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2 (화)

  • 흐림동두천 13.4℃
  • 구름많음강릉 19.7℃
  • 흐림서울 15.0℃
  • 구름많음대전 15.1℃
  • 구름조금대구 15.8℃
  • 구름많음울산 18.4℃
  • 구름많음광주 14.8℃
  • 맑음부산 18.1℃
  • 구름많음고창 12.7℃
  • 구름많음제주 15.3℃
  • 흐림강화 14.0℃
  • 흐림보은 12.1℃
  • 흐림금산 11.6℃
  • 흐림강진군 12.2℃
  • 맑음경주시 15.8℃
  • 맑음거제 15.6℃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긴급' 빠진 긴급재난지원금…기재부는 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원 방침을 밝혔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주기로 했다면, 지원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건강보험료 아니면 세금정산이다.

 

그런데 정부가 택한 건강보험료를 통한 산정방식은 긴급재난지원금과 맞지 않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은 소비시장에 현금을 ‘당장’ 펌프질하고, ‘현재’ 직장을 잃거나 장사가 안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여기에는 재산까지 합쳐서 산정한다.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도 민원을 받겠다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민원창구가 대상자가 아닌지 문의하는 사람들로 터질 것은 안 봐도 뻔하다.

 

세금정산 방식으로 하면 ‘당장’, ‘현재’, ‘현금’ 세 가지 문제가 단번에 풀린다. 먼저 지원금을 빈부 상관없이 고르게 뿌리고 올해 연말정산할 때나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세금정산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다. 세금정산 방식을 하려면 당장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그러면 국채발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가채무비율을 올리지 않으려는 ‘국가’에 대한 충정은 이해한다.

 

“정치권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든 관료는 국가를 위한 소신(기준)을 지켜야 한다”며 거듭 다짐해왔다.

 

그런데 지금 그 충정의 대상인 ‘국가’와 그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기재부는 금융이나 기업 운영하듯 정부가 레버리지 효과를 끌어당기는 것은 장담할 수 없는 모험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돈을 풀음으로써 물가상승률 하락을 붙잡는 데 도움이 전혀 없다고 단언하기 힘들다. 그 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 규모가 크다면 단순히 국민 부조로서의 역할만 생각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이나 독일 등 몇몇 선진국들의 조치를 단순히 기축통화국이니까 가능하다는 식으로 몰아 부칠 수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급변하는 경제전선은 과거처럼 몇몇 경제이론을 고집한다고 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주력 무기 외에 다양한 무기도 갖춰야 한다. 코로나19 역시 전염성과 치명률은 반비례한다는 기존 이론을 깨버리지 않았는가.

 

국내 자영업자가 560만명 중 연매출 1억 이하가 100만명이 넘는다. 이 사람들은 소비위축 시기가 오면 당장 폐업의 위기에 내몰린다. 관련 종사자들이나 경제사슬은 말할 것도 없다.

 

기재부는 늘 정부 제1부처로 존중받아왔다.

 

국가통수권 부재 시 권력 승계 순위도 국무총리 다음이다. 그 자부심으로 밤낮으로 고생한다. 그런데 그 기재부 공무원들의 노력이 충정의 대상과 멀어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 기재부에 필요한 것은 제1부처로서의 용기가 아닌가 싶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김종규 칼럼]소액심판불복인용과 국선대리 이대로 좋은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가행정의 전환을 업무쇄신이라고 치면 이는 곧 미래지향적 행정이라고 압축 표현된다. 세무행정도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 개청 이래 국세청의 업무전환의 분량은 무량하리만큼 많았다. 당시 재정수입을 둘러 싼 공방전은 가히 ‘세수 전쟁’ 같은 모습이었다. 마치 납세자 앞에서 군림하면서 세수 목표 채우기 달성에 디딤돌로 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어 왔기 때문이다. 명분은 국가경제개발재정지원이다. 기관별로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별 징수목표까지 짜서 ‘세수고지점령 돌격 앞으로’를 외칠 만큼 세수비상 상황이었다. 걸핏하면 ‘××증빙서류 갖고 들어오라’고 하지를 않나, 징수 목표치 미달이니 ‘선납’ 좀 해 달라 등등 납세자를 마른 수건 쥐어짜는 듯한 세수환경이었다는 것은 전직OB 출신들도 고개를 끄덕일 정도였다. 얼마 전 조세심판원은 납세자 스스로 불복청구해서 인용된 비율이 대리인이 있을 때보다 높았다는 데이터를 공개했다. 소액·영세납세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를 적극 구제한데서 비롯된 결실이라고 심판원은 자화자찬이다. 2018년부터 3000만원 미만 소액심판청구사건을 유달리 지목하는 이유는 심판원 소액전
[인터뷰]세무법인 가감 지병근 세무사 "유튜브 세무강의 큰 호응…부동산 관련 업무에 강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법인 가감은 지병근 대표세무사를 비롯해 5명의 세무사가 모여 만든 작은 세무법인이다. 2016년에 법인을 설립했으니 이제 5년 차가 됐다. 현재 경기도 용인시에 본점과 지점 각각 1곳이 있으며, 세종특별시에도 1곳의 지점이 있다. 기장업무를 기본으로 하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양도·상속·증여)를 주로 취급하고 있다. 지병근 대표세무사는 “세무법인 가감의 구성원인 세무사들은 주택임대사업자, 경·공매 등을 통한 부동산투자, 토지보상에 대한 다양한 세무상담과 세무신고, 집필, 강의 등을 통해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작지만 강한 세무법인 가감 본점에서 지병근 세무사를 만났다. Q. 지난해에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이라는 저서를 내신데 이어 올해 개정판을 발간하셨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의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가장 큰 장점은 누가 뭐라 해도 세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다양한 세금에 대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감면, 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