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지식자본의 형성, 네트워크에 의한 불확실성의 극복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지식은 원리를 통해서 맥락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총체적 접근으로 특수성과 유사성을 찾아서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 과거를 말하는 철학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과학, 인간의 본능과 경험(실험, 관찰 등) 등이 합쳐질 때 의미있는 지식을 만들 수 있다. 초기값이 결과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출발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첫 정보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반대로 역사는 오랜 기간의 유물, 유적이나 사건들의 빅데이터를 통하여 그 기원을 찾아간다. 자료가 많을수록 그 원인이나 현상을 빨리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우연히 발생하는 사건도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근본적인 실체를 찾기는 어렵다. 인류는 불확실성에 확률을 부여하고 네트워크로 그 기원을 찾으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여 지식자본을 축적해 간다. 역사에 대한 해석, 네트워크에 의한 자본의 형성 과거를 찾아가는 역사는 지나온 과정의 인과관계나 종속관계로 설명하려고 한다. 역사 데이터를 연결하면 개별 정보나 지식이 발생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네트워크 분석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상호 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다. 1940년대부터 영국

[시론] 나고야 의정서와 글로벌 종자전쟁

(조세금융신문=양현근 시인) ‘살아 있는 쇠똥구리 50마리를 구해오면 5000만원을 지급합니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 말 이런 입찰공고를 낸 바 있다. 쇠똥구리 한 마리에 1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어렸을 적에 흔하게 보던 쇠똥구리가 이제 돈이 되는 세상이 된 것이다. 생물자원 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사례다. 1993년 발표된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f Biological Diversity)과 이의 실천적 내용을 담은 ‘나고야 의정서’가 2010년 채택됨에 따라 생물자원 보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나고야 의정서는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총회에서 채택됐으며 2014년 10월 평창총회에서 발효됐다. 한국은 2017년 참여국이 됐으며, 올해까지 전세계 126개국이 비준했다. 나고야 의정서는 쉽게 말하면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약속이다. 참여국은 다른 나라의 생물자원을 이용해 각종 제품을 만들 경우 그 나라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반대로 로열티를 받고 자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사용을 허용할 수도 있다. 다양한 생물자원은 더 이상 누구나 이용할 수 있

문 대통령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핵심…1분기 30.5조 예산 투입”

청년‧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104만개 창출 예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민생 경제의 핵심으로 ‘일자리’를 꼽으며 올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18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5000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청년, 어르신,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만 개를 만들 예정”이라며 “청년층과 저소득 구직자들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해 예술인들에 이어 오는 7월부터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며,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노인과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구 모두 이달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고 내년부터는 모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지원 노력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고용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다. 위기일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