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4 (토)

  • 맑음동두천 -6.9℃
  • 맑음강릉 -0.3℃
  • 맑음서울 -3.4℃
  • 맑음대전 -4.1℃
  • 맑음대구 0.0℃
  • 맑음울산 0.1℃
  • 맑음광주 -1.8℃
  • 맑음부산 1.7℃
  • 구름조금고창 -4.8℃
  • 구름조금제주 4.6℃
  • 맑음강화 -4.0℃
  • 맑음보은 -6.8℃
  • 맑음금산 -6.1℃
  • 맑음강진군 0.1℃
  • 맑음경주시 0.0℃
  • 맑음거제 1.5℃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감세의 성인’ 당신이 아는 M.G 맨큐는 누구인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그레고리 맨큐는 경제학 원론의 저자이자 감세론자들의 성인이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 공화당원 '이었었다.'

 

2008년 6월 1일 <뉴욕타임즈 >기고문, '법인세의 문제점'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포퓰리즘 비평가들은 낙수 경제학이라고 비웃는다. 하지만 경제학 교과서라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다.(Populist critics deride this train of logic as “trickle-down economics.” But it is more accurate to call it textbook economics).”

 

맨큐의 생각은 뚜렷하다.

 

‘뭣도 모르는 정부가 세금 거둬다 쓰지 말고, 개인이 알아서 쓰게 내버려 둬.’

 

우리 조세 교과서에서는 소득 많은 부자들에게 직접세를 충분히 매기고, 소득 적은 가난한 이들에게 부담되는 간접세를 과도하게 걷지 않는 것을 조세 정의라고 가르친다.

 

맨큐의 조세정의는 정반대다.

 

맨큐는 민간을 신뢰한다. 정부가 세금 거둬서 쓰느니 개인이 알아서 쓰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거시경제는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한 이인지를 따지지 않는다. 경제성장을 하면 전체 사회 후생이 동반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본다.

 

빈부격차는 성장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산물이며, 오히려 이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노력 자체가 경제적 왜곡을 가져온다고 본다.

 

이러한 개념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성장 속도가 가파라서 빈부격차로 인한 후생약화를 상쇄해야 한다. 더는 고성장이 가능하지 않으며,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물가가 아니라 실업률 방어다.

 

두 번째로 부의 상단은 없지만, 가난의 하단은 존재한다. 한국 사회가 불안한 이유는 계층이동성이 사라졌기 때문인데 세금 없이 버는 만큼 쓰라는 것은 못 벌면 못 쓴다는 것이다. 면세국가는 상단에 더 많은 부유한 자유를, 하단에는 여전히 가난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다.

 

세 번째로 민간이 항상 우월하다라는 건 해석의 관점이고, 민간도 무식한 정부의 비효율적 정책으로 만든 인프라의 혜택을 본 경우가 적지 않다. 한 예로 경부고속도로가 있다.

 

네 번째로 각국 정부는 ‘비효율적’이라도 안전한 길을 선택하려 하고 있다. 현대 경영은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매우 얇은 판막으로 하늘을 날고 있는 꼴이다. 비용에서야 효율이 좋겠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증명됐듯 조금의 외부충격에도 취약한 게 현대 경영이다.

 

맨큐 교수는 아들 부시 행정부에서 일하며 감세정책을 추진했다. 맨큐 교수가 부시 행정부에서 남긴 업적은 미국 재정의 뿌리깊은 쌍둥이 적자 정도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봉쇄 정책을 보자마자 맨큐는 공화당에서 탈퇴해버렸다.

 

감세의 성자, 맨큐.

 

그가 법인세 3%포인트 인하를 두고 쌍심지를 켜는 한국 보수정당을 보면 뭐라고 할까.

 

‘법인세를 고치는 방법 : 폐지’

(One Way to Fix the Corporate Tax: Repeal It).

(2014년 8월 23일 뉴욕타임즈 기고문)

 

법인세 폐지는 미국도 할 수 없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전문세무사 추천제 도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촬영=김진산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해 11월 18일 제52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26대 회장으로 이석정 세무사를 선출했다. 그동안 총무부 회장으로 고시회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던 이석정 신임회장은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행동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문 세무사 양성을 위한 계획이다. 세무사의 전문 분야를 키워나가기 위해 세무사들의 업무 분야를 세분화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 세무사 추천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며 이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세무사학교’를 세우기로 했다. 이를 마친 회원에게 ‘추천패’를 전달하여 소속 회원들을 명실공히 전문 분야의 특화된 세무사로 키워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2년여 동안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왔다. 이런 노력 끝에 세무사법은 지난 2021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회장은 “최근에는 변호사 등 타 자격사의 업무침해 외에도 세무 플랫폼의 등장으로 세무 시장 질서가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