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함저협)가 포스트 차이나의 핵심 요충지인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우리 창작자들의 권리 방어선 구축에 나섰다. 함저협은 지난 22일 말레이시아 음악저작권협회(MACP)와 현지 내 함저협 회원들의 저작물 보호를 위한 공연권·복제권 관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물리적 거리와 비용을 효율화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계약에 따라 MACP는 말레이시아 내에서 이용되는 함저협 관리 곡 약 40만 곡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 및 분배를 전담하게 된다. 함저협이 파트너로 선택한 MACP는 1989년 설립된 현지 최대 음악저작권 집중관리단체다. 주목할 점은 MACP의 가파른 성장세다. MACP의 2024년 회계연도 기준 저작권료 총 징수액은 9,351만 링깃(약 340억 원)으로, 전년(7,852만 링깃) 대비 무려 19%나 증가했다. 이는 K-콘텐츠 소비가 활발한 동남아 지역에서 실제 '수익'으로 직결되는 징수 시스템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함저협은 이번 협력을 통해 현지에서 발생하는 사용료의 정산 누수를 막고, 정산 정확도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함저협의 이번 행보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203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6, 18, 29, 35, 39'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4'이다. 20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21명으로 13억6천806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118명으로 각 4천58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588명으로 133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7만1천960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78만4천823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행복한지역발전재단과 중부재해예방관리원 주식회사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교육 협력 기반 확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지난 18일 오전 10시, 원주시 반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산업재해예방솔루션 QR 안전교육 협력 기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행복한지역발전재단 문현 이사장(사회복지학 박사)과 중부재해예방관리원 주식회사 전원혁 회장(공학박사)을 비롯한 (사)국제희망나눔네트워크 이미자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QR 기반 산업재해 예방 안전교육 솔루션 공동 추진 ▲지역 내 사업장 및 근로자 대상 맞춤형 안전교육 확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교육·인적 자원 교류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사업 추진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문현 이사장은 “산업재해 예방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협력이 필요한 과제”라며 “QR 안전교육 솔루션을 통해 근로자들이 보다 쉽고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원혁 회장 또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KAIST 컨버전스 AMP(KCAMP)가 주관하는 ‘2025 카이스트 KCAMP 어워드’ 시상식이 지난 12일 서울 앰버서더 풀만 호텔에서 열렸다. 카이스트 KCAMP 어워드는 한 해 동안 경영, 기술, 사회공헌, 혁신 등 각 분야에서 성과를 낸 동문 기업가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올해는 △경영대상 △기술대상 △사회공헌대상 △혁신대상 △특별공로상 등 5개 부문에서 수상자가 선정됐다. 경영대상은 법률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앤쌤의 이근재 대표가 수상했다. 앤쌤은 법률 AI 솔루션을 기반으로 기업과 공공기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며 국내 법률 AI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술대상은 친환경 화학 소재 및 에너지 솔루션을 개발한 이앤켐솔루션의 김신동 대표에게 돌아갔다. 김 대표는 산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술을 통해 공정 효율을 높이고 환경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사회공헌대상은 닥터반마취통증의학과 반종민 원장이 수상했다. 반 원장은 의료 서비스 제공과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나눔 진료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온 점이 평가됐다. 혁신대상은 하나투어 인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1년에 한 번 고위공직자 부동산 거래 내역을 신고받는 제도를 추진 중이다. 최근 인사혁신처가 고위공직자가 매년 재산 변동 신고를 할 때 지난 1년 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의무 신고하는 ‘부동산 거래내역 신고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거래내역 신고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대상은 정무직 및 1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이다. 현재도 이들은 부동산 재산 신고내역을 공개하지만, 12월 31일 기준 보유하는 부동산 현황과 직전 신고 내용과 변동된 재산 가액만 신고한다. 거래내역 신고제가 도입되면, 지난 1년간 전월세 및 매매 계약 등 모든 내역이 공개된다. 돈 벌기 위해 갭투자를 했거나, 정부 주요 정책 발표 전후로 매매 등 부당한 매매 행위(미공개 정보 이용) 등을 포착할 수 있다. 다만, 검토 단계이며 확정 단계는 아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강성후 트라우마 뇌과학 최면센터 원장) ◇ SKY 준비하던 여고생, 한밤 중에 야산에 땅을 판 이유는? 최상위 성적권 고3 여학생 지소희(가명). 학교 뒷산에서 예기치 않게 아기를 낳고도 아기를 낳았다는 현실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누운 채 믿기지 않는 상황에 너무나 당혹스러워 하고 있었다. (고3 최상위 성적의 여학생이 학교 뒷산에서 예기치 않은 출산을 하고 아기를 생매장하려다가 정신을 차리고 아기를 추스르는 장면. 고딩엄빠 유튜브 中) 그녀는 순간 벌떡 일어나더니 땅을 파기 시작했다. 이 아기만 없어지면 그녀는 최상위 수능점수를 받아 SKY 대학에 입학하고, 꽃길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한참 땅을 파고는 아기를 묻기 시작했다. 그 순간 아기 울음소리에 정신이 돌아왔다. 비록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이런 생각을 한 자신이 한없이 미워졌다. 아기에게도 너무나 미안했다. 얼른 아기를 추슬러 안고서는 그냥 막연히 걷기 시작했다. 정말 우연하게도 기적적으로 ‘베이비 박스’를 만났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넣고 돌아섰다. 이 아기가 자신과 함께 사는 것보다 안전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202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5, 12, 21, 33, 37, 40'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7'이다. 13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4명으로 19억2천41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109명으로 각 4천111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764명으로 119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8만212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72만3천770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청운대학교(총장 정윤) 무역물류학과는 미래 무역 및 물류 환경 변화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업 적용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IoT·AI·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컨테이너' 사례,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위한 산학협력 디지털 플랫폼, 탈세계화 시대 WTO의 역할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응 전략에 대한 통찰 등이 발표되었다. 특히 김규태 외 4명의 학생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중소기업이 쉽게 할 수 있도록 학과 전문가의 멘토링과 연계하여 원산지 증명, 관세 절감 효과 분석 등을 돕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가인 외 1명의 학생들은 최근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재편 등의 '탈세계화' 추세 속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 회복 방안을 논하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취해야 할 능동적인 통상 및 공급망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무역물류학과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노란봉투법 핵심 변화와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이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노동조합 대응에 대한 경영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과 대응방법으로서의 도급업체 실태점검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①사용자 개념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추가(사용자 범위 확대), ②노동조합 개념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 삭제(노동조합 소극적 요건 일부 삭제), ③노동쟁의 개념에 “근로자의 지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근로조건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을 추가(노동쟁의 개념 확대), ④손해배상 책임 관련 “사용자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 방위를 위해 부득이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임 면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조합 내 지위, 역할 등에 따라 책임비율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201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7, 9, 24, 27, 35, 36'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7'이다. 6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9명으로 14억1천456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4명으로 각 5천333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321명으로 135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6천50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71만1천377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특수관계인 간 사업기회 제공...증여세 부과 대응방안은?
설미현
[예규·판례]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안 했을 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천도와 남진정책으로 본 백제와 일본의 관계
구기동 신구대 교수
[전문가 칼럼] 낡음과 새로움의 창의적 융합, ENTP형 도시 을지로!
장기민 한국외대 도시·미학 지도교수
[전문가 칼럼] 손상된 무릎 관절과 하체 회복에 좋은 우슬(牛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법리 해설(17)
김용태 건국대 교수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태아기 트라우마, 평생 심신건강 좌우한다(?)
강성후 Soul 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K-스토리의 힘을 만든 ‘작가컴퍼니’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노란봉투법 이후… 확대된 사용자 교섭의무, 도급 실태점검이 필요하다
백정숙 노무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22일 19시 16분
