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5 (일)

  • 맑음동두천 3.8℃
  • 맑음강릉 8.6℃
  • 연무서울 4.7℃
  • 맑음대전 5.6℃
  • 맑음대구 5.8℃
  • 맑음울산 7.4℃
  • 맑음광주 5.2℃
  • 맑음부산 8.2℃
  • 맑음고창 5.9℃
  • 구름많음제주 10.0℃
  • 맑음강화 2.8℃
  • 구름조금보은 3.7℃
  • 맑음금산 3.8℃
  • 맑음강진군 8.6℃
  • 맑음경주시 7.2℃
  • 맑음거제 6.8℃
기상청 제공

[이슈체크] 매매가 23억까지 1주택 양도세 감세…올해까지 집 사면 1000만원 득본다

양도차익 대비 산출세액 비중 0.4~1.0%p 축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주택양도세 개정안(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주택자는 매매가 23억원까지 주택양도세 감면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5억이 넘어가는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단계적으로 장기보유공제 축소한다고 해도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린 것이 장기보유공제 축소분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올해까지 집 산 사람들은 10억원을 벌어도 많게는 1000만원까지 감세 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4일 유동수 의원은 “주택가격이 그간 많이 오른 점을 고려해 실거주자 보호 측면에서 비과세 기준을 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하고, 양도차익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5억원씩 늘어날 때마다 1가구 1주택 보유공제 상한을 10%씩 줄이는 주택 양도세 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도차익 5억원 이하까지는 기존의 최대 40% 상한을 적용받지만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15억원 이하 20% ▲15억 초과 10%로 줄어들게 된다.

 

현재는 1억에 산 주택을 10억에 팔았다면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취득가액 1억원, 비과세 9억원이 적용돼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0원이기 때문이다.

 

유 의원안이 통과되면 1억에 집을 산 사람은 매매가 13억까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게 된다. 취득가액 1억원, 비과세 12억원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법안 시행 시점이다. 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법 시행 이전에 집을 산 사람이라도 법 시행 후 집을 팔면 비과세 12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 양도세 장기보유공제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법 시행 이전에 1주택을 마련한 사람들은 고가주택이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주택 양도세 장기보유공제 축소는 법 시행 후 집을 산 사람들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민주당 안 시행 이전에 10억에 집을 사서 10년간 살다가 20억원에 판 사람은 1000만원에 달하는 감세혜택을 받게 된다.

 

민주당 안 시행 이후라도 현행보다는 400만원의 감세혜택을 보게 된다.

 

 

실제 산출세액은 위의 표보다 더 줄어들게 되는데 양도가액 내 비과세 양도차익 비중‧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이다.

 

보유공제 축소가 적용되더라도 감세에서 증세로 바뀌는 지점은 주택 매매가 23억원부터, 양도차익은 10억원~15억원 구간부터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체 주택을 사고판 사람의 97% 정도로 추정된다.

 

다만, 이 수치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과세미달 등의 경우가 빠진 수치로 전체 매매건수에서 증세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유동수 의원은 2008년 이후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된 후 주택가격이 13년간 20%씩 상승한 것을 감안한 조치라며 일부의 우려와 달리 일부 초고가주택을 제외하면 양도세가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美 레이건 대통령에 비추어본 지지율 변동의 원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매주 정당 또는 대통령, 기타 정치인에 대한 지지율이 발표되고 있다. 조사결과에 여야를 비롯해 국민 각자의 성향에 따라 일희일비하고 있다. 일주일마다 벌어지는 지지율의 변화추이 대한 그 원인은 추적하기 힘들다. 대충 정치계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한 상황을 분석해 그 원인을 찾는 셈이지만 진실은 알기 힘들다. 통상 여론조사는 많은 맹점을 안고 있지만 현 상황의 여론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아직 많은 언론 및 조사단체들이 그대로 시행하고 발표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결과가 여론조사와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경우가 꽤 있다. 거기에는 표본추출의 과소로 집단대표성이 부족하든가, 또는 보수, 진보층의 과대표집 현상, 무작위 추출로 인한 표본층의 불균형성, 정직한 답변보다 가장된 답변, 특수층의 조작답변 등으로 인해 진실을 조금 빗나갈 우려를 항상 내포하고 있음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모든 언론이 매주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국민들은 그 숫자를 무심코 받아 들인다. 왜냐하면 그 오류를 일으키게 한 맹점들의 작용여부를 간파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냥 순진하게 수용하는 방법 외는
[초대석]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심판청구 최대 가치는 ‘신속’…길어지면 기업‧개인 고통 커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취재부장, 촬영 김진산 기자) 로마 법언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LEX DIL ATION ES A BHORRET). 세금이 억울하다며 조세심판원을 찾는 납세자 수가 급증하자 최근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이 강조하는 격언이다. 청구사건이 늘어나는 것 이상으로 사건 난이도도 높아지고 있다. 유례 없는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조세심판원의 어깨도 무거워졌다. 관리자들도 사건조사서 작성에 나서고 있고, 세금별 담당관제도 부활했다.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공정한 과세처분이 유지되도록, 첫째가 신속한 처리, 둘째가 공정한 처리다. <편집자주> 납세자는 과세행정에 불복할 권리가 있고, 조세심판원은 행정부 내 최종심결기관이다. 납세자는 여기서 구제되면 소송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다. 역으로 관청에선 조세심판원에서 이겨야 과세행정을 유지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은 둘 사이에서 공정성을 확립하는 무게추 역할을 한다. 국세청, 감사원도 심결 기능이 있긴 하다. 하지만 조세심판원만큼 신뢰 받는 기관은 없다. 전체 조세불복사건의 80~90%가 조세심판원으로 향한다. 세종시 세종청사 2동 4층에 자리잡은 조세심판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