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1 (금)

  • 흐림동두천 16.6℃
  • 흐림강릉 19.4℃
  • 흐림서울 19.5℃
  • 흐림대전 19.0℃
  • 흐림대구 20.1℃
  • 흐림울산 18.1℃
  • 흐림광주 18.3℃
  • 흐림부산 17.6℃
  • 흐림고창 18.7℃
  • 흐림제주 18.5℃
  • 구름많음강화 14.4℃
  • 흐림보은 17.6℃
  • 흐림금산 18.4℃
  • 흐림강진군 17.0℃
  • 흐림경주시 17.9℃
  • 흐림거제 15.9℃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감세의 성인’ 당신이 아는 M.G 맨큐는 누구인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그레고리 맨큐는 경제학 원론의 저자이자 감세론자들의 성인이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 공화당원 '이었었다.'

 

2008년 6월 1일 <뉴욕타임즈 >기고문, '법인세의 문제점'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포퓰리즘 비평가들은 낙수 경제학이라고 비웃는다. 하지만 경제학 교과서라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다.(Populist critics deride this train of logic as “trickle-down economics.” But it is more accurate to call it textbook economics).”

 

맨큐의 생각은 뚜렷하다.

 

‘뭣도 모르는 정부가 세금 거둬다 쓰지 말고, 개인이 알아서 쓰게 내버려 둬.’

 

우리 조세 교과서에서는 소득 많은 부자들에게 직접세를 충분히 매기고, 소득 적은 가난한 이들에게 부담되는 간접세를 과도하게 걷지 않는 것을 조세 정의라고 가르친다.

 

맨큐의 조세정의는 정반대다.

 

맨큐는 민간을 신뢰한다. 정부가 세금 거둬서 쓰느니 개인이 알아서 쓰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거시경제는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한 이인지를 따지지 않는다. 경제성장을 하면 전체 사회 후생이 동반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본다.

 

빈부격차는 성장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산물이며, 오히려 이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노력 자체가 경제적 왜곡을 가져온다고 본다.

 

이러한 개념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성장 속도가 가파라서 빈부격차로 인한 후생약화를 상쇄해야 한다. 더는 고성장이 가능하지 않으며,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물가가 아니라 실업률 방어다.

 

두 번째로 부의 상단은 없지만, 가난의 하단은 존재한다. 한국 사회가 불안한 이유는 계층이동성이 사라졌기 때문인데 세금 없이 버는 만큼 쓰라는 것은 못 벌면 못 쓴다는 것이다. 면세국가는 상단에 더 많은 부유한 자유를, 하단에는 여전히 가난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다.

 

세 번째로 민간이 항상 우월하다라는 건 해석의 관점이고, 민간도 무식한 정부의 비효율적 정책으로 만든 인프라의 혜택을 본 경우가 적지 않다. 한 예로 경부고속도로가 있다.

 

네 번째로 각국 정부는 ‘비효율적’이라도 안전한 길을 선택하려 하고 있다. 현대 경영은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매우 얇은 판막으로 하늘을 날고 있는 꼴이다. 비용에서야 효율이 좋겠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증명됐듯 조금의 외부충격에도 취약한 게 현대 경영이다.

 

맨큐 교수는 아들 부시 행정부에서 일하며 감세정책을 추진했다. 맨큐 교수가 부시 행정부에서 남긴 업적은 미국 재정의 뿌리깊은 쌍둥이 적자 정도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봉쇄 정책을 보자마자 맨큐는 공화당에서 탈퇴해버렸다.

 

감세의 성자, 맨큐.

 

그가 법인세 3%포인트 인하를 두고 쌍심지를 켜는 한국 보수정당을 보면 뭐라고 할까.

 

‘법인세를 고치는 방법 : 폐지’

(One Way to Fix the Corporate Tax: Repeal It).

(2014년 8월 23일 뉴욕타임즈 기고문)

 

법인세 폐지는 미국도 할 수 없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