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8 (일)

  • 맑음동두천 9.3℃
  • 맑음강릉 14.0℃
  • 맑음서울 9.9℃
  • 맑음대전 10.7℃
  • 맑음대구 14.4℃
  • 맑음울산 12.1℃
  • 맑음광주 9.6℃
  • 맑음부산 12.5℃
  • 맑음고창 6.2℃
  • 구름많음제주 12.0℃
  • 구름조금강화 10.1℃
  • 맑음보은 8.2℃
  • 맑음금산 9.3℃
  • 맑음강진군 9.5℃
  • 맑음경주시 9.8℃
  • 맑음거제 11.3℃
기상청 제공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미국, 최강국에서 최약국으로 가고 있는 까닭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경제력, 군사력 등 모든 면에서 타국가의 추종을 불허하며 세계경찰국가로 오대양 육대주를 자기 안방같이 넘나들며 제국국가로서 위엄과 위협을 떨치고 있는 미국.

 

영국의 식민지였던 북아메리카는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영국에 독립전쟁(1763)을 일으켜 연방정부아메리카합중국(1788)을 수립했다. 이들은 영국에서 건너온 이주민들이며, 이후 전 세계로부터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지금의 미국이 된 것이다. 지금의 미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230여년 만의 짧은 기간에 전세계 최강의 국가로 발돋움한 미국이다.

 

대부분 수천 년의 역사와 동일민족성의 문화집합체로 국가들이 형성된다. 수천년을 거쳐온 국가들도 여러 가지 내우외환의 이유로 국력의 부침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는 생사소멸의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200여년의 단기간에 역사의 전통, 동일민족성의 문화집합체란 동기도 없이 지금의 미국이 된 것은 경이로운 일이고 미스테리한 일이다. 최강국가로 발돋움한 미국의 과정을 필자는 분석해보기로 한다. 필자는 그 원인을 한마디로 요약해보았다.

 

첫째, ‘Diversity(다양성)’이다.

다양한 인종, 문화, 개성, 전통의 요소들은 융합적 화합을 이뤄 1+1+1=3이 아니라 1+1+1=100의 승수효과를 나타내는 큰 촉매제와 확장제 역할이 됐다는 것이다.

 

둘째, ‘Convergency Melting Pot(융합용광로)’이다.

이 다양한 요소들이 한 용광로에 투입되어도 융합되지 못하면 오히려 서로 다른 요소들이 서로를 밀어내는 구축효과를 내어 마이너스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다양성을 잘 융합함으로써 단기간에 놀랄만한 국력의 확대를 가져왔다.

 

셋째, ‘Pioneer Spirit(개척정신)’이다.

새로운 미상의 신천지에 들어온 이민자들은 험난한 자연과 인디언들, 혹은 먼저 들어온 기득권층의 이민자들과의 싸움에서 살아남아 생존해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 문화보다는 오직 능력 있는 자만이 최고의 가치로 쳤고 이 과정에서 진취적인 개인 위주의 개척정신이 미국 국민성으로 뿌리 깊게 박히게 되었다.

 

세계최강의 정점을 달리던 이런 미국이 2020년에 들어와 크랙이 생기기 시작했다. 인종차별, 실업률, 폭동, 빈부격차, 테러, 범죄, 팬데믹 등 여러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미국사회를 흔들고 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은 미국 전국민을 초토화시켰고 안일한 백악관 등 최고 사령탑에도 잠식해 들어갔다. 이로써 미국은 세계에서 팬데믹에 가장 취약한 국가가 되어버렸다.

 

지금의 미국은 최강국에서 최약국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최강의 이면을 들여다보니 그 최강 속에는 최약을 잉태시킬 수밖에 없는 이중성을 띠고 있다. 다민족성에 따른 인종차별, 폭동, 개척정신, 개인주의에 따른 빈부격차, 범죄, 팬데믹, 세계최고 경찰국가로 인한 반미국 속의 테러 등이 비일비재하게 범람하고 있다.

 

결국 최강미국을 있게 한 세 가지의 요소(다양성, 융합용광로, 개척정신)가 거꾸로 정점을 지났고 균열이 생겨 최약미국을 만들고 있다.

 

사실 이 세 가지 요소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어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원상복구하려는 회귀성을 잠재하고 있다. 다양성이 오히려 모난 형상으로 나타나 맞추어지지 않고 빈 공간이 생기고, 융합용광로는 융합이 엉성해 모래같이 흩어지든가 혹은 너무 과열되어 용광로가 깨어지든가, 개척정신은 우열에 따라 극심한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최강이 최약을 낳는 셈이다. 최강이 최약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국가권력의 몫이다. 우리나라도 싱크로나이징 될 수 있음을 위정자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

•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

•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

•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시론] 국세청의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을 보면서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세청은 지난 3월 1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공식업무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의 출범으로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설치된 셈이라고 한다. 국세청이 밝힌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의 향후 역할을 보면, 인적용역형 사업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맞춤형 사전 개별안내(서면·모바일 안내문발송)를 하고, 소득자료 수집 시에는 사업자의 신고부담이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세심하게 소득자료 수집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소득자료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인적사항, 소득내역 등의 오류를 정정하여 근로복지공단 등에 실시간으로 연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국가재난 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맞춤형 복지의 효율적인 전달체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전 국민의 소득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고용보험의 적용확대나 각자의 소득수준에 맞는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복지행정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까지 갖추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한편,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는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소득세법개정이 있었는데, 주요 내용은 일용근
[인터뷰]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 “수출입기업이 도약하는 환경 만들 것”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행객들은 줄고 공항은 한적해졌지만, 오히려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직구 검사, 백신 통관, 마약 및 밀수반입 차단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그 현장의 일선엔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이 있었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세무대학을 졸업해 관세청 하위직부터 고위직까지 입지전적인 경력을 갖췄다. 그의 업무의 핵심 포인트는 ‘열정과 디테일’이다. 모든 일에 온 힘을 다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세밀히 살펴야 한다고 늘 강조한다. 국경관리연수원에서 근무했을 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세관가에 작곡가를 섭외하고, 현재의 음원을 제작했다. 매일 아침 세관가를 들으며 ‘튼튼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관리’라는 관세청의 미션을 되새기고, 국민에 대한 봉사를 다짐한다. 세관장의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는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을 조세금융신문이 만나봤다. Q. 누구나 여행가기 전에 설레고 괜스레 떨린 적 있을거예요. 그만큼 인천본부세관은 국민들한테 가장 친근한 세관인데요. 세관장님만의 세관운영 방식이 있으신가요? A. “본립도생(本立道生), 즉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가 가장 중요한 철학입니다. 해외에 다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