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화)

  • 구름많음동두천 18.2℃
  • 흐림강릉 22.4℃
  • 구름많음서울 20.4℃
  • 구름많음대전 19.3℃
  • 구름많음대구 22.9℃
  • 흐림울산 23.2℃
  • 흐림광주 21.2℃
  • 구름많음부산 20.3℃
  • 구름많음고창 19.7℃
  • 흐림제주 23.1℃
  • 구름많음강화 19.4℃
  • 구름많음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8.8℃
  • 흐림강진군 21.1℃
  • 흐림경주시 23.8℃
  • 구름많음거제 22.5℃
기상청 제공

정치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공직배제 5대 비리와 동심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시절 향후 지난 정부의 적폐척결을 위해 고위공직자 임명 시에는 다음과 같은 5대 비리를 범한 사람에게는 공직을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하여 국민들로부터 신선한 기대를 받았다.


5대 비리란 ①병역면탈 ②부동산투기 ③세금탈루 ④위장전입 ⑤논문표절 등을 말한다. 나열된 5대 비리에 대해 그 성격을 규명해보기로 한다.


첫째, 중요한 범죄라기보다는 직접적 피해자가 없는 일종의 도덕적 기준의 범죄라는 인상이 짙다.

 

둘째, 불가피하게 중대한 과실로 발생됐기보다는 전적으로 본인의 이득관계를 위한 자발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셋째, 인간이면 누구나 강한 죄의식 없이 저지를 수 있고 또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건의 종류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고위 공직자 임명에서 나온 각 후보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컸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면면을 보면 5대 비리의 그물망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연유로 지금 새로운 국민들의 희망과 지지를 안고 출발한 문 정부의 동력이 주춤거리고 있다.

 

야당에서는 문정부의 인사원칙이 붕괴됐다는 비난이, 여당에서는 사전에 공직 기준을 너무 높여 삼는 바람에 부담이지만 국정 운영의 능력과는 전혀 별개임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들도 ‘이 세상에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실용적 견해로 과거 비리보다는 미래의 원활한 국정을 위해 과감히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럴수록 고위공직자에게는 더욱 엄격한 청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만일 이 5대 비리를 벗어난 고위공직자가 있다면 그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5대 비리는 열심히 정상적으로 일해 먹고사는 일반 서민들에게는 잘 일어나기도 힘들뿐더러 고의로 하려 해도 목적이나 능력여건이 미흡해서 발생빈도는 거의 없다.

 

즉 흔히 말하는 금수저에게나 발생 가능하지, 흙수저에게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고위공직자에게는 더 필요한 요구사항 일지 모른다.


필자(김우일 전 대우그룹구조조정본부장)는 이 5대 비리 기준, 완전무결한 사람의 개념과 관련하여 어떤 사상가를 떠올리게 한다. 명나라 말기 특이한 사상과 삶을 살았던 이지 (李贄1527~1602)라는 인물이 설파한 동심설(童心設)이다.

 

동심설이란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면 진실과 진리에 다다를 수 있다. 이런 순수한 마음은 어린아 이에게서 볼 수 있는 천진난만함을 일컫는다.

 

이 천진난만 (天眞爛漫)이야말로 하늘의 진리가 만연히 퍼져있음을 뜻하는데 바로 때 묻지 않는 동심을 말한다. 그런데 인간은 커나 가면서 배우고 익히는 견문에 따라 이 동심이 무너지게 된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견문과 지식이 나날이 쌓이고 느끼는 바가 나날이 넓어지게 되면 자신의 이해관계에 눈을 뜨게 되고 주위의 관습과 방식, 도리가 마음속에 주재하게 된다.

 

후천적으로 동심을 잃게 되는 것이다. 성인이라 함은 이런 후천적 견문을 읽고 배워도 애초에 가지고 있는 동심을 유지하기 때문에 만인의 귀감이 되는 것이다.


실제 어린아이 시절은 사람마다 별 차이가 없다. 순진한 마음 속에 죄의식이 자리 잡지 아니한다.

 

그러나 자라면서 배우고 읽히면서 이해관계에 눈을 떠 죄의식이 둥지를 트고 자라나는 것이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 천양지차(天壤之差)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동심을 나름대로 유지하는 인내가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않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죄를 가볍게 여긴다.


과연 이 동방예의지국이라 일컫는 이 대한민국에 이 5대 비리의 그물망을 통과하는 고위공직자가 없단 말인가. 그래서 ‘이 세상에 완전무결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비아냥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단 말인가.

 

필자는 다시 한 번 공직자들에게 부탁하고 싶다. 비록 5대 비리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대통령의 강행임명 또는 관용으로 일단 국정을 맡은 이상 청문회 관문을 이겨냈다는 성취감을 버리고 옛날의 어린 시절 동심을 되새기며 임무에 충실한 다면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바라는 천진(天眞)이지 않겠는가.

 

김 우 일
• 현)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
• 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
• 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
• 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양극화’ 못막은 칸막이 행정으로 ‘저출생’ 난제를 풀겠다고?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정부가 저출생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새로 만든다는 구상을 밝혔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이 많아진다. 교육·노동·복지는 물론이고 사실상 모든 행정부처와 무관치 않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처간 칸막이’부터 부숴야 한다. 부처끼리 서로 협력해도 모자를 판에 부처 신설로 풀겠다니. 공동체의 난제를 풀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걸 솔직히 인정한 셈이다. 그래서 더 착잡한 것이다. 한편으로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 나라 행정의 실타래를 풀 엄두가 나지 않으니 오죽했으면 저런 방향을 잡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없지 않다. 하지만 수십조원을 투입하고도 저출생 가속화를 막지못한 지난 정부들 아닌가. 부처신설 발상을 접하고 정책실패의 ‘기시감’부터 드는 것은 비단 기자만이 아닐 것이다. 부처 신설보다 “다른 정부 부처와 협력을 잘 한 공무원들이 더 높은 인사고과를 받도록 하면 된다”는 ‘뿌리규칙(Ground rules)’을 공고히 해야 한다. 물론 조선시대이래 이어져온 ‘이호예병형공’의 카르텔을 깨는 게 쉽겠는가. 하지만 그걸 깬 효과가 나와야 실제 출생률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다. 그게 핵심이다.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인적소득공제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액은 20년 전 정한 그대로입니다. 20년동안 자장면 값이 3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액을 3분의 1로 축소한 셈이죠.” 지난 10일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인근 대형 아파트 단지 상가동에 자리 잡은 진형세무회계 김진형 대표(공인회계사)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김 대표는 “출생률을 높이려면 물가가 오른 만큼 인적소득공제 등 부양가족 인센티브를 올리는 게 필수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눈이 동그래진 기자가 무릎을 탁 치며 좀 더 설명을 구하자 김 대표는 “세제 정책 전문가도 아닌데…”라며 손사래를 쳤다. 자신의 필살기인 ‘이슈발굴’, 이를 주특기로 승화시킨 ‘경정청구’ 전문성에 집중하고 싶었던 것. 하지만 세제 전문가가 따로 있나. 김진형 대표는 지난해에도 아무도 찾아내지 못한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찾아냈다고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가 매년 회원들로부터 수렴하는 세제개편 의견으로 제출, 세법 시행령에 기어이 반영시켰다. 그래서 그 얘기부터 캐물었다. 물론 김진형 회계사의 필살기와 주특기, 그의 인간미를 짐작케 하는 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