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자의적 중산층 기준을 꾸며, 부자감세를 중산층 감세로 왜곡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측에 “OECD 등 국제적 기준에 맞는 정확한 중산층 정의와 조세지출 귀착 분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NABO)에 의뢰한 ‘주요 조세지출 항목의 소득규모별 수혜자 귀착 분석’에 따르면, 상위 20개 조세지출 중 개인에게 지출되는 11개 항목 31.2조원 가운데 소득 상위 20%(근로소득 5분위)가 차지한 금액은 15조1747억원(48.6%)에 달했다(2023년 소득 귀속).
기획재정부는 고소득층 기준선을 소득 상위 약 9~10%로 잡고 있는데, 소득 상위 20%를 고소득층 기준선으로 잡으면, 고소득층 감세가 월등히 부각된다.
기재부 중산층 뻥튀기가 본격화된 건 이명박 정부 부터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을 기점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고소득자 감세를 추진했고, 기재부도 이에 맞춰 2009년부터 중산층 기준을 5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5배로 두었고, 이를 2021년까지 관행적으로 유지했다.
그러면서 세법개정안 보도자료에는 OECD 중산층 기준인 중위임금의 1.5배가 중산층이라는 설명을 달아 마치 한국 기재부가 OECD 중산층 기준을 따르는 것인 양 기만을 초래한 부분이 있다.
평균소득은 전체 소득자의 평균이고, 중위소득은 전세 소득자 100명을 소득순으로 줄 서게 하고, 이중 정확히 50번째 사람의 소득이 얼마인지를 따진다.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재부의 중산층 설정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자, 기재부는 2022년부터 세법개정안 내 OECD 중산층 기준을 삭제하는 대신 대놓고 중산층 기준을 부풀렸다(1인 이상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평균임금 200%).
그 결과 기재부 중산층 기준은 2025년 세법개정안 기준 8700만원까지 올라갔다. 국회예정처 분석상 연소득 8700만원은 상위 9~10%대에 속한다.
반면, OECD는 한국 기재부와 달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중산층을 설정하고 있다(중위소득의 0.75배~2.0배).
이 문제가 심각한 건 기재부가 부자감세를 중산층 감세로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 2023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자료에 따르면, 그해 평균소득은 연 4356만원, 중위소득은 3336만원이다.
한국 기재부식 중산층은 8712만원인 반면, OECD식 중산층은 6672만원 정도로 2000만원 넘게 차이가 난다.
양극화 정책의 핵심은 중산층 육성인데, 상위 10%, 상위 15%, 상위 20%에도 세금 지원을 주면 그 밑에 사람들에 갈 돈이 줄어들게 된다. 중산층 감세라고 해놓고 부자감세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김영환 의원은 “OECD 기준으로 보면 상위 10%는 명백히 고소득층에 속한다. 상위 10%를 중산층으로 규정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자의적 기준 설정 때문에 세 귀착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조세지출이 부자 감세 제도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조세지출은 보이지 않는 ‘재정지출예산’으로 일반적인 재정지출과 같이 소득 재분배 및 형평성 강화라는 재정의 목표에 부합하여야 하나, 현행 제도는 태생적 설계 구조적 결함과 귀착 효과의 자의적 분석 기준으로 인해 불평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정부는 OECD 등 국제적 기준에 맞는 정확한 중산층 정의와 조세지출 귀착 분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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