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의 과도한 유통 규제가 쿠팡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태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태 이후 쿠팡의 소비자와 입법부를 대하는 태도는 외국기업이라도 한국적 정서와는 동 떨어진 행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매출을 올릴 때는 국내기업 이상의 혜택을 누리면서 책임질 때는 외국기업이라고 발을 뺀다”며 “쿠팡 사태로 인해 현행 외투기업법 등 관련 제도가 반드시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국이마트노조는 13년 넘게 지속된 정부 당국의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규제와 코로나로 인해 쿠팡이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행동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전국이마트노조는 “지난 2011년 도입된 레거시 리테일 오프라인 대형마트 규제가 소비자 입장은 반영됐는지, 그로 인해 누가 혜택을 보았는지, 도입 취지대로 효과가 나왔는지 의문”이라며 “정부에서 사양 산업이자 한계 산업을 13년간 이렇게 규제로 일관한 사이 마트 노동자는 1만명 가까이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또 “현재 사원들의 월급이 분할 지급되고 전기요금과 각종 세금마저 미납된 홈플러스 사태가 충격적”이라며 “직고용인원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정 상장주식을 모바일 기프티콘 형태로 발행해 디지털 방식으로 선물하는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재계에서 제기됐다. 23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개인투자자의 미국 등 해외주식 투자 급증 추세에서 국내 주식시장의 저변 확대와 국민들의 기업사랑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 도입’ 아이디어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는 기존 ‘금융투자상품권’, ‘주식 선물하기’와 달리 특정 주식 종목을 기프티콘 형태로 제3자에게 선물하는 서비스다. 특히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는 ‘특정 종목’을 선택해 선물할 수 있고 증권사 내부 시스템이 아닌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해 구매 가능하기에 접근성도 높다. 예를 들어 온라인쇼핑 플랫폼에 등록된 삼성전자 1주 기프티콘을 수취한 자는 본인이 보유한 증권계좌에 삼성전자 1주 기프티콘을 등록한 뒤 입고할 수 있다. 다만 한경협은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를 활성화 하기 위해선 국회·정부가 ▲온라인쇼핑 플랫폼의 주식 기프티콘 유통·판매 허용 ▲제3자 간 주식 기프티콘 선물시 증여세 비과세 특례 ▲유통 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내년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내일(22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은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 협력업체에 원청인 대기업이 안전관리 경험·기술,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면 정부가 활동 비용의 50∼70%를 보태는 사업이다. 올해는 대기업 233곳이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 등 3천393곳과 함께 참여해 중소 협력업체에 필요한 기술·장비를 지원하고 작업 방법을 개선하는 등 업종과 공정 특성에 맞춘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추진했다. 2026년에는 최근 3년간 사망·중상해 재해가 발생한 고위험 협력업체의 참여를 확대한다. 재해가 빈발하는 하청 건설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협력업체·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참여기업에는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 및 정부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 우대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선정기준 및 혜택 등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www.moel.go.k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마사회는 세계인권선언기념일(10일)이 있는 12월을 인권 존중의 달로 지정하고 전사적 인권 존중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지난 18일에는 경기도 과천시 한국마사회에서는 인권 경영헌장 공동 선포식을 열고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과 직원 대표들이 새로 개정된 인권 경영헌장을 함께 선포했다. 정기환 회장은 지난 12일에는 인권 경영 확산을 위해 근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고, 이어 협력업체를 찾아 올해 처음 발간한 인권 경영 소통 가이드북 '소통왕 말마 프렌즈'를 배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장기민 한국외대 도시·미학 지도교수) 도시는 언제나 낡음과 새로움이 공존하는 생명체다. 서울 을지로는 그 공존의 현장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도시의 단면이다. 한쪽에서는 쇳소리와 용접 불빛이 여전히 이어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감각적인 카페와 전시공간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기계의 냄새와 예술의 감성이 충돌하면서 만들어지는 독특한 리듬, 그것이 을지로의 얼굴이다. 도시의 MBTI로 본다면 을지로는 “ENTP형”이다. 도전을 즐기며, 낡음과 새로움을 창의적으로 뒤섞는 도시. 논리와 감성을 동시에 실험하는 혁신가형 도시다. 산업의 역사에서 도시 정체성으로 을지로의 역사는 산업의 역사와 맞닿아 있다. 1960~70년대, 이곳은 한국 제조업의 심장이었다. 작은 지하공방과 인쇄소, 철물점, 조명가게들이 골목마다 밀집했고, 장인들의 손끝에서 산업의 기반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도시가 성장하면서 이곳의 기능은 점점 쇠퇴했고, 한동안 낡은 산업지대의 상징으로 남았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아이러니하게도 그 낡음이 새로운 가능성을 품게 되었다. 오래된 골목의 질감, 금속 냄새, 빛바랜 간판이 젊은 세대에게는 ‘진짜 도시의 감성’으로 다가온 것이다. 살아 있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쿠팡을 상대로 영업정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청문회에 참석한 배경훈 부총리는 쿠팡 영업정지에 대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문의에 “주무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입장 등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관 합동 조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한다. 공정위 역시 조사결과를 통해 판단할 것”이라며 “쿠팡 영업정지 여부에 대해선 적극 논의하겠다. 공정위와도 현장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박정훈 의원은 배경훈 부총리에게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제기한 과학기술정통부(과기정통부)가 민관 합동 조사단 참여 거부 의혹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배 부총리는 “과기정통부가 국정원에 민관 합동 조사단 참여를 거부했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다”면서 “국정원을 포함한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인 상황으로 조만간 국정원에 답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청문회에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이번 사안(고객정보 유출)을 심각히 받아들이고 규제기관에서 갖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경제위원회는 전날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에 조성된 푸드마켓 '온기창고 4호점' 개소식에 참여해 3천만원을 후원하고 물품 진열, 생필품 전달 등 봉사활동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오성 위원장은 "서울시 중소기업인들로 구성된 서울경제위원회에서 조성한 후원금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서울경제위원회는 신기업가정신으로 지역사회에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현대자동차·기아, 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한화오션 등 조선 3사를 상대로 환헤지(Exchange Rate Hedge)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16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환시장 관련 수출기업 간담회’ 에서 삼성전자·현대차·HD한국조선해양 등 주요 반도체·자동차·조선 기업과 만나 이같은 뜻을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이형일 차관은 최근 원화 변동성 확대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주요 수출기업이 국가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 개별기업의 환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또 이 과정에서 참석 기업들을 대상으로 환헤지 확대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도 당부했다. 이와함께 이형일 차관은 최근 기재부가 발족한 외화업무지원TF를 참석기업들에게 소개하고 향후 기업들과 TF간 자료협조 등 업무에 기업들이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참석기업들은 외환시장 안정이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요청에도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1월 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제상황점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통한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 영향평가 우수·미흡 사례 공유, 새로 도입된 인공지능(AI) 영향평가 기준, 공공시스템 안전조치 의무 강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원천 IP가 이끄는 K-콘텐츠의 현재 2025년 K-콘텐츠 시장에는 여러 흥행작이 등장했지만, 그중에서도 두 작품이 작가컴퍼니의 원작이다.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중증외상센터’와 ‘폭군의 셰프’가 장르를 달리하며 각각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은 단순한 흥행을 넘어, 원천 IP의 힘이 어떻게 콘텐츠 시장에서 발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는 데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두 작품의 원천 IP를 보유하고 있는 작가컴퍼니가 있다. 콘텐츠 산업에서 화제작은 매년 등장하지만, 원천 IP 회사가 주도권을 갖고 시장을 흔든 사례는 흔치 않다. 작가컴퍼니의 행보는 이 점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가컴퍼니의 출발은 소박했지만, 이 회사는 초창기부터 스토리 자체에 대한 감각이 남달랐다. 단순히 웹소설을 유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영상화와 세계관 확장까지 염두에 두는 방식으로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이 전략은 시간이 흐를수록 위력을 발휘했고, 결국 ‘폭군의 셰프’와 ‘중증외상센터’라는 결과물로 나타났다. 특히 ‘폭군의 셰프’는 최고 시청률 17.1%를 기록하며 국내 흥행을 이끌었고, 동시에 넷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관세 모범택시(차량번호: 관세 125)
이명구 관세청장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환자 재활에 유용한 사슴뿔 녹용과 녹각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특수관계인 간 사업기회 제공...증여세 부과 대응방안은?
설미현
[예규·판례]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안 했을 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천도와 남진정책으로 본 백제와 일본의 관계
구기동 신구대 교수
[전문가 칼럼] 낡음과 새로움의 창의적 융합, ENTP형 도시 을지로!
장기민 한국외대 도시·미학 지도교수
[전문가 칼럼] 손상된 무릎 관절과 하체 회복에 좋은 우슬(牛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법리 해설(17)
김용태 건국대 교수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태아기 트라우마, 평생 심신건강 좌우한다(?)
강성후 Soul 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K-스토리의 힘을 만든 ‘작가컴퍼니’
황성필 변리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23일 19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