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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이슈체크] 지난해 국세수입 373.9조원…3년 연속 국세수입 위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전체 국세수입은 373.9조원으로, 전년 대비 37.4조원 늘었다.

 

본예산(382.4조원) 대비로는 8.5조원 부족하고, 추경 예산(372.1조원)에 비해선 1.8조원 늘었다.

 

재정경제부가 10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국세수입 실적’을 발표했다.

 

연간 국세수입 실적은 코로나 19 이후 2021년 344.1조원, 2022년 395.9조원으로 증가세였으나, 2023년 344.1조원, 2024년 336.5조원, 2025년 373.9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2025년도 국세수입 세목별 현황으로는 전년대비 법인세가 22.1조원, 근로소득세 7.4조원 각각 증가했다.

 

국내 증권사들은 올해는 코스피 기업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지만, 올해 국세수입 전망도 390.2조원에 그칠 전망이다(2026년 예산안).

 

올해부터 법인세율이 상향됐지만, 해당 법인세는 2027년에야 걷히기에 2026년까지는 고난의 행군을 거쳐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 호황 등으로 3.2조원,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2.2조원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영향 등으로 –1.3조원 감소했지만, 올해부터 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부분환원 영향 등으로 1.8조원 늘어났다.

 

부가가치세는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증가 영향 등으로 –3.1조원 줄었다. 수출 환급금 증가를 내수가 받아내질 못했다는 뜻이다.

 

상속증여세는 1.2조원 늘어난 16.5조원, 관세는 0.7조원 늘어난 7.6조원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는 0.5조원 늘어난 4.7조원, 교육세는 0.3조원 늘어난 5.7조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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