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8 (금)

  • 흐림동두천 14.5℃
  • 흐림강릉 15.4℃
  • 서울 18.0℃
  • 흐림대전 18.2℃
  • 흐림대구 17.7℃
  • 흐림울산 18.3℃
  • 구름많음광주 18.8℃
  • 흐림부산 21.1℃
  • 구름많음고창 21.4℃
  • 흐림제주 25.2℃
  • 흐림강화 16.1℃
  • 흐림보은 14.5℃
  • 흐림금산 14.0℃
  • 흐림강진군 21.4℃
  • 흐림경주시 17.7℃
  • 흐림거제 21.3℃
기상청 제공

사회

[기자수첩] “그럼 추경 안 합니까?”라고 되묻는 대통령, 진중함이 부족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그럼 추경 안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추가경정예산안 집행 관련하여 대통령실 취재진 측이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를 묻자 역으로 되물었다.

 

그리고 영세자영업자들 숨 넘어간다는 말도 덧붙였다.

 

듣다 보면 대통령의 답변이 영 마뜩치 않아 보인다.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고, 부정할 수 없는 전제를 던져 추가 질문을 잘라버리는 식으로 답했기 때문이다. 자신을 공격적으로 지키는 매우 전형적 방법이다.

 

일단, 50조원이든 60조원이든 추경이 물가상승에 큰 영향을 미칠 거 같지 않다.

 

2000조 경제규모가 되는 나라에서 62조원 푼다고 해서 소비자 물가나 근원 물가를 휘청이게 할 것이라고 보이진 않는다.

 

게다가 한국은 오래 전부터 만성적인 소비 부족상태다. 부동산에 돈이 쏠리고 생활물가가 오르면서 먹는 것부터 씀씀이가 쉽지 않다. 어차피 이자랑 원금 갚고 임대료 내는 데 상당수 빠질 돈들이다.

 

62조원 푸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자영업자들 목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지지난해나 목 끝까지 차오른 지난해에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물에 빠져죽기 전 동아줄을 던지겠다는데 야당이라고 반대할 명분이 있겠는가.

 

질문 당사자가 겨우 이 정도의 사실을 몰라서 질문했을 거라고 보진 않는다.

 

그럼에도 질문을 던진 이유는 뭘까. 물가를 잘 관리하고 있다는 말을 정부의 가장 책임있는 사람의 입으로부터 들려주어 국민들이 안심하도록 하고자 함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최근 물가 때문에 고민이 크다는 점을 전제로 깐 것인데 그걸 자영업자 숨 넘어가는거 지켜 볼거냐는 식으로 공격하니 말문이 턱 막힌다.

 

자영업자들이 정말 돈 필요할 때. 다른 나라들은 다 돈 풀 때, 그걸 안 된다고 가로막고, 추가 세금 수입은 무조건 국채 갚는 데 써야 한다고 외쳤던 정당이 아니었던가? 코로나 19의 불길이 전 세계를 뒤엎던 그 때는 안 급했고, 코로나가 잦아들어가는 지금은 갑자기 급해졌나?

 

출근할 때마다 기자들과 만나서 소통하겠다는 대통령이다. 이젠 정권 잡았으니 그렇게 공격적일 필요도 없다.

 

대통령 집무실 강아지 사진에서만 대통령의 미소와 온화함을 볼 수 있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 칼럼] 바람직한 증권과세는 금투세 단일 과세체제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여당의 민생 1호 법안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놓고 시장 참여자 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 증권거래세 단일체제로 전환해야만 주식시장을 살려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금투세 도입에 찬성하지만, 금투세 폐지 여론이 높다 보니 여야가 합의했던 금투세 법안을 밀어붙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기재부의 기본 계획은 대주주 주식양도세 부과기준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향한 후, 금투세 전면 과세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었다. 금투세 단일체제가 바람직한 증권과세 체제이지만, 현행법안은 청년세대 등 일반투자자의 계층 열망을 담아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대주주 주식양도세가 사실상 폐지된 상황에서 금투세마저 폐지되면, 주식시장이 대주주나 자본권력의 조세피난처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일단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고, 금투세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금투세와 연계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투세가 도입되면, 세수의 원천이 개인투자자인 증권거래세는 온전하게 폐지하는 것이 맞다. 주식시장
[인터뷰]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 “세무회계 전문가, AI활용으로 더욱 고도화된 역할 감당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6일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는 ‘2024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열렸다.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온라인 전자투표’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취재를 하면서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ChatGPT 등을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올까에 관심이 더해졌다. 이날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강의는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가 맡았다.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AskUp(아숙업)이다. 카카오톡 채널인 아숙업을 통해 ChatGPT 무료 버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필자도 바로 채널을 추가해서 활용해 봤다. 변화하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이종헌 회계사를 만나 워크숍 참석한 세무사들의 반응과 함께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세무사가 AI, 특히 GPT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