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0 (수)

  • 맑음동두천 -2.4℃
  • 맑음강릉 3.6℃
  • 맑음서울 0.6℃
  • 맑음대전 0.2℃
  • 맑음대구 2.0℃
  • 맑음울산 4.3℃
  • 맑음광주 3.8℃
  • 맑음부산 6.2℃
  • 맑음고창 0.3℃
  • 맑음제주 8.1℃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3.0℃
  • 맑음금산 -2.7℃
  • 맑음강진군 1.8℃
  • 맑음경주시 0.3℃
  • 맑음거제 3.6℃
기상청 제공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양심이란 무엇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남북이 서로 총칼을 마주대하고 참혹한 전쟁도 불사하며 현재까지도 비무장지대를 앞두고 대치하고 있다.

 

작금에 처해있는 불안한 국제적 안보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미증유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종교적 신념 등 개인의 양심에 따라 군 입대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의 양심의 부존재여부는 병역거부자가 소명자료를 갖추어 제시하고 검사가 이를 판단하라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화두는 당연히 '양심'이라는 용어다.

 

필자는 병역을 거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 양심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심도있게 파헤쳐보고자 한다.

 

양심이란 영어로 'CONSCIENCE'다. ‘함께’라는 요소와 ‘안다’라는 요소의 합성어이다. 즉 어떠한 행동이 도덕적인 의무에 적합한지에 대해 본인자신도 알고 있고, 제3자도 알고 있고, 신도 알고 있다는 정도의 완전한 함께의 인식이 있어야 양심이라는 것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자로는 양심(良心)이다. 선하고 좋은 마음을 뜻한다. 누구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만인이 다 같이 옳다고 느끼는 초자아의 생각이 양심인데 어느 개인의 특수성으로 한정해 양심을 인정한다면 이는 악의의 요소가 다분히 있다는 논거다.

 

이 판례를 두고 사회각층에서 찬반의 논리가 뜨겁다.

 

형평성일탈, 국방안보취약, 병역기피풍조등 사회부조리의 증상이 더욱 심화된다는 반대시각과 소수자의 인권도 보호해야한다는 찬성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런 병역제도의 격변 속에 일어날 혼란과 부조리의 문제점을 예측해보기로 한다.

 

첫째. 양심은 가변성이 있다는 점이다.

 

양심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환경의 과정 속에서 발아되고 진화되거나 퇴보하기도 때문에 매우 가변성이 있고 개인마다 서로 다른 양심수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양심의 가측성이 없다는 점이다.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에서 보듯이 열 길 물 속은 특수한 장치를 이용해 알 수 있어도 사람 마음 속은 절대로 모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신이 인간에 내린 은혜인지 모른다. 다른 사람 속을 모르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지 만약 알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좌절하고 삶의 뜻을 버리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아무리 과학과 연구가 발달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은 진실 혹은 거짓의 이분법만 어렴풋이 추정할 뿐이지 진실한 사람의 마음판단은 신의 영역이다. 일개 검사가 제시한 자료를 검토해 검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러한 개인의 양심이 과연 신성한 국방의무보다 앞서는 것인지는 이 또한 각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 다를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시 참전한 미국의 데즈먼드 토머스 도스(Desmond Thomas Doss)란 사람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다.

 

2차 세계대전 발발 시 조선소에서 근무하던 그는 조선소에서 대체 복무도 가능했지만 전쟁에 참전했다. 그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고 의무병과에 자원했다.

 

사람을 살리는 것만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일치했기에 오히려 전쟁에서의 의무병과는 그에게 군 복무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끝끝내 집총만은 거부하고 총 대신 들것과 붕대 밧줄만을 들고 전장을 누볐다.

 

마침내 일본과의 오키나와전투에서 가장 치열했던 핵소고지에서 목숨을 걸고 75명을 구조해 미군최고의 훈장을 받았다. 이 스토리는 핵소고지라는 이름으로 영화화됐다.

 

 

[프로필] 김 우 일

• 현)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

• 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

• 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

• 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

관련기사








배너




[시론]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과 공정한 사회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8년 4월 26일 세무사 자동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금지를 규정한 세무사법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준 면이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등의 규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관련 법령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그 후 기획재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감안하여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의 업무 중에서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한 나머지 세무대리업무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안을 발표하였다가, 전면적인 세무대리를 주장하는 법무부 등의 반발에 밀려 개정안을 철회한 바 있다. 그리고 올해 정부는 국무총리실의 조정을 거쳐 세무사자격보유 변호사가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을 포함한 세무사법상의 모든 세무사업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세무사법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정부의 이러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하여 현재 관련 당사자인
[인터뷰]이장원 세무사 "양도와 상속·증여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17년부터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가 쏟아지면서 관련 법이 바뀌고 복잡해졌다. 이후 양도소득세 상담을 꺼리는 세무사가 늘면서 ‘양포세무사’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 부동산이 속해있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또는 1주택자라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는 비과세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등 매우 다양한 요소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통해 컨설팅하지 않으면 수천 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장원 세무사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를 전문으로 컨설팅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납세자와의 상담과 함께 양도세 교육 일정이 이미 꽉 찬 이 세무사를 찾는 고객 중 상당수는 동료 세무사라고 한다. 그만큼 양도세 상담이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주변에 자리한 ‘장원세무사’를 찾아 이장원 세무사를 만났다. Q 세무사의 업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 장부작성 대리 즉 기장대리인데, 기장대리를 하지 않고 세무 컨설팅 위주로 일하고 있다고요. A 기장대리 업무는 세무사의 기본업무이면서 주가 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2017년 다주택자에 대한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