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어난 당시 세계대국인 영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어난 아편전쟁의 모습을 되새겨 보면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알 수가 있다.
당시 영국은 차, 도자기 등을 중국에서 수입했고 면직물 등을 수출했다. 그러나 영국인들에게 중국산 차의 인기가 폭등, 수요가 급증한 반면, 면직물 수출은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없어 신통치 않았다.
결국 대중국 무역에서 폭증하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영국의 식민지인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중국에 내다 팔았다. 또 아편수요를 만들기 위해 영국은 중국인 상대로 비인륜적 상행위도 마다하지 않아, 양국 간의 갈등으로 전쟁이 일어났다.
영국의 군사력에 패한 중국은 불평등조약체결로 홍콩을 내주게 되었던 것이다. 약 180여년 전에 일어난 아편전쟁과 현재 일어난 미중간의 무역전쟁을 비교하여 시사되는 점을 찾아내어 보자.
첫째, 동양의 대국과 서양의 대국이 대결한 점이다.
둘째, 양쪽 모두가 그 원인이 통상에 따른 일방당사자에게만 큰 적자를 안겨주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보복수단이 당시에는 총칼의 물리력이고 현재는 고율의 관세폭탄이다.
이 시사점을 보며 우리는 미중간의 무역전쟁이 가지고 있는 특이점을 간파해보기로 한다. 현재의 글로벌 통상은 국가장벽이 없는 자유무역체제로 엄청난 세계경제팽창을 달성했지만 만약 보복관세 등 장벽이 높아진다면 세계경제위축을 가져와 예전으로 회귀하는 퇴화의 경제양상을 보일 것이다. 하나를 얻으려다 전체를 잃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다.
또한 전후방연관산업, 조립생산시스템에 따른 부품의 글로벌공급가치사슬에서 본다면 상대방에 가한 보복관세가 자국에도 부메랑효과가 되어 자충수가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결국 승자와 패자가 따로 없는 소모전의 양상과 세계경제위축을 보일 뿐이다. 지구상의 모든 국가 및 사람이 공평하게 손해 볼 것임은 자명하다. 보다 근원적인 원인에서 미국과 중국의 세계패권다툼에 기인하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한다면 이로 인한 어떠한 후유증을 가져올지 짐작이 된다.
역사상 전쟁촉발의 잠재적 동기가 경제이득의 추구에 있음은 자명한 이치이기 때문에 더욱 두려운 느낌을 피할 수가 없다.
하루빨리 미중 양국 간에 감정을 떠나 순리적인 무역균형을 모색하여 전 세계인들에게 강대국의 호혜적인 아량을 보여준다면 반미, 반중 같은 구호는 사라지지 않을까하는 기대 아닌 기대를 해본다.
[프로필]김 우 일
• 현)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
• 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
• 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
• 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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