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월)

  • 맑음동두천 -8.4℃
  • 맑음강릉 -1.7℃
  • 맑음서울 -4.1℃
  • 맑음대전 -4.5℃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0.8℃
  • 맑음광주 -1.0℃
  • 맑음부산 -0.2℃
  • 맑음고창 -3.8℃
  • 구름많음제주 5.7℃
  • 맑음강화 -7.0℃
  • 맑음보은 -5.6℃
  • 맑음금산 -6.9℃
  • 맑음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1.7℃
  • 맑음거제 0.6℃
기상청 제공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임진왜란을 연상케 하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대응 태도가 불순하기 그지없다.

 

일본에 의해 36년간 강탈당했던 식민지시대의 뼈아픈 강제징용자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한국의 대법원에서 가해자 일본이 강제징용당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토록 판결한데 대하여 일본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베 총리를 필두로 국가권력이 나서 경제보복을 행동에 옮김으로써 한일 양국 간에 경제전쟁의 양상을 드리우고 있다.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피해자인 양 거침없이 경제보복을 운운하는 자신감의 배경에는 일본 그들만이 가지는 소재생산 기술에 대한 원천적인 우월한 경쟁력 때문이다.

 

한국에서 소비재 생산에 필요한 자본재, 생산재의 수입 대부분이 일본에서 들여오고 있음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들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소재장비 기술에 대한 섬세한 고도의 열정과 실력 때문이다.

 

필자는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을 보고 1592년에 일어난 일본의 임진왜란이 연상됐다. 400여 년 전 총칼을 대신해 이번엔 소재생산재로 한국을 겨냥하여 발포한 셈이다.

 

400여 년 전의 임진왜란도 그 원동력이 당시 소재생산 기술의 첨단인 조총을 일본이 개발했기 때문이다. 이 조총은 일본의 전국시대 전쟁양상을 바꿔놓았고 결국 한 사람의 쇼군으로 통일돼, 우리나라를 침략케 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이 조총 개발에 대한 역사를 추적해보면 그들 일본인 특유의 소재산업에 대한 끈질긴 근성을 엿볼 수 있다. 1543년 중국으로 가던 포르투갈 배가 최남단인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種子島)라는 섬에 표류하게 되고, 당시 다네가시마의 도주가 그 배에 선원인 포르투갈인으로부터 조총을 받았다.

 

도주 도키타카는 이 조총을 자체적으로 복제해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부하인 대장장이 야이타킨배에게 명했다.

 

야이타킨배는 그 조총의 완벽한 복제 기술을 밝히기 위해 전념했지만 대장장이만의 기술로는 도저히 복제생산을 할수가 없었다. 포르투갈인에게 그 비법을 물어보았지만 포르투갈인은 일체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대신 대장장이의 딸인 와카사와 결혼하는 조건을 대가로 제시하였다.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시대 상황이었지만 그 조총 복제기술을 완성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결국 대장장이 딸 와카사를 그 포르투갈인에게 시집보내면서 아버지는 조총 제조기술을 완벽하게 구현해내게 된다.

 

지금 이 섬에 가면 와카사라는 공원이 조성돼있고 와카사와 조총의 조형물이 전시돼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슬픈 역사는 섬나라 일본인들이 생존해 나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려야 하는 소재생산재 기술에 대한 집념의 일부를 잘 보여주고 있다.

 

400여 년만인 2019년에 갑자기 도발된 일본의 단독적인 반도체 등을 비롯한 소재부품의 한국 내 수출중단은 400여 년 전에 일으킨 임진왜란 시 기술 제조한 조총을 가지고 갑자기 전쟁을 도발한 것과 유사한 양상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현대의 국가 간 전쟁은 옛날과 달리 상품을 매개체로 한 무역전쟁이다. 이 무역전쟁에서 가장 가공할 힘을 발휘하는 것이 소비재보다는 그 소비재를 제조케 만들 수 있는 소재부품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글로벌 경제에서는 완성제품과 소재부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두 날개가 달린 새와 같다. 한쪽 날개만으로는 하늘을 날 수 없듯이 두 분야가 조화로워야 비교우위론의 국제경제가 성장하게 된다.

 

장기전으로는 우리나라도 소재개발과 수입 다변화에 치중하여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하지만 당장은 일본이 이 공정치 못한 경제규제조치를 조속히 풀도록 국민의 총여망을 집결해야 할 때라 본다.

 

[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

•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

•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

•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전문세무사 추천제 도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촬영=김진산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해 11월 18일 제52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26대 회장으로 이석정 세무사를 선출했다. 그동안 총무부 회장으로 고시회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던 이석정 신임회장은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행동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문 세무사 양성을 위한 계획이다. 세무사의 전문 분야를 키워나가기 위해 세무사들의 업무 분야를 세분화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 세무사 추천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며 이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세무사학교’를 세우기로 했다. 이를 마친 회원에게 ‘추천패’를 전달하여 소속 회원들을 명실공히 전문 분야의 특화된 세무사로 키워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2년여 동안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왔다. 이런 노력 끝에 세무사법은 지난 2021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회장은 “최근에는 변호사 등 타 자격사의 업무침해 외에도 세무 플랫폼의 등장으로 세무 시장 질서가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