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7 (일)

  • 흐림동두천 8.1℃
  • 흐림강릉 9.7℃
  • 서울 9.2℃
  • 대전 11.7℃
  • 박무대구 12.8℃
  • 흐림울산 17.7℃
  • 흐림광주 19.4℃
  • 흐림부산 18.2℃
  • 흐림고창 20.6℃
  • 흐림제주 22.8℃
  • 흐림강화 9.3℃
  • 흐림보은 13.1℃
  • 흐림금산 12.8℃
  • 흐림강진군 19.3℃
  • 구름많음경주시 12.0℃
  • 흐림거제 17.9℃
기상청 제공

정치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검사의 자살, 바라보는 시각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지난 대선 때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적폐청산에 몰두하는 가운데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소속 변호사와 파견된 고검검사가 피의자로 수사되기 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일어났다. 자살은 주변 가족과 사회를 멘붕에 빠뜨릴 정도로 깊은 충격을 준다.


이번 자살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국가권력남용행위에 대한 수사 당사자였고, 또 하나는 검사, 변호사 등 이른바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법조계의 유망 인물이라는 점이다.


자살의 원인은 개인별로 복잡한 심리가 얽혀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개인 심리적 요인으로 자기가 저질렀던 잘못에 대한 자책감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탈출이 있다.


둘째는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 본인의 불행한 처지와 캄캄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자신의 가치관이 사회규범과 어긋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번 검사의 자살은 개인 심리적 요인으로 치부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사실 피의자로 검찰수사선상에 오른다는 사실 하나만 갖고도 그 심리적 압박감은 대단히 크다.


필자(김우일 전대우그룹구조조정본부장)는 1998년 대선 당시, 여당인 이회창 후보와 야당인 김대중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 연루돼 검찰에 긴급 체포되는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다.


대우그룹은 경기고등학교 출신들이 창업하고 키워온 재벌이다. 여당후보인 이회창 후보는 경기고 출신이다. 시중에는 야당인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면 제일 먼저 손보는 기업이 대우그룹이라는 둥 온갖 루머가 난무했다.


자연히 대우그룹은 모든 힘을 여당후보에 올인하는 판국이었다. 그러나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자 필자는 검찰에 체포되어 3개월 이상을 불법정치자금제공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그때 필자가 느꼈던 심리적 압박은 대단했다. 잘나가던 그룹의 임원이 졸지에 불법정치자금혐의로 기소돼 몇 년간의 징역과 사회경력이 단절되어버리는 암울한 장래가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독방의 심문실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의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이때 필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였다.


첫째, 끝까지 자위 항변권을 구사하여 버틴다.
둘째, 검찰과 타협하여 감형위주로 딜을 한다.
셋째, 완전한 탈출구를 찾는 것 즉, 자살이다.

그러나 필자는 첫째를 택해 3개월 만에 무혐의로 풀려났다.


검사의 자살에 대한 시선은 다양하다. 진실을 규명해야 할 법조인이 진실을 은폐해 무책임하다는 시선과 죽음으로 내모는 무리한 검찰수사방법을 탓하는 시선도 있을 수 있다.


필자는 국가권력과 정치의 생명은 정의와 진실구현에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국가와 국민의 번영은 이를 주관하는 국가권력과, 정치가 오직 정의와 진실을 구현하는 여정을 밟을 때 그 과정에서 정반합의 원리를 추구하며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거짓과 불의가 횡행할 때는 국가가 일시적으로 번영되어도 기형적이고도 불균형한 모습을 갖춰 종국에는 스스로 자멸하기 마련이다.


필자는 잔인한 내용이지만 정의와 진실을 가리고자 하는 일본 사무라이의 일화를 소개하고 끝을 맺는다. 해석은 독자 판단에 맡기겠다. 어느 일본 떡장수가 사무라이의 집에 들어갔다가 떡판 한 조각이 없어졌다고 난리를 쳤다. 그러면서 뜰에서 노는 사무라이의 아들 소행이라고 떠들어댔다.


이때 명예를 생명으로 여기던 그 사무라이는 떡장수에게 “내 아들이 그러지 않았음을 증명하겠다”며 아들의 배를 갈라 채소와 밥알밖에 없음을 보여준 뒤 떡장수의 목을 벤다.


죽음으로써 진실과 정의를 밝히는 만큼 진실과 정의는 중요하다. 진실과 정의를 은폐하는 죽음은 주변 가족과 사회에 또 다른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다.



[프로필]김 우 일
• 현)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

• 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

• 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

• 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

관련기사








배너




[데스크칼럼]전염병처럼 번지는 ‘절벽’ 공포…도전이 답이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절벽 앞에 선 한국경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현재의 우리 경제상황을 함축한 표현이다. 마이크 허너키씨가 집필한 ‘도전하지 않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책에 “결심이 굳으면 바위를 뚫는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여기에는 “도전해야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저자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있다. 요즘 언론에는 우리가 처해있는 암울한 현실을 반영한 신조어 ‘인구절벽, 고용절벽, 생산절벽, 수출절벽, 금리절벽’이란 단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산되고 있다. ‘절벽’이란 단어는 매우 가파르고 위험한 낭떠러지를 표현할 때 쓴다. 그만큼 우리 경제상황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얘기다. 국내 기업들이 내년 경기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다보고 투자축소에 나서자 은행들도 대출처 찾기에 비상이 걸렸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경기침체를 우려하여 투자를 중단하거나 축소하면서 이미 기업대출 수요가 실종된 상태다. 한국은행은 늪에 빠진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해 두 번이나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인 1.25%까지 내려앉았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라는 극약 처방에도 국내경기는 대내외 불확실성으
[인터뷰]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 “국내 유일 세무전문대학원 세계 수준으로 성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이 내년에 창립 20주년을 맞는다. 동 대학원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전문대학원 육성시책에 따라 최초로 인가된 국내 유일의 세무 관련 전문대학원이다. 도시과학대학 세무학과 송쌍종 교수를 초대 원장으로 지난 2000년 3월 1일 개원한 이래 석·박사학위를 모두 갖춘 전문대학원으로 성장했다. 조세정책, 조세법, 세무회계, 국제조세, 지방세의 5개 전공 과정을 통해 최고 수준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제적인 인재를 양성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난 2018년 9월 제12대 원장으로 취임한 최원석 교수를 대학원 원장실에서 만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Q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이 내년에 창립 20주년을 맞게 되네요. 국내 유일의 세무전문대학원이라고 들었습니다. A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은 조세법, 조세정책, 세무회계를 융합하여 세무학이라는 학문 분야를 개척하였으며, 수많은 세무전문가와 학자를 양성해온 국내 최초, 국내유일의 전문대학원입니다. 지난 2000년 3월에 창립되어 개원했으니 내년이면 20주년이 됩니다. Q 대학원의 특징에 관해 설명해 주시죠. A 국가 재정수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