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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시가격이 위헌이라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적이라며 소송 움직임이 일었다.

 

종부세에 대한 불만은 나름 이유가 있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법 논리 측면에서 한 가지 이상한 대목이 있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종부세 위헌 측에서는 공시가격을 정부에서 정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한다. 세율은 법으로만 정해야 하는데 세율 노릇을 하는 공시가격을 왜 행정부에서 정하냐는 논리다.

 

그런데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한다.

 

우리 종부세는 외국에서는 보지 못하는 특이한 공제구조를 갖고 있다.

 

외국은 기본공제(한국 종부세의 경우 11억원) 빼주고 세율을 바로 적용하는 구조가 상당수다.

 

우리는 기본공제에 추가로 몇 십퍼센트 추가공제를 해준다. 그게 공정시장가액비율인데 이름은 별 뜻 없고 그냥 비율공제다. 세금공제는 세액에 직결되므로 사실상 보조적 세율이다.

 

골 때리는 건 기본공제는 국회 법 개정 사항인데 비율공제는 대통령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아니, 정부 맘대로 세율 정하는 건 위헌이라며?

 

공시가격을 행정부에 맡기는 것은 취지가 분명하다. 공시가격은 시세를 고려해 정하기에 시세가 상수고, 공시가격은 후행지수다. 국회가 무슨 수로 매년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정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법을 꾸며도 행정부에서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비율공제를 대통령 마음대로 할 근거는 뭔지 모르겠다. 헌법 제23조를 달달 외운다는 사람들이 종부세 비율공제 이야기는 왜 침묵해왔고, 또 침묵하려 하는지 답이 없다.

 

한 마디 덧붙이자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종부세 폐지를 들고 나섰는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에서도 재산세‧종부세를 합쳐 보유세로 가려 했으니 잘 협의했으면 한다.

 

그런데 종부세 비율공제처럼 이상한 것 좀 안 봤으면 한다.

 

부동산이 내 집 마련이라는 사람은 정말 순수하거나 거짓말쟁이다. 누구나 부동산이 결혼, 자녀교육, 노후, 자녀 세습, 나의 성패까지 연결되는 인생 총력전이란 걸 안다.

 

거꾸로 공정한 부동산 세금제도가 나오지 못했다는 건 결혼, 자녀교육, 노후, 의료 등에 대해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오지 않았다는 뜻이다. 노인빈곤률, 노인자살률, 세습격차, 자산격차…종부세 비율공제는 이 가운데 굳어진 고름 덩어리에 불과하다.

 

내버려두면 고름은 더 굳어지려 할 것이고, 고름을 제거하려면 생살을 찌르는 고통도 참아야 할 것이다.

 

마하트마 간디가 말했다.

 

땅은 필요한 모든 것을 내주지만, 그 탐욕은 채울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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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전두환 정권 때 저질러진 최악의 통폐합시나리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서울의 봄과 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가 국민들의 냉대 속에 안식처를 못 찾고 방황하는 가운데 필자에게는 80년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놓은 최악의 산업통폐합조치 시나리오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다. 무슨 조치이든 정권이 시행하려는 조치는 법적근거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 산업통폐합조치는 사업에 무지한 몇 사람의 군인 머리에서 나온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인데도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회오리를 몰아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미디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부르고 싶다. 필자는 당시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했기에 그 어이없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어느 날 고 김우중 회장은 필자를 불러 사흘 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최고 국보위위원장인 전두환을 독대하는 자리에 의사결정을 통보할 모종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것은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이 동시에 소유한 중공업과 자동차의 이원화된 산업을 일원화하는 산업통폐합조치였다.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를 소유했고 현대는 현대양행, 현대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오일쇼크로 휘청이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공업, 자동차산업도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