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기자들을 불러다 놓고 물가와 세수 상황에 대해 말했다.
물가 관련해서는 공무원들의 가장 상투적인 어구 ‘검토하겠다, 협의하겠다, 잘 될 거다’라는 말이 전부였다.
세수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법인세수 적지만 대규모 세수결손 없을 것.”
이 정도 말은 굳이 부총리가 아니라 기재부 소관과 사무관‧주무관도 할 수 있는 말이다.
‘검토하겠다, 협의하겠다, 잘 될 거다’에 버금가게 평범한 말이라서 그러하다.
이건 부총리 잘못은 아니다.
그런데도 부총리의 입을 빌리는 건 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원해서다.
그런데 정부가 하겠다는 건 기재부 선배 공무원들이 정말 피땀 흘려가며 만든, 주식 0. 몇 퍼센트들이나 낼 법한 금융투자소득세 하나 폐지하겠다는 것이며, 민생이 어렵다면서도 이렇다할 직접 대응이 없다.
재정학 교과서에는 민생이 어려우면 재정이 움직인다고 쓰여있지만, 얼마 전 열린 내년 예산편성지침 관련 대통령-정부부처 회의에서 ‘나라에 돈 없다’라는 말이 회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한다.
재정 건전해서 뭐에 쓸 건데? 미래세대 부담? 출산율 0.6~0.7% 하는 나라에서? 출산율 운운 하지만, 애초에 결혼들도 안 하는데 무슨.
웃긴 건 지금 상반기도 안 지났는데 벌써 세수결손 운운한다는 거다.
그럼 세수결손이 나긴 한다는 건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도 날 거라고 생각한다. 세수진도율이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한 해에 비해서 더 나가떨어졌으니까.
혹여라도 세수결손에 자신이 있으시면, 노력세수 운운하지 마셨으면 한다.
기재부 조세분석과, 국세청 징세과‧법인세과 등등. 그냥 내버려 두시길 바란다.
그러면 기업들도 무리해서 중간예납 땡기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위에 “법인세수 적지만 대규모 세수결손 없을 것”이란 말은 기재부 소관과 사무관‧주무관도 할 수 있는 평범한 말이라고 했는데, 본인과 같은 필부도 그렇게 생각할 법한 연유가 있다.
2024년 법인세는 2023년 법인 실적이 반, 2024년 상반기 법인 실적이 반, 이렇게 실적 반반씩 해서 세금을 낸다.
2023년 실적이 주저앉았고, 2024년 상반기 회복이 더디니 올해 법인세 농사가 좋지 않을 거라는 건 누구나 쉽게 예측이 된다.
삼성전자가 올해 중간예납, 얼마 낼 거 같은가? 현대차는?
믿을 건 소득세, 부가가치세인데, 소득세는 실질소득 저하 여파로 줄겠지만, 명목임금상승률+작년에 워낙 상여가 바닥을 쳤기에 양도소득세가 좀 낮아도 연말쯤에는 소득세가 소폭 반등 내지 제자리걸음할 가능성이 있다.
부가가치세는 제일 잘 나간다. 물가가 올라줘서. 물가가 높으면 국민들이 소비를 줄여도 지출액수 자체를 잘 줄이지 못한다. 서민 쥐어짜기에 가장 좋은 수법이 물가상승 아니라던가.
정부가 물가에 손댈 수 있는 방법은 그다지 없다는데, 글쎄다. 공공요금을 파격적으로 두자릿수씩 올려본다던가, 물가를 그냥 방치하던가, 해외직구를 금지해서 수입부가가치세를 몇 천억 땡겨보는 발상을 해본다든가. 여러 상상을 할 수 있겠다.
정부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물가를 올린다는 말도 안 되는 망상을 하느냐고, 누군가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 왈, 25만원 민생지원금 때문에 물가가 올라간다며?
정부도 물가상승조작, 할 수 있네!
이전소득이 정체된 상태에서, 물가가 크게 오르면 취약한 서민은 말라 죽게 된다.
그 외마디 고통은 끔찍하겠으나, 용산이나 광화문, 세종시까지 메아리가 들릴 일이 없을 수도 있다.
송파 세 모녀의 비극이 비단 그들뿐이었겠으랴.
민생이 진정 고통스러운 건 고통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고통이 있어도 방치되기 때문이다.
만약 기업‧고소득자‧이권 단체 민원은,
광속으로 입법과제에 넣으면서도
서민 고통‧물가는
“(물가는) 특별한 추가 충격이 없다면 당초 전망대로 2% 초중반에서 하향 안정화할 것”
이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정녕 부끄러움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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