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4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친일‧반일 역사논쟁에 팔짱끼고 있는 일본 속내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최근 정부관료임명과 정책에 따라 친일‧반일의 역사논쟁이 합일점을 찾지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건국일이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이냐, 아니면 광복 후 1948년 정부수립일이냐를 두고 뜨거운 논쟁을 벌여 낯뜨거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확실한 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는 단군 고조선이래로 5천년의 무구한 세월을 지내왔고 수많은 한반도의 격동과 파고를 거쳐온 강인한 한민족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일제에 의해 36년간 불법으로 강점되었던 역사적 사실이 존재하는데 이때의 상황이 얼마나 국제법상 불법, 강탈이었는지는 주지의 사실이다. 원천무효임을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8년 판결하였다.

 

1910년 경술국치시 조약체결하고 공포한 당시의 조선통감 테라우치의 소회를 보면 그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테라우치 통감은 두 가지 소회를 느꼈다고 한다. 

 

첫째는 8월 29일 공포 당시 전국에 크나큰 소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 용산주둔 일본군 조선사령부에 비상을 걸고 경계했지만 의외로 고요한 날을 보내 놀랬다 한다.

 

이것은 일본이 1904년 러일전쟁 승리 후 국권을 강탈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그 야욕을 내보여 서서히 한일의정서체결로 주둔, 한일협약으로 고문정치, 대한 군대해산, 을사늑약으로 외교권 박탈, 고종양위, 정미조약으로 차관정치, 기유각서로 사법권 박탈, 전체 의병 소탕, 한일약정각서로 경찰권 박탈 등으로 그야말로 6년에 걸쳐 야금야금 국권을 침식해 들어와 대한제국의 국민들 의지를 거의 초토화 말살시켰기에 전혀 움직임이 소진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때 일제는 무력과 금전을 앞세워 위협과 회유의 양동작전을 구사해 그들의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다. 즉 양의 탈을 쓴 이리 전략이었던 것이다.

 

둘째는 400여년 전 조선침략을 한 임진왜란 당시 풍신수길, 소서행장, 가등청정 등의 장군과 당시 사망한 일본군(참전인원 28만명 중 35% 전사) 조상들의 원혼을 풀어주기 위해 경배를 올렸다 한다.

통영에 가면 일제가 만든 충무해저터널이 있다.

 

통영과 미륵도 사이의 해저터널인데 본래는 다리를 놓으려 했으나 다리를 놓으면 임진왜란 때 많은 일본수군이 여기에서 이순신에 의해 전멸했는데 그 조상들의 머리 위로 조선인들이 넘어다니는 격이라 해서 해저로 뚫었다는 것이다. 이만큼 일본인들이 한반도에 가지는 감정과 속내가 표리부동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45년 일제패망 후 엄연히 독립해 새로운 정부를 스스로 세웠다. 그럼에도 친일‧반일의 논쟁이 사라지지 않음은 광복 후 군정을 담당한 미국에 의해 친일분자를 숙청하지 못하고 거꾸로 국정에 등용했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오죽했으면 1948년 제헌국회에 의해서 설립된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반민특위가 7000명의 친일파 체포에 나섰지만 이승만 정권의 친일파 옹호에 따라 정권이 무력으로 반민특위 활동을 와해시켰던 것이다.

 

이런 사상논쟁의 와중에서 정작 그 원흉인 일본은 팔짱끼고 쳐다만 보고 있다. 가끔 독도에 순시선을 파견하고 독도에 대해 어깃장을 부리면서 말이다.

 

과거 일제시대 때 소학교 시절 일본인 선생이 조선학생들에게 가한 체벌방식이 지금의 일본을 대변하듯 섬뜩한 느낌이 온다.

 

그 시절 행한 가장 흔한 체벌이 학생 둘을 세워놓고 멈추라고 할 때까지 서로의 뺨을 때리게 하는 것이다. 처음엔 서로에 미안해서 약하게 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이 상해 더 세게 치고 크게 싸우게 된다.

 

그들은 이간질로 서로를 증오하도록 만드는 데 익숙해 있다. 이러한 이웃국가이면서 가장 멀고 위험하게 느껴지는 일본을 두고 이성적 논쟁을 마다하고 자기이해적 논쟁에 뿌리를 두어 상대를 비난하는 양상은 민주주의의 맹점인 중우화를 위한 선동현상인가?

 

그 역사논쟁을 제쳐두고 지금은 한민족의 기상이 좁은 땅덩어리에도 불구, 세계 만방에 K-컬쳐라는 무형의 자산을 뿌리고 열광케하고 있음은 정말 자랑스럽다. 문화라는 칼로 세계를 정복했듯이.

 

※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

•(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

•(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

•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
[탐방] ‘관세청 핵심 브레인 조직’,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안전 vs 신속통관 상반된 가치 ‘동시 구현’ 법규준수도 관리부터 AI 활용까지 정밀 ‘타깃팅’…실시간 위험 관리 급변하는 물류사회 ‘첨단 시스템과 기관별 협력’으로 국경 지키는 파수꾼 지난 5월 20일, 서울세관 대강당은 수출입업체와 관세사들의 열기로 가득 찼다. 관세청이 주최한 ‘법규준수도 개편 설명회’에 참석한 이들은 개편 내용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회를 주관한 곳이 바로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CBTC; Customs Border Targeting Center)라는 사실에 의문을 갖게 됐다. 위험 관리를 담당하는 줄로만 알았던 센터가 왜 굳이 기업의 법규준수도 개편을 설명하는 것일까? 이 의문증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를 직접 찾아가 보았다. 위험 관리의 시작점, ‘법규준수도 관리’ 송기웅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총괄기획팀장은 해당 질문에 대해 “법규준수도 관리는 위험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자 핵심”이라고 명쾌하게 답했다. 매년 1억명에 달하는 여객과 7천만 건 이상의 수출입 화물, 그리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해외 직구 물량까지, 이 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