과정을 통해 최고 수준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제적인 인재를 양성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난 2018년 9월 제12대 원장으로 취임한 최원석 교수를 대학원 원장실에서 만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Q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이 내년에 창립 20주년을 맞게 되네요. 국내 유일의 세무전문대학원이라고 들었습니다. A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은 조세법, 조세정책, 세무회계를 융합하여 세무학이라는 학문 분야를 개척하였으며, 수많은 세무전문가와 학자를 양성해온 국내 최초, 국내유일의 전문대학원입니다. 지난 2000년 3월에 창립되어 개원했으니 내년이면 20주년이 됩니다. Q 대학원의 특징에 관해 설명해 주시죠. A 국가 재정수입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언론 5대 단체 중 하나인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는 12월 12일 오후 5시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019 인터넷신문인의 밤’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2019 인터넷신문인의 밤’은 협회 소속 발행인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상호교류하는 자리로 인신협 산하 i-어워드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특별히 ‘제20대 국회 의정대상(大賞)’시상식을 함께 진행한다. ‘제20대 국회 의정대상(大賞)’은 제20대 국회의원 임기 동안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로가 있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인신협 소속 발행인들이 선정한 최종 수상 후보자는 오는 12월 9일 발표할 예정이다.수상 후보자 추천은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이달 11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다. 추천인은 본인 이름과 소속, 추천하는 국회의원, 추천사유 등을 자유양식으로 작성해 인신협 대표메일로 추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인신협으로 하면 된다. 한편, 인신협은 88개 법인, 94개 인터넷신문이 참여하고 있다. i-어워드위원회 최정식 위원장은 “2019 인터넷신문인의 밤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 동안 우리 사회와 인터넷신문의 지속발전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성장동력 확충과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잠재성장률 자체를 업그레이드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내달 중하순 발표할 예정인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올해와 달리 더 역점을 두는 것은 실천과제 구체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 산업혁신 ▲ 노동시장 혁신 ▲ 공공부문 ▲ 인구구조·기술변화 등 구조적 변화 ▲ 규제혁신과 사회적 자본 축적 등 5대 분야(4+1)를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대한 실천 과제를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차 목표는 (경제) 성장률을 잠재 경로로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이러한 성장 견인이 이뤄지도록 (하는 계획을) 경제정책방향에 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성장률이 얼마가 될 것인지, 잠재성장률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된다"며 "정부도 국제기구, 민간기구 예측 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고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정부의 목표치를 함께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일부 투자은행(IB)에서 (성장률을) 올해보다 낮게 예측하는 곳도 있다"며 "다만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내 상장사의 대주주 일가 중 100억원 넘는 주식을 보유한 30세 이하 자녀가 51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재벌닷컴이 지난 6일 종가 기준 국내 상장사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를 평가한 결과 30세 이하 100억원 이상 보유한 인원은 51명으로 전체 보유액은 약 1조8743억원으로 나타낫다. 지난 2017년 1월 조사에서는 52명이고 전체 보유액이 1조7221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보유액은 368억원으로 2017년 조사보다 37억원 늘었다. 조사대상은 공시 의무가 있는 대주주 일가나 회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으로, 연고가 없는 일반 주주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회생활을 시작할 30세 이하 때 거액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대부분 증여나 상속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연령별로는 25~30세 25명으로 거의 절반에 가까웠으며, 21~25세 11명(21.57%), 11~15세 9명(17.65%), 16~20세 6명(11.76%) 순이었다. 30세 이하 중 가장 고액 주식 자산가는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 장녀 민정(28) 씨로 보유주식은 2120억원으로 추정됐다. 민정 씨는 2017년 아모레퍼시픽에
지난달 중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국내 채권시장 금리는 두 달 연속 큰 폭으로 상승(채권값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10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월 말보다 16.9bp(1bp=0.01%p) 오른 연 1.466%를 기록했다. 1년물도 한 달 전보다 8.4bp 오른 것을 비롯해 5년물(23.1bp), 10년물(27.2bp), 20년물(26.5bp), 30년물(27.0bp), 50년물(27.0bp) 등의 금리가 일제히 상승했다.' 금투협은 "10월 16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미중 무역협상 진전과 대외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주택저당증권(MBS)과 국채 발행 확대로 인한 수급 우려 등으로 외국인이 국채 선물 매도세를 지속하면서 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은 10월 국채 선물 시장에서 주로 거래되는 3년물과 10년물을 각각 3조7000억원, 4조원가량 순매도했다. 국채와 회사채 발행이 크게 늘면서 10월 채권 발행 규모는 전월보다 10조8000억원 증가한 6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월간 상환된 금액을 뺀 발행잔액은 전월보다
9월 경상수지 흑자가 상품수지 흑자 폭 확대에 힘입어 11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는 여전히 약화한 흐름을 지속했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치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경상수지는 74억8000만달러 흑자였다. 작년 9월(110억1000만달러)과 비교하면 줄었지만 지난해 10월(93억5000만달러)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크다. 상품수지 흑자 폭이 88억4000만달러로 작년 10월(106억5000만달러) 이후 가장 큰 데 영향을 받았다. 상품수지 흑자는 9월 들어 개선되긴 했지만, 작년 9월(130억1000만달러)과 비교하면 여전히 위축된 모습을 이어갔다. 작년 9월과 비교해 수출이 수입보다 더 많이 줄어든 탓이다. 수출은 460억1000만달러로 작년 9월 대비 10.3% 줄어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미·중 무역분쟁 등 영향으로 세계교역이 둔화하고 반도체 경기 회복세가 지연된 영향이다. 수입은 371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 줄어 5개월 연속 감소했다. 가전제품이나 승용차 등 소비재 수입은 늘었으나 유가 하락으로 원자재 수입이 줄었다. 서비스수지는 25억1000만달러 적자를 보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절벽 앞에 선 한국경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현재의 우리 경제상황을 함축한 표현이다. 마이크 허너키씨가 집필한 ‘도전하지 않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책에 “결심이 굳으면 바위를 뚫는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여기에는 “도전해야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저자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있다. 요즘 언론에는 우리가 처해있는 암울한 현실을 반영한 신조어 ‘인구절벽, 고용절벽, 생산절벽, 수출절벽, 금리절벽’이란 단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산되고 있다. ‘절벽’이란 단어는 매우 가파르고 위험한 낭떠러지를 표현할 때 쓴다. 그만큼 우리 경제상황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얘기다. 국내 기업들이 내년 경기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다보고 투자축소에 나서자 은행들도 대출처 찾기에 비상이 걸렸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경기침체를 우려하여 투자를 중단하거나 축소하면서 이미 기업대출 수요가 실종된 상태다. 한국은행은 늪에 빠진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해 두 번이나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인 1.25%까지 내려앉았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라는 극약 처방에도 국내경기는 대내외 불확실성으
(조세금융신문=나윤숙 비즈니스 전문 코치) 여러분 로또 사보신 적 있으세요? 전 최근에 어떤 모임에 갔더니 상품으로 로또를 주더라고요. 다들 당첨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엄청 즐거워했습니다. 나눠주는 분도 당첨되면 자신을 잊지 말라는 멘트를 날리며 자기 입지를 굳히는 걸 잊지 않으셔서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주변에 보는 사람들도 모두 당첨될 꿈을 꾸며 엄청난 호응을 받았지요.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고 그러한 가능성만 가져도 부자가 된 것 같이 호기롭고 즐거워지는 이 마음,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로또의 저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당첨만 되면 모든 게 좋을 것 같았는데, 실제로 당첨자들을 보면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이 심지어 뉴스에까지 보도되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졌는데 가족 불화나 이혼은 부지기수고 믿었던 친구로부터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우울증이나 자살로 또는 타살까지... 결국은 로또 당첨 전보다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돈, 많으면 잘 관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돈, 되는대로 쓰는 게 아니라 잘 쓰고 있으신가요? 오늘은 돈을 잘 관리하는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최근 여야를 망라해 고위공직자들의 개인 및 가족들에 대한 각종 비리의혹들이 난무하고 이를 이용해 자신들의 권력확장에 몰입하는 반대세력들의 비난선동이 난무해 이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이 무겁다. 난무하는 그 의혹들의 진실여부를 궁금해하는, 아니 더 말해 그 진실여부를 반드시 알아야하는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다. 정작 그 의혹을 분명하게 소상하게,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바로 의혹의 진원지인 당해 고위공직자밖에 없다. 그럼에도 작금이래로 당해 고위공직자들은 무조건 그 의혹을 부인해 왔다. 반대세력들은 또 이를 역이용, 고소고발을 전횡한다. 양쪽 세력들은 기회가 포착되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의혹을 확산시키고, 그야말로 ‘핑퐁’치듯이 상호 맞받아친다. 이러한 사태발생의 최대원인은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로남불’의 사고인식체계이다. 내로남불은 1990년대 정치권에서 만들어져 현재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히 회자되는 말인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지극히 극단적인 자기중심의 사고체계를 뜻한다. 똑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조세금융신문=장기민 디자인경제연구소장)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할 때, 저마다 즐겨 찾는 브랜드가 있다. 그리고는 줄곧 그 브랜드가 익숙해져 다시 이용하게 된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와 같은 경제적 행동을 ‘손실회피경향’이라 부른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다른 브랜드를 선택했을 때 입게 될 ‘손해’를 걱정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무난한 이득을 취하려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브랜드의 외형적 디자인이 변하거나 브랜드 자체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할 때면 그 브랜드를 대하는 사람들의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되는 경우가 있다. 브랜드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말이다. 디자인경제학에서는 이를 ‘소통의 경제’라 부른다. 브랜드는 시스템과 디자인 등을 통해 이미지를 만들고 이를 통해 고객들과 유기적 소통을 하고 있다. 고객은 브랜드를 향해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다시 소통을 이어나간다. 만약 고객이 어느 브랜드에 대한 경제활동을 멈춘다면 이는 소통의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벤처기업이 보여준 소통의 경제성 최근 국내 스타트업 회사 중에 120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뤄내며 급성장하는 벤처기업이 있다. 개인 동영상의 홍수 속에
우리나라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둔화했다. 연간 성장률은 2%에 못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보다 0.4%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0% 증가했다. 이날 발표는 속보치로, 향후 잠정치에서 수정될 수 있다. 둘 사이의 오차는 보통 0.1%포인트 안팎이다. 3분기 민간소비는 0.1% 증가했다. 승용차 등 내구재 소비가 늘어난 결과다. 일본여행을 중심으로 한 해외여행(국외소비)과 의류 등 준내구재 소비는 줄었다. 정부소비는 1.2% 증가했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한은 관계자는 "고3 무상교육으로 교육비 일부가 GDP 내에서 민간 소비가 정부 소비로 이전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건설투자는 건물·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5.2%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덕에 0.5% 증가했다. 다만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 투자는 줄었다.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4.1% 증가했다. 수입은 0.9% 늘었다. 3분기 성장률은 시장의 예상을 밑돌았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0.5∼0.6% 성장을 예상했다. 그 배경으로는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지난 8월 26일 기획재정부에서 입법예고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세무사들의 입장과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라는 주제가 올라온 적이 있었다. 필자는 로펌에서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많은 변호사들과 함께 일을 해본 경험이 있다. 그리고 지금은 세무법인을 운영하면서 변호사를 영입하여 도움을 받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일을 함에 있어 변호사, 세무사뿐만 아니라 다른 직역의 전문가들 모두 한결같은 마음이다. 물론 국민청원의 사례는 몸소 경험한 것과는 사뭇 다르다. 다만, 서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 국민적 시각에서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고, 최종적 결과가 어떻게 되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관심 밖의 일로 멀어져갈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모두 패자가 될 수 있다. 이번 국민청원의 이해당사자 중 한 사람으로서 국민청원에 동참하면서 현재의 상황이 결코 갈등의 종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착잡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 여전히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보장 등 세무사회와 변호사회간 업역에 관한 이슈들은 현재 진행형이다. 『고도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사회 지도층의 외환거래 신고의무에 대한 무관심 국내 대기업 오너 일가 110여명이 미국에 4억 9000만 달러(약518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일부는 해외 부동산 취득과 해외 직접투자 과정에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10월 29일 동아일보 기사의 내용이다. 약 5년이 지난 2019년에도 사회 지도층의 해외부동산 취득 시 외환거래 신고의무에 대한 관심과 이행 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지금도 사회 지도층이 외환거래법 규정을 알지 못하여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외환거래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 부동산 취득시 외환거래 신고에 관련된 사항들을 알아보자. 외국부동산 취득에 대한 외환거래 신고의무 개인이나 기업이 외국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부동산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거래하는 은행의 외환담당자를 통해서 외국환은행의 장(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한다. 여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감정서, 계약상대방의 여권사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 외국부동산 취득 사유서 등 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낮춘 것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촉발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국내 경기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가운데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대두하면서 금리 동결을 고수할 명분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펴면서 전문가들은 금통위가 이날 금리를 0.25%포인트 낮출 것이란 전망을 놓고 큰 이견이 없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금리인하의 주된 배경은 성장세 둔화"라며 "올해 성장률이 2%도 힘들어 보이고 내년 역시 잠재성장률(한은 제시 기준 2.5∼2.6%)을 밑돌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공개석상에서 "올해 성장률 2.2% 달성이 녹록지 않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2.2%는 한은이 지난 7월 경제전망 때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다. 9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 하락해 1965년 통계 집계 후 사상 첫 공식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정부와 한은은 지난해 농축수산물 가격 폭등의 영향이 작용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저물가 장기화 기대의 확산을 차단할 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로 더 낮아졌다. 2년 만의 역대 최저수준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1.50%에서 0.25%포인트 인하했다. 한은은 2016년 6월 기준금리를 1.25%로 내리고 나서 2017년 11월과 지난해 11월 0.25%포인트씩 올렸다가 올해 7월 0.25%포인트 내렸다. 이날 추가 인하로 기준금리는 2년 만에 다시 역대 최저수준으로 돌아왔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또 내린 것은 경기 둔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2.7%로 잡았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1월), 2.5%(4월), 2.2%(7월)로 계속 낮췄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여파로 올해 2.2%마저 달성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게다가 8∼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마이너스를 기록, 저성장과 저물가가 장기화하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상태다. 지난 8월 기준금리를 동결할 때 신인석·조동철 금통위원은 '인하' 소수의견을 냈고, 다른 금통위원들도 "7월 인하 효과를 지켜보자"는 기류였다. 따라서 이번 금리인하는 7월의 한차례 인하로는 경기 회복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셈이다. 이주열 한은
[전문가칼럼]장수기업의 절세비법, 비상장법인의 액면가 감자 위험성
안성희 세무사
[양기철의 부동산 돋보기]경매로 강남에 집살까?
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
[양체재의(量體裁衣)]국가보조금, ‘짬짜미 눈 먼 돈’ 오명 벗을 수 있을까
문병윤 변호사
[전문가칼럼]갱년기를 잘 보내려면?
김미양 한국분노조절교육협회 회장
[골프회원권 동향]회원권시장 핫이슈
이현균 애널리스트
[전문가칼럼]사업을 하면 어떤 세금을 언제 낼까?
장보원 세무사
[전문가칼럼]부동산 시장 진단과 기상도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전문가칼럼]블랙프라이데이에 담긴 덤핑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칼럼]초보실무자가 혼동하기 쉬운 원천징수 사례
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전문가칼럼]수익형 부동산 투자처 ‘공급과잉’ 벗어난 ‘희소성’ 상품 뜬다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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