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의를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차관급인 부위원장으로 전격 임명됐다. 단순한 승진 인사 이상의 무게가 느껴진다.
권 부위원장은 오랜 실무 경험을 지닌 ‘현장형 금융 관료’다. 코로나19 위기 당시 새출발 기금, 안심전환대출 등 서민금융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했으며 최근에는 6·27 대출 규제를 주도하며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앞장섰다.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잘 하셨다”고 언급했을 만큼 정책 신뢰도도 높다.
그렇다면 이번 인사가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의에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까.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 단계에서부터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의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강조해 왔다. 현재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정리하자면 현재까지 논의 중인 개편안의 큰 틀은 다음과 같다.
▲금융위 정책 기능→기재부로 이관
▲금융위 감독 기능→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별도 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독립
하지만 이런 구상에 대한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금융감독체계의 본질적 일원화 없이 간판만 바꾸는 식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낫다. 소비자보호원 신설 논의는 감독체계의 근본적 개혁이 아니고 자리 만들기 식 관료 확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금감원 73개 부서 소속 직원 1539명도 ‘금소처 분리 관련 금감원 실무직원 호소문’을 통해 “금소처 분리는 건전성 및 영업 행위 감독, 검사와 금융소비자 보호 간의 협업을 약화하고 감독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한다”며 “금소처 직원들은 감독, 검사, 조사 부서에서 습득한 업무 전문성을 분쟁조정과 민원처리 등 소비자 보호에 활용하는데 금소원이 설립되면 업무협업과 인적교류 등 시너지를 기대할 수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처럼 이번 조직개편은 단순한 권한 조정이나 조직 분리 문제를 넘어 금융당국의 역할과 존재 이유를 재정의하는 민감한 작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권 부위원장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를 넘어 금융위의 ‘존속 가능성’을 다시 부각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위가 견지해 온 정책 연속성과 민생금융 중심 기조를 상징하는 인물이므로 그가 핵심 보직에 중용됐다는 점은 정부가 금융위를 당장 폐지하거나 해체하기보다는 일종의 ‘소프트랜딩’을 모색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신호로 읽힌다.
물론 반대의 시각도 존재한다. 금융당국 내부에선 권 부위원장의 승진이 조직 내부 안정과 실무기조 유지를 위한 차원이며, 이미 정해진 개편 방향을 되돌릴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견해도 제기된다. 실제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개편안은 이미 상당히 구체적이고 금융위의 정책 기능 해체를 전제로 짜여있다. 흐름 전체를 뒤엎기에는 권 부위원장 개인의 영향력에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다.
권 부위원장 본인은 말을 아끼고 있다. 21일 취임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그는 “조직개편과 관련 제가 말씀드릴 지위에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또 “민생 회복 등 시급한 과제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짧은 답변만을 남겼다.
그런데도 이번 인사는 분명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금융당국 개편이라는 거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권대영이라는 실무형 금융 관료를 핵심 보직에 앉힌 배경에는 ‘금융위 자체의 기능과 가치가 유효하다’는 무언의 메시가 숨어있다.
조만간 공개될 최종 개편안에 따라 권 부위원장의 역할을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금융위 존속의 교두보가 될지, 정책 전환기의 징검다리로 남을지 권 부위원장은 지금 조용하지만 가볍지 않은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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