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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윤석열 총장의 사퇴배경은 ‘막수유(莫須有)’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윤석열 총장이 사표를 던졌다.

반드시 임기를 채워 집권세력으로부터의 압박을 이겨내겠다는 당초의 결심에도 불구,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벼랑 끝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정을 훼손한 현 집권체제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에 도전하겠다는 심중을 비치는 사퇴론을 덧붙였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임기 전 사퇴는 여러 가지 전후 배경이 깔려있다.

현 집권세력의 선택으로 최고의 권력기관인 검찰총장에 임명된 그는 권력층의 측근들에 대한 의혹에 칼을 빼들었다. 월성원전 사건, 라임·옵티머스사건, 울산시장 사건, 조국 사건, 김학의 사건 등 핵심측근들에 대한 의혹사건들이다.

 

이에 맞닥뜨린 집권세력은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형해화하는 작업에 돌입하여 검경수사권 분리, 수사·기소권분리, 공수처 설립, 중수처 설립 등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할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집권세력의 부정부패를 성역없이 수사해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인 반면, 집권세력은 이 의지를 시대가 요구하는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한 검찰의 몸부림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전후사정에 깔린 양쪽 배경을 보면 국가권력의 주인인 국민의 눈에는 어떤 것이 의혹인지, 협박인지, 견제용인지, 아니면 진실이 무엇인지, 누가 옳은 것인지 대한 실체적 모양이 애매모호한 느낌이다.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이 그럴 듯하고 저쪽 얘기 들으면 저쪽이 그럴 듯하고 어느 쪽도 확실한 증거와 논리를 제시하지 못한 채 “그럴 것이다”라는 수사로 국민은 답답하기 그지없다.

 

극렬한 양쪽진영의 일방적 주장에 국론이 이분법화 되고 안개 속을 헤매는 느낌이다. 필자는 작금의 사태를 보면 중국 송나라시대 구국의 영웅인 악비를 처단한 진회의 처사가 떠오른다.

 

송나라시대 북쪽의 금나라와 치열한 전쟁을 벌여 남쪽으로 이전한 남송에는 악비라는 무인과 진회라는 문인이 있었다. 무인 악비는 여진족인 금나라와 전쟁을 선호했고, 문인인 진회는 평화전략을 주장했다. 진회는 당시 군인들에게 가장 존경 받고 있는 무인 악비를 제거해 금나라와의 평화를 모색하고자 했다. 당시 진회가 사용한 책략은 바로 그 유명한 ‘막수유(莫須有)’ 전략이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진회는 악비에게 중앙관직을 수여해 군권을 빼앗고는 악비에게 모반의 죄를 덮어씌웠다. 무인들이 진회에게 ‘어디에 모반의 증거가 있느냐?’고 따져 물으니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아마 존재했을 것이다”라며 막수유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악비는 나이 40에 처형되었고 이후 남송과 금은 150여년 이상을 평화롭게 지내게 된다.

 

윤석열의 집권세력에 대한 부정부패 칼날수사도 이에 대응한 집권세력의 윤석열에 대한 검찰개혁저항 압박위협도 국민이 보기에는 모두 막수유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국가권력의 주인인 국민에게 실체의 증거를 내 보이지 못하고 그냥 ‘아마 그러했을 것이다’라는 막수유 용어로 국민을 불모삼아 상대방을 향한 제거공격을 서슴지 않고 행함은 단연코 권력주체인 국민을 철저히 우롱하는 것이다.

 

더구나 국가기둥인 세금을 내는 생업에 몰두하여 정치권력에는 문외한인 국민을 더욱 혼란에 빠트리고 부화뇌동케하여 잘못된 표의 결정을 하게 한다면 이는 국민이 거꾸로 막수유라는 논리로 정치인들을 처단해야 할 것이다. 막수유가 정치인에게는 금기사항이지만 국민에게는 장려사항이다.

 

※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

•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

•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

•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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