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9월까지 거둔 국세수입이 289.6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4.3조원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국세 실적이 너무 낮았기에 10%대를 훌쩍 넘는 상승임에도 기뻐할 수는 없다.
감액추경으로 연간 목표세수가 하향 조정됐기에 더딘 경제회복으로 인한 느린 회복에 가깝다.
연간 국세수입 실적은 2021년 344.1조원, 2022년 395.9조원, 2023년 344.1조원, 2024년 336.5조원이었다. 2023년, 2024년 실적이 너무 낮았다.
2023년, 2024년 기업 영업이익과 경상성장 규모는 2022년보다 높았지만 윤석열 정부 감세로 세수동력이 크게 저하됐고, 여기에 기업 성장‧임금‧소비 위축 및 정체가 겹쳤다.
2025년도 9월 누적 기준, 가장 큰 변동이 있었던 건 법인세다.
연도별 1~9월 누적 법인세수는 2021년 62.2조원, 2022년 95.7조원, 2023년 71.9조원, 2024년 54.5조원, 2025년 76.0조원이다.
2024년이 워낙 저조해 올해 증가폭이 우수하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다만, 징수 흐름으로 보면 의미가 있다.
1년 치 법인세는 3월 법인세와 8~9월 법인세 중간예납 이 두 시기에 집중적으로 걷히는 데, 8~9월 법인세가 가장 최근 실적을 바탕으로 걷힌다.
연도별 8~9월 법인세수는 2021년 23.5조원, 2022년 33.1조원, 2023년 23.4조원, 2024년 21.5조원, 2025년 28.6조원이다.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시즌 실적은 기업 실적 회복과 더불어 납부방식 변화(대형상장사 상반기 가결산 실적 기준)이 영향을 받았다.
2026년~2027년도 다소 낙관할 수 있는데 기업 실적들이 개선세에 들어갔고, 2027년 법인세수의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 1% 상향 효과(약 4조원+a)가 적용된다.
소득세의 경우 올해 1~9월 동안 95.2조원을 기록하면서 지난 2023~2024년의 침체에서 소폭 회복했다.
소득세는 전체 상용근로자수, 대기업 상용근로자 성과급에 따라 움직이며, 이 두 가지에 더해 해외 주식양도세수가 더해지면서 상향효과를 냈다.
연도별 1~9월 누적 소득세수는 2021년 86.9조원, 2022년 98.7조원, 2023년 84.6조원, 2024년 85.0조원, 2025년 95.2조원이다.
부가가치세는 아직 60조원 벽에 갖힌 상태다.
연도별 1~9월 누적 부가가치세수는 2021년 56.5조원, 2022년 61.1조원, 2023년 54.9조원, 2024년 60.5조원, 2025년 60.2조원이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와 직결된 항목으로 국내 소비와 수입 소비 두 가지가 플러스로 작용하며, 여기에 수출용 수입 원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마이너스로 작용한다.
누적 수입액을 보면 2025년 9월 기준 수입액은 전년 동월 대비 43.0억달러 증가한 564.0억 달러에 달한다.
관세청 월별 수출입흐름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 증감폭이 2023년 2분기부터 2024년 2분기까지 수출과 수입간 증감폭이 벌어지다가 2024년 3분기를 기점으로 수출입 증감폭이 서로 달라붙어서 나란히 이동하고 있다.
소득(수출)과 지출(수입)간 격차가 맞춰가는 점을 보면, 앞으로 부가가치세수를 늘어날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다.
한편, 수출입 확정통계에 따르면, 2025년 9월 소비재 수입 분야에선 승용차(36.3%↑), 금(348.2%↑), 조제식품(14.9%↑), 가전제품(1.4%↑), 어류(25.8%↑), 사료(9.5%↑), 소고기(18.4%↑), 커피두(57.7%↑) 등이 증가세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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