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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유세‧건보 완화가 민생대책?…또 20‧30세대 죽이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나라는 자유주의 국가이고,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하고 말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하는 20‧30대에 짐을 떠넘기는 정책이며 세대 살인정책이다.

 

건보도 비슷하다. 건보 내리면 아플 거 안 아프나. 어차피 선거판 눈치 보면서 올릴 듯 싶다.

 

집 가진 사람들이 중장년 노인인데, 보유세나 건보료를 깎아주면 당장은 자기들 지출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나서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 때쯤 자기들은 싹 빠지고 지금 20‧30대가 그네들 부양을 해야 한다.

 

양심이 도망간 게 아니라면, 지금 자신들이 미리 좀 부담해야 나중에 20‧30대가 부담할 몫이 낮아진다.

 

그럼 어디다 세금을 물려야 하나. 가장 큰 부인 부동산에 물려야 한다.

 

이렇게 물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면세자들, 거기다 물리면 안 되나.

 

안 된다. 부동산이 선행돼야 한다.

 

 

KDI에서 관련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미 수십년 간 부동산 상승률이 경제성장률을 추월했다.

 

낙수효과? 그런 거 없다.

 

나라가 돈을 벌어도 그 돈을 부동산이 빨아먹는다. 

 

집 살 돈이 없거나 저가주택 서민이 경제성장 혜택을 못 보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나마도 썩은 동아줄이다.

 

조만간 인구가 파격적으로 줄고, 경제성장률도 줄어들면 집값도 내려간다.

 

그러니 지금 있을 때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여야 한다.

 

꼭 주택만 말하는 게 아니다.

 

집주인하고 상가주인하고 누가 더 돈이 많나? 당연히 상가주인이다.

 

1주택자라고 해봤자 종부세 12억원 공제인데, 상가주인은 80억원 공제받는다.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70% 정도라도 되지, 상가는 현실화율이 얼마인지 모른다.

 

 

영혼이 의심스러운 건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다.

 

공시가격을 내리면 보유세, 보험료가 낮아지니 서민들 좋아진다고 하는데.

 

아니, 그 전에 전기, 수도, 가스, 교통요금 등 공공요금을 두 자릿수로 올려 고물가를 부추겨 놓은 건 뭔가.

 

포퓰리즘 택스리스트들이 거위털 운운하며, 루이 14세 시절 콜베르 재상 흉내 내신 거 아니신가.

 

한 번 물어보자. 공시가격 올랐을 때 그거 낮춰달라는 민원이 어느 지역에서 가장 빗발쳤나?

 

읍‧면‧리? 아니면 지방도시? 서울이라면 어디? 금천구‧중랑구‧도봉구‧구로구‧강북구‧노원구?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냥 개인이 알아서 하게 하자고.

 

원래 서로 능력껏 살다가

 

서민은 젊어서 애 안 낳고, 늙으면 자살‧쇠약사하고.

 

부자는 결혼하고 혼인 인맥을 통해 더 큰 부를 쌓는 거라고.

 

그게 자유주의, 능력주의라고.

 

 

아니다.

 

그건 계급주의다.

 

민주주의는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모두 함께 살아남기 위한 규칙을 담고 있다.

 

그리하여 자유에는 늘 책임과 희생이 뒤따르고,

 

선악과 빈부를 떠나 누구든 국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0‧10‧20‧30대,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모든 국민에게는 세금의 의무가.

 

국가에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2장 10조의 말씀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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