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전기‧수소차를 국가전략기술에 편입시켜 고액의 세제지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조립공장 시설투자에도 세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책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조립공장이 시설투자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탄소중립산업과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까지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넘겼고, 이르면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통과돼도 조립공장들이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세금지원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지원범위가 연구시설이나 부품공장 등으로 좁혀 있기 때문이다.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전기차, 태양광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 등 모든 친환경차 조립공장들에도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양 의원은 “친환경차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각축전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에서 친환경차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미국발 금리 인상(고강도 긴축)에 따라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모니터링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금융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글로벌 경기둔화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실물경제 어려움도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근 고강도 긴축의 여파로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딧스위스(CS) 사태 등이 불거지며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글로벌 거시경제･금융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고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많지만, 고강도 긴축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재연 및 실물경제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SVB 사태 등은 미국 등 주요국의 발빠른 대처로 진정되는 추세이나, 국내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등 취약 부문의 리스크와 맞물릴 가능성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나라는 자유주의 국가이고,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하고 말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하는 20‧30대에 짐을 떠넘기는 정책이며 세대 살인정책이다. 건보도 비슷하다. 건보 내리면 아플 거 안 아프나. 어차피 선거판 눈치 보면서 올릴 듯 싶다. 집 가진 사람들이 중장년 노인인데, 보유세나 건보료를 깎아주면 당장은 자기들 지출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나서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 때쯤 자기들은 싹 빠지고 지금 20‧30대가 그네들 부양을 해야 한다. 양심이 도망간 게 아니라면, 지금 자신들이 미리 좀 부담해야 나중에 20‧30대가 부담할 몫이 낮아진다. 그럼 어디다 세금을 물려야 하나. 가장 큰 부인 부동산에 물려야 한다. 이렇게 물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면세자들, 거기다 물리면 안 되나. 안 된다. 부동산이 선행돼야 한다. KDI에서 관련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미 수십년 간 부동산 상승률이 경제성장률을 추월했다. 낙수효과? 그런 거 없다. 나라가 돈을 벌어도 그 돈을 부동산이 빨아먹는다. 집 살 돈이 없거나 저가주택 서민이 경제성장 혜택을 못 보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나마도 썩은 동아줄이다. 조만간 인구가 파격적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이 오는 22일 오후 2시, 실시간 화상 서비스(TEAMS)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애도의례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및 ‘경기북서부 접경지역 디아스포라의 일상에 관한 조사’를 주제로 연구 결과 발표회를 개최한다. 화우공익재단에서는 매년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연구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발표회는 지난 2020년, 2021년 연구 선정 단체인 한겨레두레협동조합과 아시아의친구들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공익재단에 따르면 이번 발표회의 주제 중 하나인 ‘시각장애인의 장례 문화 인식조사’에서는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맞추어진 장사 의례로 인하여 애도의 시간을 온전히 가지기 어려우며, 때로는 장사 참여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현실에 대해 구체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게 되며 장례문화와 장사시설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개선점을 논할 예정이다. 위 주제의 발표를 맡은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소박하지만 품격 있는 맞춤형 장례를 지원하며 상업화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추모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두 번째 주제인 ‘경기북서부 접경지역 디아스포라의 일상에 관한 조사’는 이주민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국세 환급 신고분에 대해 국세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좌개설을 신고한 것으로 보고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현행 ‘연 1000분의 12’에서 ‘연 1000분의 29’로 조정된다. 또 일반 시설에 비해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가 4개분야 37개 시설로 늘어나고, 신성장 산업화시설 범위에 탄소중립 분야 시설이 13개 추가돼 13개 분야 190개 시설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19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0일 공포했다. 공포된 세법 시행규칙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인지세법 △부가가치세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법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16일 반도체 대기업 지원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당초 반대입장을 선회해 정부여당안을 전부 수용하는 것에 얹어 수소와 전기차 등을 지원대상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 및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시켰다. 이 분야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올라간다. 올해로 한정해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6%포인트 올리고,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도 넣었다. 신용카드로 쓴 대중교통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0% 적용한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올해 1월 1일 이후 기부한 금액으로 소급적용하도록 했다.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과 하이일드펀드 가입 시 나오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도 신설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월 정부 세금수입이 전년대비 6.8조원 감소한 42.9조원으로 나타났다. 주요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3.7조원. 소득세 0.8조원, 법인세 0.7조원이 감소했다. 정부는 어려운 세금 경기를 감안해 납부유예를 한 효과가 컸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를 반영해도 세금동력이 나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3월 15일자로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 1월 기준 정부 총수입은 61.4조원으로 지난해보다 3.9조원이 줄었다. 감소 원인은 세수(세금수입) 동력 저하. 통상 1월에 연간 세수목표의 11~12%를 달성하던 국세수입이 올해는 10.7%로 뚝 떨어졌다. 금액도 지난해 1월보다 6.8조원이 감소한 42.9조원에 그쳤다. 정부에서 밝히는 주요인은 세금유예. 정부가 지난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돕겠다며 적극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납부유예를 해주다보니 1월에 들어와야 할 부가가치세나 법인세가 충분히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득세에 대해선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부동산 거래세(양도소득세)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 부가가치세, 소비가 없다 하지만 정부 설명을 최대한 수용해도 세수동력(진도비)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월 내 정부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안에 대해 합의처리하겠다는 방향을 굳혔다.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정부여당안(현행보다 7%p 인상) 정도 올릴지 이보다 낮은 절충안을 마련할지 16일 예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면 22일 기재위 전체회의,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투자 세액공제와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기재위 야당 간사)는 간담회 후 “전략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넓히는 정도로, 가능하면 3월에 합의 처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대체적이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는 지난 1월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16%→25%로 상향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에서는 정부안을 받되 미래차와 수소 분야를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추가하는 방향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종을 추가하게 되면 정부 쪽에서 당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 혜택을 줄 디스플레이 시설을 새로 지정한 반면, 메모리 반도체 시설에 대해서도 혜택을 확대했다. 소형모듈원자로 개발과 관련해 신성장 공제가 적용된다. 국세와 관세 환급이자율이 2.9%로 올라가면서 임대업자들이 부담하는 부동산 전세금 간주임대료 이자율도 동일하게 올라갔다. 임대환산가액 산정 시 기타경비를 빼서 현재가치를 환산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 근로소득증대 관련 임금증가율은 3.2%로 0.2%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국가전략기술’…디스플레이 등 신규 6개‧확대 5개 시설 지정 정부가 세액공제를 받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과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를 확대했다.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3개 분야 31개에 디스플레이 분야에 더해 총 4개 분야 37개 시설로 확대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는 13개 분야 181개 시설에서 13개 분야 190개 시설로 늘어난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대기업‧중견 8%, 중소기업 16%의 높은 공제율을 부여하며 ▲반도체 20개 ▲이차전지 9개 ▲백신 3개 ▲디스플레이 5개 시설이 혜택을 받는다. 반도체 시설의 경우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PIM), 에너지효율향상 전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소득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40%의 점유율로 나눈 팔마 비율이 코로나 2년 동안 크게 악화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7일 공개한 국세청 2021년 귀속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팔마 비율은 2016년 3.8배에서 2019년 3.6배로 떨어졌다가 2020년 3.7배로 악화 반전했고, 2021년에는 3.9배까지 늘어났다. 팔마 비율은 최근에 제안된 새로운 분배지표로 중산층이 어느 정도 두터운지 확인하는 지표다. 팔마 비율이 작을수록 불평등도가 낮으며 중산층도 두터워진다. 코로나 2년 동안 국내 팔마 비율이 악화되는 만큼 중산층 소득 점유율도 하락했다. 소득 100분위 가운데 41분위부터 90분위까지의 소득 집단이 차지하는 소득 점유율은 2019년 53.1%에서 2021년에는 52.4%로 떨어졌다. 2016년에는 53.4%였다. 지니계수는 2019년 0.509에서 2020년 0.514를 거쳐 2021년 0.520, 10분위 배율도 같은 기간에 64.0배, 69.8배, 71.6배, 소득 1000분위 기준으로 최고소득 1000분위(상위 0.1%)의 소득점유율도 같은 기간 4.2%, 4.5%, 4.8%로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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