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기자수첩] “그럼 추경 안 합니까?”라고 되묻는 대통령, 진중함이 부족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그럼 추경 안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추가경정예산안 집행 관련하여 대통령실 취재진 측이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를 묻자 역으로 되물었다.

 

그리고 영세자영업자들 숨 넘어간다는 말도 덧붙였다.

 

듣다 보면 대통령의 답변이 영 마뜩치 않아 보인다.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고, 부정할 수 없는 전제를 던져 추가 질문을 잘라버리는 식으로 답했기 때문이다. 자신을 공격적으로 지키는 매우 전형적 방법이다.

 

일단, 50조원이든 60조원이든 추경이 물가상승에 큰 영향을 미칠 거 같지 않다.

 

2000조 경제규모가 되는 나라에서 62조원 푼다고 해서 소비자 물가나 근원 물가를 휘청이게 할 것이라고 보이진 않는다.

 

게다가 한국은 오래 전부터 만성적인 소비 부족상태다. 부동산에 돈이 쏠리고 생활물가가 오르면서 먹는 것부터 씀씀이가 쉽지 않다. 어차피 이자랑 원금 갚고 임대료 내는 데 상당수 빠질 돈들이다.

 

62조원 푸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자영업자들 목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지지난해나 목 끝까지 차오른 지난해에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물에 빠져죽기 전 동아줄을 던지겠다는데 야당이라고 반대할 명분이 있겠는가.

 

질문 당사자가 겨우 이 정도의 사실을 몰라서 질문했을 거라고 보진 않는다.

 

그럼에도 질문을 던진 이유는 뭘까. 물가를 잘 관리하고 있다는 말을 정부의 가장 책임있는 사람의 입으로부터 들려주어 국민들이 안심하도록 하고자 함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최근 물가 때문에 고민이 크다는 점을 전제로 깐 것인데 그걸 자영업자 숨 넘어가는거 지켜 볼거냐는 식으로 공격하니 말문이 턱 막힌다.

 

자영업자들이 정말 돈 필요할 때. 다른 나라들은 다 돈 풀 때, 그걸 안 된다고 가로막고, 추가 세금 수입은 무조건 국채 갚는 데 써야 한다고 외쳤던 정당이 아니었던가? 코로나 19의 불길이 전 세계를 뒤엎던 그 때는 안 급했고, 코로나가 잦아들어가는 지금은 갑자기 급해졌나?

 

출근할 때마다 기자들과 만나서 소통하겠다는 대통령이다. 이젠 정권 잡았으니 그렇게 공격적일 필요도 없다.

 

대통령 집무실 강아지 사진에서만 대통령의 미소와 온화함을 볼 수 있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젊기도 설워라커늘 짐을 조차 지라고 해서야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
[탐방] 서울세관 '특수조사과’...전문지식 갖춘 소수 정예부대 배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미국이 한국산 철강‧자동차 등에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부 무역업체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적인 시도를 자행하고 있다.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국산 가장 우회수출은 엄연한 불법이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 특수조사과는 이러한 국내외 불법유통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촘촘한 레이더망 구축에 나섰다. 자신들이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국익 우선 이념을 완벽히 구현하겠다는 의도다. 특수조사과는 전국 세관 부서 중 유일하게 서울세관에만 존재하는 조사 부서로 관세청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대형 중대 사건을 수행하는 일종의 스페셜 팀이다. 민생 안전 위협과 국가 경제 침해 등 대형 중대 사건을 전담 처리하기 위해 2010년 1월 서울세관에 신설된 부서로 현재 총 3개의 수사팀에 총 12명의 특수조사요원이 활동하고 있다. 특수조사과는 스페셜 팀의 명성에 걸맞게 다른 조사 부서와 달리 관할 구역이나 업무에 제한 없이 전국적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외환범죄를 전담하는 별도의 국이 있음에도 일반조사‧외환 조사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건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 조사 부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