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상반기 내 국내 경제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임을 자신했다. 18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경제에서 빠르고 강한 회복을 이룰 것”이라며 “이미 우리 경제는 지난해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해 12월 수출은 2년 만에 500억 달러를 넘었고 12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 기세를 이어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날부터 28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를 비롯한 87만 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인한 피해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충분하지 않은 줄 알지만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 18일부터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됐다. 그동안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에서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이 허용되고, 수도권의 헬스장·노래방 등에 적용됐던 집합금지 조치도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 아래 해제됐다. 종교활동도 정규예배·법회·미사·시일식에 한해 참석 인원을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로 제한하면 대면 진행이 가능해진다. 다만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의 운영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 카페이용, 2명 이상은 1시간만…5명 모임은 금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된다. 이에 따라 5명 이상이 사적모임을 갖는 것이 금지되며,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
7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들의 월 급여 원천징수액이 1만~9만원 안팎 늘어난다. 세금을 월급에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추가로 내는 구조에서 원천징수액 증가는 세금을 좀 더 미리 내는 것이지 더 내는 것은 아니다. 1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자녀세액공제 기준을 기존 '20세 이하 자녀 수'에서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20세 이하 자녀에 모두 제공하던 세액공제 대상을 2019년부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으로 줄인 이후 이 같은 제도 변화를 근로자의 월 급여 간이세액표에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2019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면서 이들은 자녀 세액공제(자녀가 2명 이하라면 1명당 15만원,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 대상에서 뺐다.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는 대신 자녀 1명당 15만~30만원인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세법개정은 지난해부터 시행됐지만 간이세액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7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 자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그만큼 세 부담은 늘었지만 원천징수 때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이후 80%정도 수준을 회복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고용 부문 회복률은 25%에 그쳤다는 결과다. 17일 현대경제연구원은 11월 기준 'HRI 코로나 위기극복지수'는 코로나 경제충격이 발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79.3% 정도 회복되었다고 밝혔다. 역으로 말하면 코로나 이전의 경제 상황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나머지 20.7%의 생산력을 극복해야 한다는 뜻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을 시점은 5월인데, 이 후 8월과 10월을 제외하고는 한국경제는 회복세를 지속 중이라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소비(내수), 수출, 고용, 산업생산 등 4개 부문에서 지수를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소비보다는 수출이, 산업생산에서는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이 각각 회복세가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수준지수로 본 소비 부문의 최대 경제 충격 시점은 2020년 3월(90.1%)이고, 현재 수준지수는 97.4.%로 분석됐다. 이는 최대 충격의 74.1%를 회복한 셈이다. 수출수준지수로 본 수출 부문의 최대 경제 충격 시점은 20년 5월(88.8%)이고, 현재 수준지수는 107.1%이다. 최대 충격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상품권거래소 천사핀은 24시간 해피머니상품권, 컬쳐랜드상품권, 문화상품권 91% 가격으로 매입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한국문화진흥에서 발행하는 문화상품권은 쇼핑, 도서, 영화, 게임, 기프티콘 등 다양한 가맹처에서 편리하게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상품권을 온라인상에서 사용하는 경우 각종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이에 천사핀은 24시간 자동 매입 시스템을 도입해 현재 91% 대의 높은 매입가를 고객에 제안하고 있다. 천사핀을 이용하면 1분 이내 매입, 입금이 가능해 사용자들의 안전과 편의성을 중점을 두고 있다. 자세한 프로모션 내용은 천사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드라이브를 좋아한다. 그녀와의 소소한 대화는 이때 이루어진다. 아이들·친구들 동정, 가끔은 주변 사람이 궁금해한다는 세금 이야기며 동네 소식까지 다양하다. 어두운 밤에도 종종 시동을 건다. ‘캄캄해서 보이지도 않는데 뭐하러 나가냐’고 해도 ‘눈에 보이는 것만이 보이는 것이 아니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웃으며 나갔다가 언성을 높이고 돌아오기 일쑤라도 그랬다. “빈정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 들어봤죠?” “세상이 항상 옳고 그름에 따라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지난 30여 년과는 달리 앞으로 30년간은 내 뜻대로 살고 싶네요.” “….” 불편한 침묵으로 대화는 이어진다. 부부간 수준 높은 교양과 품위를 유지하면서 대화하기가 그리 쉬운가. 어느 주말의 오후,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더해진다. 그저 정면을 응시한 채 차는 속력을 높였다. 30년간의 중심축은 변함이 없었다. 하루의 시작과 멈춤, 가정일과 바깥일, 아이들 뒷바라지며 교육, 주말 일정, 가사노동, 역할분담 등에 있어서 내가 하지 않는 것은 모두 그녀의 몫이었다. 달리 반발도 없었다. 제대로 권력을 행사한 셈이다. ‘권력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76만 명에게 11일부터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1만6천 명, 영업제한 업종 76만2천 명, 일반 업종 188만1천 명이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 대상자는 지난해 새희망자금 대상자 250만 명보다 약 26만 명 많다"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됐고, 지난해 6월 이후 개업한 7만여 명도 새로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이들 대상자에게 버팀목자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우선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에서 식당·카페가 63만 개로 가장 많다. 이 외에 이·미용시설 8만 개, 학원·교습소 7만5천 개, 실내체육시설 4만5천 개 등이다. 지자체의 추가적인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된다. 하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을 11일부터 지급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4조1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우선 지급 대상자에게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명 가운데 우선 250만명에게 지급한다. 기존에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연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소상공인은 알림 문자를 받은 11일 바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2일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11일은 홀수, 12일은 짝수)를 운용한다.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르면 11일 신청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싸움이 치열하다. 금년 초에 임명된 추미애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듯 개혁의 타깃인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온 전력을 내지르고 있고 이에 총장 역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맞대응하고 있다. 한치의 양보없이 서로가 일발필도의 무기없이 애매한 논리와 주장으로 서로를 공격하기에 끝이 나지 않는 듯 지루한 갈등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온국민을 짜증나게 만들고 이에 따라 더욱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증폭될 수 있는 우려가 크다. 국민을 극분열시키는 후유증도 심히 걱정된다. 정권과 당해정권이 임명한 검찰총장 간의 이런 갈등은 아마 역사상 보기 드문 기현상이다. 본래 정권은 검찰을 정권유지에 필요한 하나의 비도로 쓸 수 있다는 점에 더욱 그렇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겠다는 검찰과 이를 일탈된 권력남용으로 보는 정권과의 인식 차이가 이런 사태를 불러온 것 같다. 전무후무한 이 기이한 사태는 필자에게 얼핏 불교의 일부경전에 나오는 쌍두조(雙頭鳥)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이 법무부의 소속청이지만 법무부와는 다소 독립적인 역할을 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세진 혜전대학교 총장의 인생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첫째도 학생, 둘째도 학생이다. 학생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나고, 또 경쟁력 있는 창업으로 사회에 진출하게 하는 것이 지상과제라는 게 이세진 총장의 전언. 해답은 현장에 있다. ‘FO-CUP’과 ‘Food Zone’ 사업이 그 산물이다. ‘FO-CUP’은 취업을 전제로 기업의 담당자가 학교 측과 직접 신입생을 뽑고 졸업 후 취업까지 관리한다. ‘Food Zone’은 직접 푸드 트럭을 운영하게 하면서 창업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장이다. 실제로 이를 기반으로 졸업 후 창업을 한 이들도 적지 않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혜전대는 흔들리지 않고 ‘취업’과 ‘창업’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코로나로 불안이 가득한 세밑, 이세진 총장을 만나 혜전대학교의 희망 가득한 미래를 들여다 봤다. Q. 혜전대학교 소개 부탁드립니다. A. 혜전대학교는 1981년 개교 후 간호, 보건, 호텔조리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수많은 전문인을 배출한 역사와 전통의 명문 대학으로 충남홍성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1000여명의 전문인력을 배출, 2019년에는 취업률이 74%에
지난달 중순 이후 코로나19 3차 확산이 이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까지 격상되면서 기업들의 체감 경기도 얼어붙었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모든 산업을 반영한 업황 실적 BSI는 75로 11월(78)보다 3포인트(p) 떨어졌다. BSI는 현재 경영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조사한 통계로,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돈다. 이달 조사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3천255개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이 가운데 2천808개 기업(제조업 1천647개·비제조업 1천161개)가 설문에 답했다. 업황 BSI는 8∼9월 코로나19 2차 유행 이후 10월(74), 11월(78) 두 달 연속 반등했지만 3차 유행으로 이달 3개월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업황 BSI가 85에서 82로 한 달 새 3포인트,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은 73에서 68로 5포인트 낮아졌다.' 세부 업종 중에서는 제조업의 자동차(-16p), 전기장비(-11p), 고무·플라스틱(-9p) 등에서 기업 체감경기 악화가 뚜렷했다. 자동차 부품 판매와 완성차 업체 조업, 전
내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 백신 도입이 지연되고, 확산세가 커질 경우 우리나라가 2년 연속 역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백신 도입 시기와 코로나19 확산세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코로나19 백신 도입 지연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30일 발표했다. 한경연은 듀크 글로벌 보건혁신센터가 운영하는 리서치 전문기관의 코로나19 전망을 참고해 감염 재생산지수(1명의 환자가 전파하는 숫자)와 백신 도입 시기에 따른 4가지 시나리오를 정리했다. 또 글로벌 CGE 모형을 이용해 시나리오별로 코로나19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기준 시나리오(낙관)'는 확진자 수가 올해 4분기 수준(일평균 337명)을 유지한 상태에서 백신 도입과 일반접종이 각각 내년 1, 2분기 이뤄져 2022년 3분기에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경우를 말한다. '시나리오 1(확산)'은 일평균 확진자가 1200명으로 증가한 상태에서 '기준 시나리오'처럼 백신 도입과 일반접종이 각각 내년 1, 2분기에 시작돼 코로나19가 2022년 4분기 종식되는 것을 가정했다. '시나리오 2(심각)
코로나19가 국내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분석이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통계청이 추정한 비관적 전망마저 밑돌아 합계출산율이 2022년 0.72명을 밑돌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한은 조사국 거시재정팀의 김민식 차장 등 연구진은 30일 '포스트(後)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연구진은 코로나19에 따른 직접적 인구 피해가 국내에서는 작을 것으로 봤다. 감염률이나 사망률이 비교적 낮아서다. 하지만 코로나19 충격은 기조적으로 진행돼온 젊은 층의 낮은 혼인율, 저출산 행태를 심화시켜 상당 기간 인구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또한 대규모 재난 이후에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베이비붐(출산율의 급반등) 현상도 그 정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는 사회 전반의 경제·심리적 불안을 키워 혼인·출산 결정을 취소 혹은 연기하는 쪽으로 작용한다고 봤다. 연구진은 "코로나19 충격은 주로 고용·소득 여건과 결혼관·자녀관, 혼인·출산 연령 측면에서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명했다. 취업자 수는 올 1분기만 해도 1년 전보다 28만8천명 늘었지만, 3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3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회귀를 고민하는 이유 1위는 조세혜택으로 꼽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2020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견기업 4635개 가운데 조사에 응한 1400개사 중 5.1%에게서 중소기업 회귀를 검토한다는 답변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 검토 사유는 ‘조세혜택’(54.3%)이 가장 컸으며, ‘금융지원’(21.3%)이 전년대비 5.5%p 증가했다. 지난해 중견기업 신규채용 인원은 21.1만명으로 전년대비 17.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청년(만 15~34세) 채용은 13.9만명(전년 11.2만명)으로 전체의 65.7%를 차지했다. 직무별로는 전체 종사자 중 ‘기술생산직’(41.6%)이 가장 많았다. ‘사무관리직’(24.6%), ‘영업직’(11.3%) 등이 뒤따랐다. 신입사원 연봉은 대졸 기준 전년대비 56만원 증가한 3338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은 40.4%로 전년대비 4.2%p 증가했다. 수출지역은 ‘중국’(53.0%)이 가장 많고, ‘미국’(42.0%), ‘일본’(32.2%), ‘베트남’(23.8%) 순으로 순서는 전년과 동일했으며, 지난해 신규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