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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정치판이 새겨야 할 비정리법권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4·15총선을 앞두고 주요 여야정당을 비롯한 수십 개의 정당이 저 나름대로 오로지 국민을 위한다는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우후죽순 제멋대로 백가쟁명을 벌리고 있다.

 

어떤 정당은 복사정당을 만드는가 하면 어떤 정당은 이분삼분법으로 분열하여 떨어져 나가기도 한다. 어떤 정당은 이 떨어져나간 정당을 야합하여 이질적인 통합의 그럴듯한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그야말로 백태만상이다.

 

의원직에 도전하는 개별정치인도 온갖 험지, 양지를 따져 자신의 이해득실에만 충실하다. 이런 와중에 정당과 의원들의 이해상충이 생기면 전체와 개인이라는 별개의 테두리 속에서 화합을 찾지 못한다. 정당은 정당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서로 상대방을 공유하지 못하고 전체가 바라는 이익과 개인이 바라는 이익이 평행선을 달린다.

 

이것은 정치판이 오로지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기 위한 세력 확장에만 몰두하기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국회는 국민을 대리하는 민주대의정치의 산실이다.

이 대의정치는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국민을 위해, 두 번째 국가를 위해, 세 번째 사회를 위해, 네 번째 정당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자신을 위하는 스탠스로 작동돼야만 올바른 정치가 작동된다.

 

그러나 지금 정치판에는 이 스탠스가 완전 거꾸로 역순으로 움직인다. 의원 개인과 정당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오로지 의원 당선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권력쟁탈전에는 피아의 구분도, 피아의 화합도 없다.

 

필자는 더욱 격렬해지는 권력쟁탈전에 고대 중국 법가사상으로 유명한 한비자가 군왕에게 고하는 글 비리법권천(非理法權天)에 정을 넣어서 만든 비정리법권천(非情理法權天)이라는 말을 정치판이나 국민에게 던져주고 싶다.

 

이 법가사상은 유가사상에 비해 정치인이나 이를 뽑는 국민에게 더욱 실용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인식체계를 넣어줌으로써 우리들이 깊게 음미해볼 말들이 많다. 감정은 이치를 이길 수 없고, 이치는 법을 이길 수 없고, 법은 권력을 이길 수 없고, 권력은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뜻이다.

 

이는 두 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통치권력의 강한 순서를 나열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통치권력이 유혹에 빠지기 쉬운 함정을 나열한 것이라고도 본다.

 

통치권력이 분별을 상실하고 독재세력화 되고자 할 때는 제일 먼저 국민들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제일 잘 먹힌다고 한다.

 

인간의 눈물과 정서에 가로막힌 인간의 분별력은 약하기 마련이다. 국민들의 제일 가렵고 아픈 부분을 교언영색으로 주물러주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냥 넘어오기 마련이다. 과거 여러 국가의 독재권력의 시발점은 이 점에서 출발되었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다.

 

이 감정단계 다음에는 이치적인 논리를 제공하고, 다음에는 법률화하여 규제를 만들고, 다음에는 권력의 틀을 견고히 만들고 과시하면서 마지막에는 국민들의 민심을 장악하려 든다.

 

권력화는 50%가 감정의 함정에 빠지고, 30%가 이치논리의 함정에 빠지고 15%가 법률의 함정에 빠지고, 5%가 권력의 함정에 빠지고 민심에 빠지는 확률은 거의 없다한다.

 

이는 대의정치 후보를 뽑는 우리 선거권자들도 마찬가지이다.

흔히 지지하는 성향을 보면 후보자의 감정과 정서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고, 다음에 그 후보자의 이치논리, 법률화쟁점, 권력의 상징, 그리고 마지막 민심을 보는 듯하다.

 

이번 정치에서 우리 선거권자는 후보자들의 민심에 더 관심을 가져 제대로 된 국회의 전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

•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

•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

•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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