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5 (목)

  • 맑음동두천 26.0℃
  • 맑음강릉 30.2℃
  • 구름많음서울 27.6℃
  • 맑음대전 26.9℃
  • 구름조금대구 26.9℃
  • 구름조금울산 27.1℃
  • 맑음광주 26.1℃
  • 박무부산 24.4℃
  • 맑음고창 27.0℃
  • 맑음제주 29.1℃
  • 맑음강화 25.8℃
  • 맑음보은 24.6℃
  • 구름조금금산 25.3℃
  • 맑음강진군 27.4℃
  • 구름조금경주시 26.4℃
  • 구름조금거제 26.9℃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미국이 양도세 천국? 어이없는 한미 양도세 비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주당에서 양도차익 5억원 초과부터 보유공제를 줄인다고 하자 예상대로 사방에서 비판이 쏟아져 나온다.

 

민주당 안의 본질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원으로 올린 것이다.

 

민주당 양도세 안의 지향점이 감세라는 것은 슬그머니 빼고, 보유공제 축소만을 문제삼고 있는 것인데 이런 지적에서 말하지 않는 것이 있다.

 

한국은 이중으로 비율공제를 한 후 누진세율을 매기는 나라고, 미국은 단일 금액공제를 한 후 구간별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다.

 

비율공제는 양도차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득이고, 금액공제는 양도차익이 낮으면 이득이다. 역으로 비율공제는 양도차익 낮으면 손해고, 금액공제는 양도차익이 높으면 손해다.

 

이 이야기를 하면 비난할 거리가 없으니 다주택자를 슬그머니 끌고 들어온다. 이 역시 그간 편법적으로 다주택자가 1주택자 공제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었다는 이야기는 빼놓고 말한다.

 

일단 미국 양도세의 경우 다주택 여부를 따지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왜 한국 자산가들이 양도세 천국이라는 미국에 안 갈까?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은 우리보다 부동산 값이 절반인 데 양도세는 우리보다 두 배 더 많이 내는 곳이다.

 

미국은 국가총생산 대비 부동산 값은 2.7배이고, 양도소득세로는 GDP 대비 1.02%를 걷는다. 한국은? 한국의 부동산 값이 GDP의 5.3배다. 그런데 양도세는 GDP의 0.95% 걷는다. 대략 한국은 집값에 비해 미국보다 반절의 양도세를 낸다는 뜻이다.

 

게다가 미국은 한국처럼 집값이 오를 때까지 낮은 고정비용을 보장해주는 국가가 아니다.

 

주된 고정비용에는 보유세가 있는데 미국은 취득가액의 약 1%가 보유세다. 한국은 0.16% 정도 된다.

 

일각에서는 보유세, 양도세하고 합치면 우리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 이런 주장을 들어보면, 한국의 소득수준 대비 부동산값이 주요국보다 작게는 25%, 많게는 두 배 정도 높고, 거래회전율이 빠르다는 것은 또 이야기를 안 한다.

 

한국의 비율공제를 미국식 금액공제로 바꾸자고 하면 가장 반대할 사람은 누굴까.

 

20~30년 동안 존버해 수십억 시세차익을 보는 곳은 강남, 압구정 등 몇몇 지역 아파트 정도다. 재건축 한번 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린다. 이들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본공제나 다름이 없다. 장담컨대 필사즉생의 각오로 반대할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의사의 꿈을 버리고 인류 최고의 지혜를 만든 사람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정부 측의 강행으로 의대증원이 확실시 되어가며 바야흐로 의사 전성시대가 도래되었다. 현재 의대정원 3058명이 5058명으로 대폭 늘어나며 10년 후에는 5만명 이상의 의사가 늘어나게 된 것은 반드시 우리 사회에 포지티브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존재하듯이 이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도래될 것임은 명확하다. 첫째는, 의사를 목표로 하는 광풍시대가 사회구조를 더욱 불균형으로 만들 것이다. 오로지 계급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본인을 비롯해 부모들이 더 미친듯이 나댈 것은 지금까지의 입시 흐름을 봐서도 틀림없다. 그래서 흔히 회자되는 의대입학을 위한 반수생, N수생의 폭증이 불 보듯 뻔하며 이 수요는 이공계의 우수한 인재를 거의 고갈시켜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큰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SKY대 등의 이공계 우수인재들이 의대입학을 하기 위해 자퇴를 하고 의대입시 전문학원에 몰려드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현재 바이오, AI, 우주, 반도체 등이 글로벌 산업의 중추로 국가간 초경쟁시대에 거꾸로 가는 현상이고 이는 국가미래에 매우 불안한 느낌을 준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 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 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