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9 (목)

  • 맑음동두천 13.6℃
  • 맑음강릉 12.3℃
  • 맑음서울 11.4℃
  • 맑음대전 13.3℃
  • 맑음대구 13.6℃
  • 맑음울산 14.4℃
  • 맑음광주 14.4℃
  • 맑음부산 14.2℃
  • 맑음고창 12.4℃
  • 맑음제주 14.6℃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2.7℃
  • 맑음금산 12.8℃
  • 맑음강진군 14.6℃
  • 맑음경주시 14.2℃
  • 맑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주한미군은 과연 만리장성(萬里長城)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1953년 휴전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주둔해온 주한미군이 최근 그 유지비용 부담문제로 한미간에 시끄러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미국은 이제 선진국대열에 진입하여 부자국가가 된 한국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주장을 펴는 반면 우리나라는 토지를 무상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정비용을 매년 증가하는 폭으로 부담해왔고, 더구나 미국의 세계패권국가로서의 역할에 중국·러시아, 북한과 맞대어있는 한반도가 전략적요충지로써의 매우 중대한 위치인 점을 고려하면 더 이상의 비용부담은 곤란하다는 주장이다.

 

즉, 주한미군은 미국이 추구하는 세계전략의 핵심축이고 극동아시아에서의 사활적인 이해가 걸려있는 곳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한미간의 감정이 어긋나고 철수주장이 양쪽에서 서로 나오기도 한다.

 

사실 주한미군의 전쟁억지력은 상상을 초월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 규모의 전투력을 한국 독자로 유지하려면 수백 조원 이상의 준비로도 불가능해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넘을 수 없는 만리장성과 같을 것이다.

 

만일 철수하면 이 만리장성은 붕괴되고 전쟁억지력은 극히 약화됨과 동시에 국가신인도에 큰 상처를 주고 국제무역의 침체로 한국경기는 깊은 늪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

 

필자는 이 주한미군의 논쟁과 관련 아래 중국고사가 떠올려진다.

서기 400여년 경 중국남북조시대, 남조의 송나라와 북조의 위나라가 서로 대치하고 있을 때 북위는 호시탐탐 송나라를 노렸으나 송나라의 유명한 장수 단도제(檀道濟)가 굳건히 방위를 하고 있어 넘보지 못했다. 이 단도제의 명성을 시기해 조정대신들이 병환에 빠진 왕의 어명을 사칭하여 그를 처형하였다.

 

단도제는 처형 직전 분노가 끌어올라 소리질렀다.

“너희 소인배들이 감히 만리장성을 무너뜨리느냐(壞汝萬里長城)?

 

단도제가 죽자 위나라는 한달음에 휘몰아 공격해왔고 송나라는 추풍낙엽이었다. 단도제는 송나라에서 만리장성과 같은 존재였다.

 

현재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이 마당에 주한미군은 과연 만리장성과 같은 존재인가?

필자는 송나라의 단도제와 한국의 주한미군을 비교해보면 다소 의미심장한 뜻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단도제와 주한미군은 그 명성만큼이나마 막강한 전략과 전술,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충분한 대외억지력을 나타낸다.

 

둘째, 명성과 존재가치에 따라 이를 모함 시기하는 무리들이 나타나고 반대여론이 일어나 단도제를 궁지에 빠트리고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혐미론이 일어나기도 하는 점은 공통이다.

 

그러나 다른 점은 명백하다.

단도제는 자국민의 한사람으로 국가충성에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주한미군은 타국민의 군대로써 국가충성에 이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단도제라는 만리장성은 스스로 허물어지지 않고 타력에 의해서만 허물어지는데 주한미군이라는 만리장성은 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스스로 허물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미국과 관련 뼈아픈 과거경험을 가지고 있다.

해방이후 남북한을 미소양국이 분리점령한 이후 남북한에 서로의 단독정부가 수립됐을 때 미국은 극동방위선에 한국을 제외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 주한미군을 철수했다. 이른바 애치슨라인이다. 이 선포로 북한은 오판하여 전쟁을 일으켰다.

 

언제든지 미국에게는 자국의 세계전략과 이해관계에 따라 한반도의 만리장성을 허물 수 있는 잠재적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깨달아야한다.

 

이 불멸의 만리장성을 쌓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국방력과 국가신인도를 바탕으로 국력신장에 매진할 때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심리적 만리장성이야말로 불멸의 만리장성인 것이다.

 

※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

•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

•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

•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발행인 칼럼]방향 잃은 투자자 보호 “라임 사태 투자손실 채워줘라”?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최근 발생한 라임사태와 코로나19로 인해 자본시장의 꽃인 주식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매수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며 급기야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여기에 감독당국까지 가세하여 금융기관에 배상 책임을 요구하고, 라임사태와 관련된 금융인들이 잇따라 구속되는 사태로 번지고 있다. 자칫 자본시장의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상품은 주식·펀드·채권처럼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과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없는 비금융투자상품으로 나뉜다.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금융기관은 투자자에게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에 대한 고지를 할 의무가 있다. 금융상품 생산·판매자는 추가이익이 가능한 상품(물론 위험이 일부 내재될 수 있는)을 생산·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그 위험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후에 투자해야 한다. 원금손실 없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처는 없다. 투자를 통해 많은 돈을 벌려면 그만큼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High Risk-High Return)’의 법칙은 투자의 속성이
[인터뷰]김완일 세무사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후보 출마…3大 세무서비스 고급화로 난국 타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2번 역임한 김완일 세무사가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후보 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회직 경험과 함께 연구·저술 활동을 활발히 해온 김완일 세무사는 세무사법 개정을 둘러싼 변호사와의 직역 분쟁을 이겨내는 방안으로 ‘3대 세무서비스 고급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동안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등 세무 관련 학회에 주도적으로 참가해온 경험도 살려 세무사의 세무 관련 학회 활동을 활발히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세무사의 세무 관련 학회 활동이 앞으로 의무교육 이수로 평가받게 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무사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김완일 세무사를 문정동 사무실에서 만나 오는 6월 말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 선거에 임하는 포부와 소신을 들어봤다. Q. 올해 6월 말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후보로 출마하시게 됐는데요. 서울지방세무사회를 이끄시게 된다면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으신가요? A. 현재 변호사와의 관계에서 세무사법 개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 세무사법의 개정을 통해 세무사의 업역을 확대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