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해양산업협회는 세계해양포럼 캐릭터와 올해 10월 26∼28일 부산에서 열리는 제15회 세계해양포럼 포스터를 공모한다. 올해 세계해양포럼 주제는 '축의 대전환, 오션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응모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부문별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만∼150만원과 상장을 수여한다. 응모는 이메일로 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세계해양포럼 홈페이지(www.wof.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해양 분야 최신 동향과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고 이슈를 논의하는 세계해양포럼은 해양수산부, 부산시, 부산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해양산업협회가 주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방위사업청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술수출협의회 전문위원 위촉식을 열고 교수와 연구원 등 민간위원 32명을 위촉한다. 기술수출협의회는 2018년 6월 신설된 이래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공공 부문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해 운영됐으나 객관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의 참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작년 말 관련 규정을 개정해 기계, 전자, 정보통신, 함정, 로봇, 소프트웨어, 기술보호 등 7개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2년 임기의 민간 전문위원을 추가해 구성하게 됐다. 방사청은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수출 시 보호해야 할 기술을 잘 선별해 경제성과 기술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어린이날을 앞두고 놀이공원·키즈카페 등 놀이시설 이용요금이 2년여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5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어린이와 가족 여가 생활 관련된 서비스 가격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월드·에버랜드 등 테마파크나 키즈카페 요금인 놀이시설 이용료 물가는 한 해 전보다 2.4% 올라 2019년 9월(2.4%)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놀이시설 요금은 작년에 대체로 0%대 상승률을 보였으나 최근 들어 다시 오르고 있다. CGV가 4월부터 영화 티켓값을 1천원 올린 영향 등에 영화 관람료 물가 상승률도 17.6%로 치솟았다. 수영장 이용료 및 운동경기 관람료는 1.5%씩 인상됐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먹거리 가격도 만만치 않게 올랐다. 롯데리아, 맥도날드에 이어 버거킹도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하면서 외식비 상승률은 햄버거가 6.1%를 나타냈다. 김밥 4.4%, 떡볶이 2.8%, 라면 2.5%, 치킨은 2.1%를 기록했다. E러닝 이용료(7.5%), 음악 학원비(3.6%), 운동 학원비(3.2%), 미술·외국어 학원비(2.2%), 초등학생 학원비(1.7%)도 올라 아이들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 문화가 확산하면서 공공기관 재택근무 인원도 많이 늘어났다. 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369곳의 재택근무 인원은 총 16만2천618명으로, 2019년 공공기관 재택근무 인원 1천408명의 115.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공기관 재택근무 인원을 성별로 보면 남성이 9만8천959명, 여성이 6만3천659명이었다. 공공기관 369곳 중 지난해 재택근무자가 있었던 곳은 82.9%인 306곳이었다. 나머지 27.1%(63곳)에는 재택근무자가 없었다. 지난해 369곳 임직원 수 43만5천690명 대비 재택근무 인원 비율은 37.3%였다. 공공기관 직원 10명 중 4명꼴로 재택근무를 했다는 의미다. 다만 임직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 계약직, 연수직 직원을 재택근무 인원에는 포함해 집계한 기관이 일부 있어 실제 재택근무 비율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기관별로 보면 지난해 재택근무 인원이 가장 많았던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1만4천740명)이었다. 한국전력공사(1만2천760명)도 1만명 넘는 직원이 재택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올해 기준 1조원 넘는 예산을 책정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사업장의 보조금 편취 수단으로 남용되는 등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청년정의당에 따르면 해당 사업을 신청한 업체 중 일부가 모 법률사무소와 이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른바 '대포' 통장까지 만들어가며 청년 몫 임금을 가로채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률사무소는 A씨 등 청년들에게 주 5일 근무, 임금 200만원의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해당 내용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받기 위해 만든 가짜였다. 실제 주1일 근무에 임금 40만원의 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는 것이 A씨의 제보를 받은 청년정의당 측의 주장이다. 이 사업장은 이러한 부정수급을 위해 대포통장까지 만들도록 지시한 뒤 자신들이 해당 통장을 관리하며 지원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청년정의당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 명단을 자체 조사한 결과 이 법률사무소 외에도 지원금 불법 편취가 의심되는 4곳의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강민진 대표는 고용노동부를 향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부정수급 사례의 전수조사를 요구하며 "이번 사태는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현 정권의 자책문제로 불필요하기도 했던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보궐선거가 부메랑이 되어 현 정권의 심장부를 때렸다.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그것도 파렴치한 성추행이란 원인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을 잡은 현정권이 무리하게 당규, 당헌을 바꿔가며 잃어버린 자책점을 되찾고자 승부수를 던졌지만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현 문재인 정권에게 철저히 분노하고 있음은 투표 결과 시까지는 전혀 몰랐다는 점이 옳을 것이다. 왜 국민들의 분노가 천정을 찌르고 있을까? 이는 검증하지 않아도 자명하다. 그 원인은 문재인 정권의 바깥에 있는 게 아닌 안에서 일어나는 거대권력의 오만과 독선에 기인한다. 거대권력으로 같은 세력을 덮고, 감싸주며, 옹호하고 다른 세력을 나쁜 것으로 비난해 몰아세우는 아집 형태의 사고방식이다. 옹호하고 비난하는 잣대는 오로지 그것이 공정, 불공정하냐의 여부(與否)여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아군, 적이냐의 여부가 기준으로 돼 버린 것이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행태는 말없이 힘든 생활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가슴에 깊은 멍을 남겨줬고 이것이 이번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필자는 현 문재인 정권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울산시는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인 엔에스텍과 '자원 재활용 자동차 부품 공장 신설' 투자 양해 각서를 체결한다. 3일 울산시에 따르면 엔에스텍은 이번 협약에 따라 울산에 부지 1만6천500㎡, 건축 연면적 3천300㎡ 규모로 자동차 부품 공장을 건립한다. 이 공장에서는 차량 카펫 스크랩, 폐카펫 등에서 재생 폴리프로필렌(PP)을 추출해 자동차 엔진 언더커버를 제조한다. 이후 제조 대상을 범퍼, 콘솔 등 자동차 내·외장재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장에는 직원 60여 명이 근무한다. 울산시는 엔에스텍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재정 지원을 하고, 엔에스텍은 울산 시민을 우선 고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협조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해 전체 취업자 가운데 중소기업 취업자 비중이 90% 선에 턱걸이하며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업종이 많은 중소기업 취업자는 줄어들고 대기업 취업자는 오히려 늘었기 때문이다. 3일 통계청과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2천690만4천 명 중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는 2천423만1천 명으로 90.1%를 차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있는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중소기업 취업자 비중은 2017년 90.7%에서 2018년 90.6%, 2019년 90.4%에 이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중소기업 취업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2019년보다 1.2%(29만8천 명) 줄었는데 이중 종사자 5인 미만 소상공인은 1.6%(15만8천 명), 5~299인 중소기업은 1.0%(14만 명) 감소했다. 음식점·숙박시설 등 대면 업종이 많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더 큰 타격을 받은 것이다. 월간 기준으로는 이미 중소기업 취업자 비중은 90%를 밑돌고 있다. 지난해 10월 89.9%로 처음 90% 아래로 내려간 이후 올해 3월(8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1일 대구 범어목련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됐다. 총공사비는 약 1천4억원이다. 2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범어동 341번지에 있는 범어목련아파트는 현재 250가구에서 재건축을 통해 지하 3층∼지상 최고 30층, 전용면적 84∼124㎡ 281가구로 탈바꿈한다. HDC현산 관계자는 "단지에 특화 디자인·설계를 적용하고 우수한 사업 조건을 제안한 것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대구·경북 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신규분양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강원도는 항공기 10대가 양양공항과 원주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했다고 2일 밝혔다. 양양공항에 등록한 5대는 티웨이항공 소속이고, 원주공항 5대는 진에어 소속이다. 정치장 등록은 차고지와 비슷한 개념으로 항공기 지방세는 등록한 공항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다. 정치장 등록 재산세는 항공기 구매 비용, 비행기 나이, 항공기 크기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강원도는 중·소형 항공기를 신규 유치함으로써 지방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지방 이전을 고려했거나 이전 경험 또는 계획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한국생산성본부와 공동으로 올해 1월 13∼18일 2천188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수도권 소재 기업 가운데 55%가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25.0%는 이전을 고려했지만 실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8%는 지역 이전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10.2%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전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선호하는 이전 지역은 대전·세종·충청(57.9%), 부산·울산·경남(27.3%) 광주·전라(16.2%), 대구·경북(14.0%) 순이었다. 지역 이전 시 고려 사항으로는(중복응답) '사업장 확보'(50.2%), '교통·물류 환경'(40.1%), '인력 확보'(37.8%) 순으로 꼽았다.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지역 이전 수요가 확인된 만큼,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역 기업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사업 종료가 예정된 LG전자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변경안이 조만간 이동통신사별로 발표된다. 이통사들은 삼성전자 외 애플도 교체 대상으로 포함할 지를 두고 고심 중이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LG전자 스마트폰에 대한 중고 보상 프로그램과 관련해 LG전자 및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 그리고 보험업체와 막바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은 가입자가 쓰던 기기를 반납하고 정해진 모델로 기기 변경을 하면 출고가의 50% 안팎을 보장해주는 서비스다. 통상적으로 쓰던 기기와 같은 제조사의 신제품으로 기기 변경이 제한돼 있는데, LG전자가 더는 신제품을 내지 못하게 되면서 다른 제조사 스마트폰도 대체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정책 변경을 논의 중이다. 특히 5월 초면 2년 전 이맘때 출시된 V50 구매객들의 기기변경 시점이 되기 때문에 변경안 확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프로그램 가입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기존 LG전자 스마트폰 사용자가 보유한 기종과 비슷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 수사를 서울남부지검이 맡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7부(박규형 부장검사)는 대검찰청으로부터 이 의원 등의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 중이다. 이 의원은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과 함께 2014∼2015년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에 특정 지원자를 추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과 최 대표의 추천을 받았던 지원자는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의혹 제기 이후 이 의원과 최 전 대표 등을 수뢰 후 부정처사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스타항공 측은 추천 내용 등이 적힌 공식 인사 문건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주식 저가 매도로 회사에 430여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최 대표는 직원 임금 체불과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상반기 중 확정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맞춤형 모델의 명칭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맞춤형 모델은 각 지자체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사결정을 간편하게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이번 공모전은 그린리모델링의 가치와 이미지를 담고 있으면서 누구나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명칭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에 참여하는 전국 35개 대학의 재학생(대학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내달 17일까지 진행된다.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kalis.or.kr)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kistec04@kalis.or.kr)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최우수상 1명(100만원), 우수상 2명(각 50만원), 장려상 3명(각 30만원) 등 모두 6명을 선정해 총 29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수상작은 6월 4일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발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일시멘트 노동조합은 올해 임금 협상을 회사에 위임하기로 했다. 한일시멘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의한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신속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시행을 위해 노사 양측이 뜻을 모았다면서 27일 이같이 밝혔다. 한일시멘트는 전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일시멘트빌딩에서 전근식 대표와 신광선 노조위원장 등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의 임금협상에 관한 모든 권한을 회사에 위임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 한일시멘트는 1965년 노동조합 창립 이래 56년 연속 무분규를 이어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코리아가 온라인으로 판매한 글로 프로 기기가 3주만에 10만대를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 BAT코리아는 국내 비연소 제품군 소비자 확대를 위해 지난 5일부터 글로 프로 ‘부스트 위크’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가열 대기 시간을 10초까지 획기적으로 단축시킨 부스트모드를 탑재한 기기다. ‘인덕션 히팅 기술’을 기반으로 전자담배 스틱을 태우지 않으면서도 빠르게 가열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일정한 타격감을 제공한다. BAT코리아 관계자는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 판매 성과와 더불어, 글로 전용 ‘네오’ 스틱 판매량이 올해 초 대비 20% 증가하며 비연소 제품의 매출 확대에도 기여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김은지 BAT코리아 사장은 BAT그룹이 전세계 비연소 제품군 소비자 5000만명 달성 계획에 맞춰 궐련형 전자담배의 잠재적 위해저감을 입증하는 과학연구를 지속하는 한편, 흡연 소비자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방침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6%를 기록했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6% 성장했다. 지난해 4분기 1.2% 성장한데 이어 성장폭을 증가시켰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1.8% 성장했다. 이는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면서 설비투자가 늘어난데다 한때 마이너스 흐름을 보였던 내수가 플러스로 전환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실질 GDP가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 회복이란 우리나라 실질 GDP의 전체 레벨(수준)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4분기 수준과 같아지거나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코로나19 사태 발생 직전인 2019년 4분기 실질 GDP는 468조8143억원이었으나, 1년 만인 2020년 4분기 463조3950억원까지 축소됐다. 이후 올해 1분기 실질 GDP는 470조 8467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6%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성장을 이끌어낸 것은 설비투자, 민간소비, 수출 회복이다. 설비투자의 경우 지난해 4분기 –2%로 역성장 흐름을 보였으나 올해 1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6.6% 성장했다. 기
[골프회원권 동향] 리조트시장 불황과 타개책을 바라보는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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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2021년 부동산 세금 폭탄 재테크·세테크 절세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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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작가(이승용) 책인사 대표
[최영준 소믈리에 와인레이블을 읽다] 국가별 와인 이야기 <스페인편>
최영준 소믈리에
[전문가칼럼] 높아지는 관세장벽, 수출기업은 어떻게 해야 하나
정재완 대문관세법인 고문, 전 한남대 교수
[전문가칼럼] 공익수용 토지보상자, 농지자경 감면요건 꼼꼼히 챙기자①
이장원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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