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4일 예정이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끝내 열리지 않았다. 박수영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은 잠정 15일 열겠다는 입장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단초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시작됐다. 정부는 내년도 예비비의 경우 올해보다 14.3% 증액한 4조8000억원 규모로 쓰겠다고 국회 제출했는데, 명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과 감염병 재유행 가능성이다. 정일영 예산소위원장은 예비비는 정부 마음대로 쓰라는 돈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때 충당하기 위한 일종의 비상금인데 정부가 무리하게 해외순방 비용을 예비비에 넣었다고 지적했다. 꼭 해외순방이 필요하다면 일반 회계로 쓰고, 예비비 삭감해 민생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뚜렷한 거부 의사를 내비치자 민주당은 내년도 4조8000억원 제출안에 대해 2조4000억원 감액안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해 퇴장했고, 민주당은 여당 없이 감액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치겠다…의문의 대통령 해외순방비 쟁점은 예비비의 용도와 목적이다. 예비비는 일종의 비상 경비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가 오늘(12일)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민간투자 협력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날부터 이틀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리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동철 KDI 원장 등이 참석한다. 30여 개국의 주한대사와 국제기구 국장 등 고위급 인사, 정부·국회·공공기관 관계자, 국내 민간투자 업계 대표와 학계 전문가 등 300여 명도 함께 한다. 이번 행사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마련됐다. 최 부총리는 "지난 30년 민간투자가 도로·철도 등 대형 교통 인프라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지원했다면 앞으로 30년은 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민간투자 제도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국제기구·학계 전문가, 정부·업계 관계자 등이 민간투자 제도의 당면 과제와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 30년 간 도로·철도·환경·교육 등 분야에서 추진된 민간투자 사업은 853개로 총 146조원 규모다. 이중 인천대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기획재정부는 12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오는 29일까지 한국과 연례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AMRO는 아세안+3 역내 금융안전망인 다자 통화스와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를 지원하는 국제기구다. 회원국과 연례협의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발표한다. AMRO 연례협의단은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19개 기관 및 전문가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기재부와는 오는 14일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29일에는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주재로 협의 결과를 점검할 계획이라도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프랑스와 독일 등이 자국 인구의 저출생과 저임금 노동력 확보를 위해 이민을 활용했지만, 이민은 저출생의 주된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아쉬라프 달리 아프리카 기자협회 사무총장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국제세미나에서 “이민을 통한 인구 유지 정책은 유효하지 않으며, 다른 문화적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것도 이상적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아쉬라프 달리 사무총장은 모국에서의 정체성을 가진 이민 1세대와 이주지역에서 태어난 이민 2세간 정체성의 갈등이 발생하며, 현지인과 이민자 출신 간 혼합세대가 현지 사회에서 받는 다양한 문화 충돌 양상이 포착되고 있다며, 이민 정책은 국가 간 노동력 이동의 일환이지 저출생 등 인구구조 개편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여권 일각에선 젊은 동남아시아 여성인구를 유입해 한국의 남성과 결혼하게 하자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사회 일각에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초기 우크라이나 여성 성비가 높아지면, 우크라이나 국제 결혼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리아 노보스티(RIA Novosti. РИА Новости)의 마리아 디멘토바 서울지국장이 저출생 해법으로 재정지원, 육아인프라 개선, 그리고 부모의 근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문화적으로 약화된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도 전했다. 리아 노보스티는 러시아의 국영통신사로 한국으로 치면 연합뉴스에 대응되는 언론매체다. 마리아 디멘토바 서울지국장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국제세미나에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저소득‧다자녀 가정에 대한 재정지원과 육아 및 교육 인프라 확충, 높은 주거비 완화 그리고 부모들의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윤리, 문화, 종교 등 다방면의 사회문화 요소에서 가족의 가치가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러시아는 합계출산율이 1.5명대 안팎을 오가는 국가다.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로 충격을 받았을 때 러시아는 구 동구권 해체 후 1990년대 큰 경제난을 겪으면서 인구통계상 출산율에 큰 구멍을 만들었다. 당시 한국이 외환위기 이후 가족의 해체, 경제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의 높은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이 낮은 출생률을 압박하는 주 요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비 경감과 공동 보육 등 다면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마스다 미키토 고마자와 대학 교수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국제세미나에서 “자주 언급되듯이, 서울의 일극집중과 높은 땅값, 비정상적으로 높은 교육비 등이 저출생을 가속화한다고 본다”라며 “이러한 서울의 고비용 구조는 자녀를 낳고 기르는 데 어렵다”라고 전했다. 마스다 미키토 교수는 한일간 미래인구증감률 비교연구 수행을 통해 한국의 저출생과 급격한 인구감소 현상을 예측한 석학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이 서울 일극 정책을 추진해온 결과는 아래와 같다. 서울에 주요 인프라를 갖춰놓으면, 출생률이 낮아도 전국 각지에서 유입된 젊은 인구로 노동력을 충당할 수 있다. 급상승한 땅값과 주거비를 감당 못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서울 주변에 신도시 등 베드타운을 형성했다(베드타운: 주로 주거 목적으로만 형성된 지역, 자체 생산성은 낮다). 기업들 입장에선 근로자와 인프라가 서울과 수도권에 있으니 지방으로 내려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알렌 응 거시경제연구소 그룹장이 경제가 성장해도 출생률 회복이 어렵다며 경제‧사회적 구조를 인간 친화적으로 개편하지 않으면 인구 절벽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AMRO는 한국, 중국, 일본과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동아시아국가연합 소속 10개국이 1200억 달러를 출자해 설립한 동아시아-동남아시아 권역 내 거시경제연구기구다. 알렌 응(Allen Ng) AMRO 거시경제연구소 그룹장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국제세미나에서 “저출생을 해결하려면 포괄적이며, 노동시장개혁에서 문화적 변화까지 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고령화의 개념 변화, 가족친화적 사회 조성, 인간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사용, 지역 협력과 지식공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알렌 응 AMRO 그룹장은 “지난 10년간 전문가들은 저출생을 국가발전 과정에서의 일시적 현상으로 출생률 감소 후 다시 높은 수준의 발전이 이뤄지면 회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했다”라며 “하지만 실제로는 높은 개발수준 국가가 출생률이 더 낮은 경향이 있다”라고 전했다. AMRO가 보유한 합계출산율 분석자료에 따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수펑크가 약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정부 예상이 나온 가운데, 세수펑크 규모가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문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국세수입은 337.7조원으로 역대 최대 세수펑크가 있었던 지난해 344.1조원보다 더 위축됐는데, 4분기(10~12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이 나와야 정부 예측이 맞아 떨어질 수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5일 발표한 정책리뷰를 통해 2015년부터 최근 9년간 1~9월 세수입과 10~12월 세수입을 비교했다. 한해 세수동력은 전년도와 본년도 경제상황이 같이 연결되어 움직이기에 1~3분기(1~9월) 세금수입 수준은 4분기(10~12월) 세금수입 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 4분기는 통상 1~분기의 27.6%를 벌게 되는데, 아주 드문 경우 30%를 넘기기도 한다. 2015~2023년 사이 30%를 넘긴 건 2015년(30.9%)과 2020년(33.0%) 단, 두 해뿐이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3분기 번 돈의 몇 퍼센트 정도를 4분기에 벌게 되는지를 확인했다. 지난 9년간 4분기 세수는 1~3분기 세수의 평균 27.6%를 벌었는데, 이를 올해 대입해보면 70.5조원을 벌게 된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부터 시작되는 '2025년 정부 예산안(677조원)'에 대한 국회 심사를 앞두고 '연금·노동·교육·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의료개혁 등 4대 개혁은 국가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이같이 편성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6개월 동안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 않게 힘들었고, 정부는 대내외 위기에 맞서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6개월 동안 쉴 틈 없이 달려왔다"고 자평했다. 이어 그는 "특히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책시키고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데 역량을 집중해왔다"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국정감사(기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이 삼쩜삼, 토스 등 세무플랫폼의 탈세조장, 국세행정력 낭비 문제를 지적하며 국세청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황명선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국세청이 세무플랫폼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황 의원은 앞서 지난 7월에도 강민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세무플랫폼의 허위 과장광고와 개인정보 유출, 과다 환급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황 의원은 “국세청은 서울지방청 공문을 통해 이미 세무플랫폼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면서 “그 결과 납세자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세청 직원들도 업무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정청구 환급 청구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법령상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함에도 처리하지 못한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신고서의 적정성 검토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명선 의원은 이에 대해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는 국세청이 직접 사례 조사해서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전문가 칼럼] 부부 입냄새와 여자의 촉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전문가 칼럼]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3> 짝퉁의 역사? 조선과 청나라에서 로마와 바이킹까지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세관의 권한부여 결정(Decision of Authorisation) ⑦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사찰의 종교적 성격과 무속적 성격
구기동 신구대 교수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민주당,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적극 나서야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전문가 칼럼] 사치하면 겸손하지 못하게 된다
나단(Nathan) 작가
[골프회원권 동향] 경기침체가 몰고 온 회원권시장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8.8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분석·전망 下편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서기수 교수의 성공투자 법칙⑲] 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 등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에 대하여
서기수 서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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